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30(화) 10:00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8,475,741	50,791	5,100,000	△5,049,209	3,426,532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발생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외국인 및 국내․대규모 투자․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임대료, 투자비, 보조금 등에 지원되고 있음

-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은 8,526,532천원(출연금은 미편성, 이자수입 50,791천원,

예치금 8,475,74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8,526,532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지방이전촉진사업) 5,200,000천원,

․예치금 3,426,532천원임.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279억원 임.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조성되어야 할 투자진흥기금이 2011년도 계획에는 이자수입외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2011년도 기금 필요 예산이 280여억원으로 2011년 추경예산에 자금확보 대책 수립과 기업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의 능동적인 기금운영을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따라서 기업유치에 꼭 필요한 기금이 추경에는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