제275회 제2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건축과 소관

	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	10

2. 건설과 소관

	ꊱ 도로유지 보수	---	11
	교량보수보강공사	---	12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	13
	우아동 장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	14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5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16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17
	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18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9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사업명세서 775쪽)

(건축과, 전창호, 270-640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안전․건강의 위협과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소외계

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북도 토지주택과-4776(2010.11.11)호와 관련 전북도 보조사업(50%)

14개 시․군 대상 추진사업(2006~201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량(계획) : 45가구정도(예산범위내 사업량 추가발굴)

○ 총사업비 : 11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가정

4.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 2010년 현재 : 877가구(지붕개량, 도배, 장판, 난방등 정비)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가구

○ 소요예산 : 112.5백만원(도비 56.25, 시비 56.25)

○ 사    유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확대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310	947.5	112.5	2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58.75	477.5	56.25	125
시 비		651.25	470	56.25	125

ꊱ 도로유지 보수(사업명세서 783쪽)

( 건설과, 송종범, 270-64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도로상태에 따라 사전에 적기 정비함으로써 도로수명 연장

○ 도로이용 불편 해소 및 도심 도로 가로 환경 정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단위사업 : 노후된 도로 정비 보수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도로

○ 사 업 량 : 도로 L=231㎞, 자전거도로 L=81㎞

도로시설물(볼라드, 가드레일, 옹벽 등)

○ 총사업비 : 7,4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도로 절삭 포장, 덧씌우기 포장, 도로 소파 균열 보수,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보수, 인도 및 경계석 보수,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 L=231㎞, 인도 및 자전거도로 L=81㎞, 도로 시설물(볼라드, 가드레일, 옹벽 등)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사    유 : 노후된 포장 도로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428	5,728	1,7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428	5,728	1,700

교량보수보강공사(사업명세서 784쪽)

( 건설과, 박미리,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

도)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여 재해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6조, 같은법시행령 6조

- 정밀점검은 3년에 1회이상 실시 -------- A등급

2년에 1회이상 실시 -------- B,C등급

1년에 1회이상 실시 -------- D,E등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정밀점검 1식(5개교량 및 지하차도)

○ 총사업비 : 1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  ○ 투․융자 심사 이행 (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소양교 등 7개 시설물 정밀점검시행 ------- 2010. 3. ~ 6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밀점검 1식

- 관암교(C), 기린육교(C), 대학로지하차도(B), 동산과선교(B), 월드컴지하차도(B),

○ 소요예산 : 190백만원

○ 사    유 :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이행(※미실시시 과태료 3백만원/개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670	480	1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70	480	190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사업명세서 784쪽)

( 건설과, 정정호,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내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개설로

35사단이전, 월드컵경기장, 완주산업단지 등 북부권개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장공약사업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서곡광장~ 추천대교  송천동 신풍리간

○ 사업규모 : 연장 1,240 m, 폭 20 m(교량1기 L=203m)

○ 총사업비 : 17,400백만원 (보상비 737, 공사비 16,663)

○ 사업기간 : 2007 ~ 2013(7개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06.10

○ 실시설계 용역 ------------------------------- ‘07.12 ~ ’09. 9

○ 2010년 예산 : 2,000백만원(공사비 2,000)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1.24Km(교량 상부공 포함)

- 보상추진 : 지장물 6건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사    유 : 서곡광장~신풍리 도로개설 및 보상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17,400	6,400	5,000	6,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400	6,400	5,000	6,000

우아동 장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사업명세서 784쪽)

( 건설과, 박미리,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아동 자연 취락마을 도로확충 및 개발촉진

○ 장기 미집행지역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민원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 신규사업 : 계속사업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 아중로~장재마을

(중로1-15, 중로2-10, 소로2-885)

○ 사업규모 : 연장 700m, 폭 10~20m

○ 총사업비 : 3,000백만원(보상비 1,500 공사비 1,500)

○ 사업기간 : 2009~2012(4개년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투융자 심사 승인 완료 -----------------------  ‘08. 11

○토지보상 협의(2,224㎡완료) ------------------  ‘09. 8현재

○ ‘10년 예산 : 200백만원(보상 및 실시설계완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확장(L=155m) 및 보상(1,367㎡)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토지, 지장물 보상 및 도로개설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3,000	700	500	1,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0	700	500	1,800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명세서 784~785쪽)

( 건설과, 김일두, 270-6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로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 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매년 유지․ 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신설 및 교체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15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 보안등신설 및 교체(500등), 위탁보수(2,000등)

○ 총사업비 : 4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02. 01 ~ 2012. 01. 3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등 신설 : 480개소 신설 완료

○ 가로등 보수 : 2,000개소 위탁보수 완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 보안등 500등,위탁보수(2,000등)

○ 소요예산 : 468백만원

○ 사    유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위탁보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1,502	1,034	46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2	1,034	468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명세서 785쪽)

( 건설과, 김일두, 270-6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기철 가로등시설의 고장 및 누전에 의한 감전등 안전사고방지와 밝은 밤

거리를 조성하여 교통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시행

(안전사고예방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51개 노선

○ 사업규모 : 51개노선 위탁점검 및 점검결과보수(누전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01. 20 ~ 2010. 6. 3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등 안전 점검 : 5,931등 점검 완료

- 누전보수:18개소, 점멸기교체:20개소, 가로등교체:9개소등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1개노선 안전점검 및 보수(누전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조치 안전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380	30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0	300	80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사업명세서 785쪽)

( 건설과, 김일두, 270-6431)

1. 사업목적 필요성

○ 수동으로및  동작하는 보안등에 대하여 점 ․ 소등 자동 점멸기를 설치하여

주간점등으로 인한 에너지절약 및 안전사고예방과 자동점멸로 인한 주민

불편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기안전공사 정기안전점검시 부적합시설 판정 통보 / 전기사업법 65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15개동

○ 사업규모 : 350개소(자동점멸기 설치)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02 ~ 2011. 07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자동점멸기 설치 : 343개소 설치 완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동점멸기설치(343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자동점멸기 설치로 에너지절약 및 보안등

점․소등 안전사고예방 자동점멸로 주민불편 최소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2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100	100

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명세서 785쪽)

( 건설과, 전진호, 270-65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시설물 및 하천환경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

○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를 통하여 집중호우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관내 하천시설물 파손 및 노후 등으로 시민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유지관리 및 확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하천

○ 사업규모 : 전주천, 아중천 등 13개 하천 47,662㎞

○ 사업내용 : 하천내 환경정비, 하상정비 및 준설, 둔치 및 제방정비, 시설물 정비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제방 및 시설물정비 : 제방정비 2.0㎞, 수문정비 8개소, 하천내 안전시설 등 90개소,

편의시설물 171개소 보수, 산책로 5개소 보수, 계단설치 3개소 등

○ 하천내 환경정비 : 쓰레기수거 120톤, 제초작업 80㎞ 등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13개 하천 47,662㎞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01	151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1	151	150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명세서 786쪽)

( 건설과, 허남길, 270-62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방공훈련 및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경보전파 필요

○ 관내 경보시설 8개소 중 6개소가 설치된(‘84~’90) 지 20년이 경과됨

- 4개소는 장비 노후에 따라 빈번한 고장으로 거의 작동 불가 수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민방위경보발령․전달 규정(소방방재청 예규)

3. 사 업 개 요

□ 민방위경보기 구입

○ 대    상 : 1984년 설치된 경보기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61-1

○ 사 업 량 : 경보시설 1식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경보시설 고장으로 남원,김제,부안군에서 기교체 후 보관중인 구형 장비       부품을 협조받아 정비함 (총 15회 - 앰프, 데이터카드 등)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보시설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장비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고장으로 거의 작동 불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50	-	5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