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	발의년월일 ： 2010. 11. 12. 발 의 자 ： 이명연 의원외11인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혁 과제 중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한 규정(약관) 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적은 명절(신정, 설날, 추석)을 휴관하고

○ 문화관광부고시2007-37호에 따라 자료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개정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서관의 휴관일에 신정, 설날, 추석을 포함(안 제4조)

나. 강습․교육 수강료 반환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8조)

다.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범위을

문화광부고시 2007-37호에 의거 개정 (안 제12조)

라. 별표1 중 구분의 내용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의

명칭을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다.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라.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 도서관은 365일 개방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를 “도서관은 연중 개방한다. 단,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강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단,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였을 경우, 잔여월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1 중 “온고을시민대학강좌”를 “전주시민대학강좌”로 하며,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은 365일 개방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강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략)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개인 연구실 사용료		1석	1,000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5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50
온고을시민대학강좌	월5,000원	4개월 과정	20,000원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은 연중 개방한다. 단,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단,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였을 경우, 잔여월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개인 연구실 사용료		1석	1,000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5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50
전주시민대학강좌	월5,000원	4개월 과정	20,000원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