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목) 10:00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주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 시민들에게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기반 조성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전주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수행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안 제5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안 제5조)

-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

라.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안 제7조)

- 시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범위에서 지정

마.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제한(안 제10조)

-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등록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반영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11. 24.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 시장의 책무로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에 관한 분쟁의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 전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목적은 SSM법(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골목상권의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그동안 개점한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나 제제할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