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문 화 경 제 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농 업 기 술 센 터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농업기술센터 소관

	ꊱ 농약중독사고 예방 시범	---	7
	벼 생력화 모판상토 지원	---	8
	친환경 농업 유기질비료 지원	---	9
	삼천수계 친환경 단지 조성	---	10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	---	11
	ꊶ 친환경 농업단지 벼포트묘 재배 지원	---	12
	ꊷ 정부보급종 우량종자대 지원	---	13
	ꊸ 장기내구성 하우스필름 보급	---	14
	ꊹ 화훼농가 다겹보온스크린 설치	---	15
	우리품종 화훼 재배기술	---	16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	17
	해충포획기 교미교란제 이용재배 시범	---	18
	도시농업 시범사업	---	19

ꊱ 농약 중독사고 예방시범(사업명세서 605쪽)

(교육개발, 방정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 의식 고취

○ 농약 살포시 농약 중독과 환경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③항2(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 50%, 시비50%)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0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 : 농약중독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농약보관함․수거함 지원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 수시 추진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 의식 고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50	50
국비	국고보조	50		25	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25	25

ꊲ 벼 생력화 모판상토 지원(사업명세서 606쪽)

(환경농업, 이시헌,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령화, 쌀 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노력 및 농업경영비 절감 지원

○ 양질의 우량묘를 키울 수 있도록 재배 유형에 맞는 상토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 사업수행주체 : 농업기술센터, 사업진행절차-희망농업인대상 상토공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우리시 전지역

○ 사업규모 : 2,500ha(친환경․일반․매트 상토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40%, 농협 25%, 자부담 35%)

○ 사업기간 : 2011년 2월 ~ 6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벼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시 농업인에게 시판상토 공급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00ha(친환경․일반․매트 상토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상토 구입 및 조제노력 등 농가 경영비 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80	480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80	480	200	200

ꊳ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명세서 606쪽)

(환경농업담당, 손주석,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품질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고취

○ 토양 물리성, 화학성 개선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친환경농업 시책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 및 GAP 인증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80톤(29,000포대/20kg)

○ 총사업비 : 250백만원(시비 40%, 자부담 60%)

○ 사업기간 : 2011년 2월 ~ 9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8년 이전 : 과수, 시설채소, 밭작물 등 분야별 1회/4년 지원

○ ‘08년 이후 : 친환경․GAP 인증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 ‘10년 지원내용 : 295농가,  29,034포대/20kg 지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80톤(29,000포대/20kg) - 고품질 유기질비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 증대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40	54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40	540	100	100

ꊴ 삼천수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명세서 606쪽)

(환경농업, 이시헌,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천 상류 주변 농경지에 무농약 재배와 농약, 비료 사용량을 줄여는 농법 실천으로 토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삼천살리기 시책사업

○ 사업수행주체 : 농업기술센터, 사업진행절차-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 사업규모 : 110ha(벼 83, 미나리 27)

○ 총사업비 : 170백만원(시비 35%, 농협 30%, 자부담 35%)

○ 사업기간 : 2011년 3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단지조성 : 110ha - 벼 83ha, 미나리 27ha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0ha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학교 급식용 무농약 쌀 재배 확대 및 친환경 단지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80	360	6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80	360	60	60

ꊵ 논 콩 재배 생산비 지원(사업명세서 606쪽)

(환경농업, 유미경,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대체 소득작목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 전주 고유음식 식재료인 콩나물콩 원료재배 확대로 전주 음식산업 발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 전주시 우리밀,우리콩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2010.04)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3ha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0년 106농가, 52ha, 52.4백만원 지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3ha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소득보전으로 벼 대체작목으로서의 논 콩 확대재배 유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50	15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0	150	100	100

ꊶ 친환경 농업단지 벼 포트묘 재배 지원(사업명세서 606쪽)

(환경농업, 이시헌,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 농가의 건전묘 육성으로 초기활착 도모 등 안전영농으로 친환경재배 확산 유도

○ 볍씨 파종량 및 모판상토 절감(절감율-80%)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 사업수행주체 : 농업기술센터, 사업진행절차-사업단지 조성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친환경 단지

○ 사업규모 : 포트묘 재배 농기계 1조(사업량 10ha)

○ 총사업비 : 70백만원(시비 7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1년 3월 ~ 6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포트모 재배 농기계 1조 지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포트묘 재배 농기계 1조(사업량 10ha)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건전묘 육성을 위한 자동화기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50	50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50	50	50

ꊷ 정부보급종 우량종자대 지원(사업명세서 607쪽)

(환경농업, 이시헌,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 보급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순도 높은 고품질 쌀 생산

○ 정부 보급 종자대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에 의한 소득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 사업수행주체 : 농업기술센터, 사업진행절차-정부보급종자 신청농가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정부 보급종자 6품종, 131톤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6품종, 131톤, 1,051농가, 보조금 95백만원 지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부 보급종자 6품종, 131톤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정부 보급 종자대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인 사기진작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00	1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100	100	100

ꊸ 장기내구성 하우스필름 보급(사업명세서 608쪽)

(소득개발, 김동선,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우스 시설 개․보수로 동절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 하우스 내구성 증대로 노동력 절감(1/3이하) 및 동절기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지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시설채소 하우스 재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 환경 및 구조개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시설채소 재배지역

○ 사업규모 : 5개소

○ 총사업비 : 72백만원(시비 7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6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하우스 장기 내구성 비닐 지원 : 3년간(‘07~‘09) 22농가 8.0㏊

○ 대상작목 : 호박, 고추, 토마토, 가지, 미나리 등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시설채소 하우스 노후비닐을 장기 내구성 비닐로 교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70	170	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70	170	50	150

ꊹ 화훼농가 다겹보온스크린 설치(사업명세서 608쪽)

(소득개발담당, 송정섭,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온성 시설화훼 재배농가에 에너지 절약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비절감에 의한       화훼 농업경쟁력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지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고온관리(20℃)가 필요한 작물을 보온력을 높여 에너지 절약으로 경영비 절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시설화훼 재배지역

○ 사업규모 : 5개소 1ha

○ 총사업비 : 72백만원(시비 7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9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다겹보온 스크린시설 설치 : 4년간(‘07~‘10) 20농가

○ 대상작목 : 장미, 국화, 프리지아 등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1ha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유가상승에 따른 시설화훼 농가 경영비 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00	200	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200	50	150

우리품종 화훼 재배기술 시범(사업명세서 609쪽)

(소득개발담당, 송정섭,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리품종 꽃 확대 보급

○ 화훼분야 로열티 부담 최소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지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고온관리(20℃)가 필요한 작물을 보온력을 높여 에너지 절약으로 경영비 절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시설화훼 재배지역

○ 사업규모 : 5개소 1ha(국내육성 화훼품종 선정)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0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9년 국화(백마) 1개소 0.4ha, '10년 장미 1개소 0.4ha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1ha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장미,국화, 프리지아 등 농촌진흥청 육성 우리품종 보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50	0	50	100
국비	국고보조	75	-	25	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	-	25	50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사업명세서 610쪽)

(소득개발, 김동선,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근교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하우스 보급

○ 농가 보급형 하우스 시설보급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량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지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내 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로 시설채소 생산기반 확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시설원예 재배농가

○ 사업규모 : 20개소(신규 설치)

○ 총사업비 : 386백만원(시비 7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0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68농가 35ha 지원 : 373백만원(시비 256, 자부담 117)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

○ 소요예산 : 270백만원

○ 사    유 : 친환경 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하우스 보급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66	256	270	5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66	256	270	540

해충포획기 교미교란제 이용재배 시범(사업명세서 610쪽)

(소득개발, 손승완,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GAP인증 취득

○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부가가치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지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해충 밀도를 낮출 수 있는 기자재 설치로 안전영농 실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과수 재배지역

○ 사업규모 : 300ha

○ 총사업비 : 129백만원(시비 7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0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49농가 329대(해충포획기) 지원 : 121백만원(시비 85, 자부담 36)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ha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병해충 방제횟수 절감을 위해 해충포획기 및 교미교란제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1년 ~	비고
계		355	85	90	1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5	85	90	180

도시농업 시범사업(사업명세서 610쪽)

(교육개발, 방정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속 생활농업 확산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국민농업정착

○ 도시민의 영농경험을 통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35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3조,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개분야(생활원예 강좌, 농촌체험교육, 도시민농부학교 등)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1월

○ 지원형태 : 농업기술센터 직접수행

○ 지원내용 : 도시농업 교육 및 도시민 농부학교 운영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생활농업활성화 및 가정원예활동생활화시범사업 추진 : 2009～2010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분야(생활원예 강좌, 농촌체험교육, 도시민농부학교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업교육 및 영농체험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화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80	80	50	50
국비	국고보조	90	40	25	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40	25	25

제275회 제2차 정례회

문 화 경 제 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농 업 기 술 센 터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농 업 기 술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