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목) 10:00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종전「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었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의 관련기관 단체의뢰 가능 조항이, 시행규칙의 개정(´10. 3. 3)으로 조례에서 규정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함

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이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의뢰(안 제3조)

-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조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함이 더 효율적인 경우

다. 사실조사의뢰 기관선정 및 업무협약(안 제4조)

- 사실조사의뢰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은 공개공모 원칙

- 협약기간 2년, 협약내용 및 책임과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라. 사실조사업무의 범위 및 조사기한(안 제5조)

- 신청인 점포와 50미터 내외에 위치한 소매인영업소와의 거리

- 신청인 점포의 매장면적 및 건물의 용도 및 적법 여부 등

마. 협약의 해지 또는 협약기간 단축(안 제6조)

- 관련법령의 개정, 허위조사, 개인정보 유출, 불성실한 조사 등

바. 조사기관의 책임과 비용 자부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법무부서 협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0. 5. 14. ~ 6. 4.)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가 가능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신청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가 곤란할 경우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부분의 담배소매인이 영세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인 것으로 볼 때 발 빠른 행정수요에 대응한 방안으로 사료되오나,

○ 다만, 조사실시기관의 공정한 조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 평가절차와 소매인지정 이후 허위 또는 소홀로 인한 사전조사가 발견되었을 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제7조 제2항의 조사사실 기관에서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자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