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0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08. 2. 29. 시행) 및「주차장법 시행령」(’09. 7. 8. 시행)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중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지원 함으로서 주거지 내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5조)

○ 제2조제16호 ⇒ 제2조제20호

○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나.「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삭제(안 제11조)

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명확하게 개정(안 제17조 제2항)

○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가ㆍ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로 개정

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범위를 공동주택까지 확대지원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신설(안 제18조 제4호)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추가 설치

마. 「주차장법」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별표7” 정비

○ 판매 및 영업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시설 중 방송국 ⇒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2조의2, 「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주택과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10. 15 ~11. 4)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주시의 실정과 주차장 정책 수립,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반영하는 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이 삭제되어 조례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을 삭제

-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최소면적 등을 삭제

-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항 4호 신설 제14조에서 삭제된 주차대수 및 주차면적 신설

-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된 공동주택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설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쉬게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정 요구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 제17조 제2항 2호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의 기계식 부설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에 추가로 7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한다를 90퍼센트로 감면율을 높여 철거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존의 건물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유도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10. 15 ~ 11. 4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