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30(화) 10:00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887,858	1,192,963	1,800,000	△607,037	4,280,821

3. 제안근거

○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4.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 11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체, 시 지정음식점,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운전자금, 창업자금의 융자금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고 있음

-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은 6,080,821천원(출연금 1,000,000천원, 이자수입 192,963천원, 예치금 4,887,85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6,080,821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기업체융자 이차보전)로 1,800,000천원,

․예치금 4,280,821천원임.

※ 1993년~ 2010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89억원임

○ 본 기금은 150여개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대한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와 이차보전금을 벤처 등은 5%, 여성기업 4%, 일반 중소기업은 3.5%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육성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