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0(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점 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세입․세출 총괄	-----------------	3
	3. 일반회계	-----------------	7
	4. 특별회계	-----------------	11
	5. 주요사업계상내역(5천만원이상)	-----------------	17
	6. 검토의견	-----------------	17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17,480	100.00	952,901	100.00	64,579	6.78
일반회계			814,048	80.01	766,548	80.44	47,500	6.20
특별회계			203,432	19.99	186,353	19.56	17,079	9.16
	공기업		101,726	10.00	87,807	9.21	13,919	15.85
		상수도	57,037	5.61	55,799	5.86	1,238	2.22
		하수도	44,689	4.39	32,008	3.36	12,681	39.62
	기 타		101,706	10.00	98,546	10.34	3,260	3.21
		주택사업	90	0.01	100	0.01	-10	-10.00
		의료보호기금	6,575	0.65	6,070	0.64	505	8.32
		농촌소득금고	704	0.07	864	0.09	-160	-18.52
		도시개발사업	78,357	7.70	76,469	8.02	1,888	2.47
		교통사업	11,750	1.15	11,500	1.21	250	2.17
		대비보상	1,500	0.15	2,000	0.21	-500	-25.00
		기반시설	40	0.00	40	0.00	0	0.00
		수질개선	2,690	0.26	1,503	0.16	1,187	78.94

ꏚ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74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8% 645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20%인 47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21%인 3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85%인 139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하수도특별회계 39.62% 126억8천1백만원 증액, 농촌소득금고 18.52% 1억6천만원, 대비보상 25.00% 5천만원 감액)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17,480	100.00	952,901	100.00	64,579	6.78
지방세수입		210,662	20.70	200,474	21.04	10,188	5.08
세외 수입		223,962	22.01	227,589	23.88	-3,627	-1.59
	경상적수입	170,093	16.72	156,212	16.39	13,881	8.89
	임시적수입	53,869	5.29	71,377	7.49	-17,508	-24.53
지방교부세		202,465	19.90	212,527	22.30	-10,062	-4.73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43,000	4.23	30,000	3.15	13,000	43.33
보 조 금		324,891	31.93	282,311	29.63	42,580	15.08
	국고보조금	253,915	24.96	220,420	23.13	33,495	15.20
	시․도비보조금등	70,976	6.98	61,891	6.49	9,085	14.68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12,500	1.23	0	0.00	12,500	100

ꏚ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5.08%인 101억8천8백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3.33% 130억원, 보조금 15.08% 425억8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59% 36억2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4.73% 100억6천2백만원,  감액되었음.(지방세중 담배소비세 8.61% 29억원, 상수도 상용료 4.73% 12억7천7백만원, 재산매각수입 58.06% 36억원, 지방교부세 100억6천2백만원 감액, 지방소득세 13.54% 55억2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43.33% 130억원 증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17,480	100.00	952,901	100.00	64,579	6.78
일반공공행정	99,791	9.81	89,824	9.43	9,967	11.10
공공질서및안전	2,042	0.20	2,441	0.26	-399	-16.33
교 육	14,517	1.43	7,028	0.74	7,489	106.56
문화및관광	57,466	5.65	56,709	5.95	757	1.34
환경보호	90,943	8.94	76,188	8.00	14,755	19.37
사회복지	309,072	30.38	302,056	31.70	7,016	2.32
보 건	11,398	1.12	10,623	1.11	775	7.30
농림해양수산	24,829	2.44	20,629	2.16	4,200	20.36
산업중소기업	13,668	1.34	14,611	1.53	-943	-6.46
수송및교통	75,333	7.40	66,051	6.93	9,282	14.05
국토및지역개발	167,119	16.42	157,899	16.57	9,220	5.84
예 비 비	8,279	0.81	7,666	0.80	613	8.00
기 타	143,019	14.06	141,174	14.82	1,845	1.31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1.10%, 교육 106.56% 74억8천9백만원, 환경보호 19.37% 147억5천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20.36% 42억원, 수송및교통 14.05% 92억8천2백만원, 증액, 공공질서및안전 16.33% 산업․중소기업 6.46% 감액되었으며.

【조직별】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17,480	100.00	952,901	100.00	64,579	6.78
홍보담당관	1,765	0.17	1,441	0.15	324	22.49
나눔교육지원관	15,441	1.52	7,708	0.81	7,733	100.34
감사담당관	728	0.07	717	0.08	11	1.50
기획조정국	122,998	12.09	118,334	12.42	4,664	3.94
복지환경국	177,607	17.46	161,939	16.99	15,668	9.68
문화경제국	67,071	6.59	68,061	7.14	-990	-1.46
건설교통국	110,838	10.89	88,872	9.33	21,966	24.72
도시재생사업단	89,922	8.84	89,692	9.41	230	0.26
신성장산업본부	12,000	1.18	13,569	1.42	-1,569	-11.56
보 건 소	15,267	1.50	14,269	1.50	998	6.99
농업기술센터	2,824	0.28	3,147	0.23	-323	-10.26
맑은물사업소	101,726	10.00	87,807	9.21	13,919	15.85
기타사업소	15,773	1.95	14,071	1.48	1,702	12.10
의회사무국	4,584	0.45	4,673	0.49	-89	-1.91
완 산 구 청	152,834	15.02	155,040	16.27	-2,206	-1.42
완산구 동	1,130	0.11	1,138	0.12	-8	-0.67
덕 진 구 청	124,045	12.19	121,502	12.75	2,543	2.09
덕진구 동	926	0.09	920	0.10	6	0.67

ꏚ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나눔교육지원관 100.34%, 건설교통국 24.72% 홍보담당관 22.49%, 맑은물사업소 15.85% 등 10%이상, 기타 조직은 10%미만 대부분 증, 감액되었음.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17,480	100.00	952,901	100.00	64,579	6.78
인건비	129,144	12.69	131,908	13.84	-2,763	-2.09
물건비	77,432	7.61	74,890	7.86	2,542	3.39
경상이전	484,787	47.65	467,517	49.06	17,270	3.69
자본지출	258,491	25.41	217,157	22.79	41,334	19.03
융자및출자	1,140	0.11	1,140	0.12	0	0.00
보전재원	41,965	4.12	32,705	3.43	9,260	28.32
내부거래	13,799	1.36	12,621	1.32	1,177	9.33
예비비및기타	10,721	1.05	14,963	1.57	-4,242	-28.35

ꏚ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정대비 자본지출, 보전재원은 10%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소폭 증액되었음, 인건비 예비비 및 기타등은 감액되었음.

3. 일반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4,048	100.00	766,548	100.00	47,500	6.20
지방세수입		210,662	25.88	200,474	26.15	10,188	5.08
세외 수입		46,520	5.71	56,284	7.34	-9,764	-17.35
	경상적수입	33,777	4.15	31,778	4.15	1,999	6.29
	임시적수입	12,742	1.57	24,506	3.20	-11,764	-48.00
지방교부세		202,465	24.87	212,527	27.73	-10,062	-4.73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43,000	5.28	30,000	3.91	13,000	43.33
보 조 금		298,901	36.72	267,263	34.87	31,638	11.84
	국고보조금	232,884	28.61	208,161	27.16	24,723	11.88
	시․도비보조금등	66,017	8.11	59,102	7.71	6,915	11.7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12,500	1.54	0	0.00	12,500	100.00

ꏚ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8천140억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 475억원, 지방세수입은 5.08% 101억8천8백만원,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43.33% 130억원, 보조금 11.84% 316억3천8백만원 증객되었으며, 세외수입 17.35% 97억6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4.73% 100억6천2백만원 감액되었음.(세외수입중 임시적수입은 48% 117억6천4백만원 감액)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4,048	100.00	766,548	100.00	47,500	6.20
정책사업	622,794	76.51	582,243	75.96	40,551	6.96
재무활동	54,011	6.63	49,515	6.45	4,496	9.08
행정운영경비	137,242	16.86	134,790	17.58	2,452	1.82
일반공공행정	75,932	9.38	72,990	9.52	2,942	4.03
공공질서및안전	2,043	0.25	2,441	0.32	-398	-16.33
교 육	14,517	1.78	7,028	0.92	7,489	106.56
문화및관광	57,466	7.06	56,709	7.40	757	1.34
환경보호	48,183	5.92	46,399	6.05	1,784	3.85
사회복지	302,498	37.16	295,986	38.61	6,512	2.20
보 건	11,398	1.40	10,623	1.39	775	7.30
농림해양수산	24,125	2.96	19,765	2.58	4,360	22.06
산업․중소기업	13,668	1.68	14,611	1.91	-943	-6.46
수송및교통	67,210	8.26	58,296	7.61	8,914	15.29
국토및지역개발	51,484	6.32	39,242	5.12	12,242	31.20
예 비 비	8,279	1.02	7,666	1.00	613	8.00
기 타	137,242	16.86	134,790	17.58	2,452	1.82

ꏚ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정책사업 76.51% 6천227억9천4백만원, 재무활동 6.63% 540억1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천372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 16.33% 산업․중소기업 6.46%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등 기타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음.

【조직별】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4,048	100.00	766,548	100.00	47,500	6.20
홍보담당관	1,765	0.22	1,441	0.19	324	22.49
나눔교육지원관	15,441	1.90	7,708	1.01	7,733	100.34
감사담당관	728	0.09	717	0.09	11	1.50
기획조정국	122,998	15.11	118,334	15.44	4,664	3.94
복지환경국	168,342	20.68	154,366	20.14	13,976	9.05
문화경제국	66,367	8.15	67,197	8.77	-830	-1.24
건설교통국	97,459	11.97	75,232	9.81	22,226	29.54
도시재생사업단	11,565	1.42	13,224	1.73	-1,659	-12.54
신성장산업본부	12,000	1.47	13,569	1.77	-1,569	-11.56
보 건 소	15,267	1.88	14,269	1.86	998	6.99
농업기술센터	2,824	0.35	3,147	0.41	-323	-10.26
기타사업소	15,773	1.94	14,071	1.84	1,702	12.10
의회사무국	4,584	0.56	4,673	0.61	-89	-1.91
완 산 구 청	152,834	18.77	155,040	20.23	-2,206	-1.42
완산구 동	1,130	0.14	1,137	0.15	-7	-0.67
덕 진 구 청	124,045	15.24	121,502	15.85	2,543	2.09
덕진구 동	926	0.11	920	0.12	6	0.67

ꏚ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단 12.54%, 신성장산업본부 11.56% 농업기술센터 10.26%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외협력담당관 22.49% 나문교육지원관 100.34% 건설교통국 29.54% 복지환경국 9.05% 증액편성되었음.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4,048	100.00	766,548	100.00	47,500	6.20
인건비	120,349	14.78	123,040	16.05	-2,691	-2.19
물건비	39,836	4.89	38,398	5.01	1,438	3.74
경상이전	463,679	56.96	444,684	58.01	18,995	4.27
자본지출	151,183	18.57	125,994	16.44	25,189	19.99
융자및출자	440	0.05	280	0.04	160	57.14
보전재원	18,087	2.22	13,427	1.75	4,660	34.71
내부거래	11,615	1.43	12,557	1.64	-942	-7.51
예비비및기타	8,858	1.09	8,166	1.07	692	8.47

ꏚ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대비 경상이전 4.27% 189억9천5백만원, 자본지출 19.99% 251억8천9백만원 보전재원 34.71% 46억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2.19% 26억9천1백만원, 내부거래 7.51% 9억4천2백만원 감액되었음.

4. 특별회계

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1,706	100.00	98,546	100.00	3,260	3.21
세외 수입		97,611	95.97	95,164	96.57	2,447	2.57
	경상적수입	65,767	64.66	58,006	58.86	7,761	13.38
	임시적수입	31,844	31.31	37,157	37.71	-5,313	-14.30
보 조 금		4,095	4.03	3,382	3.43	713	21.06
	국고보조금등	2,669	2.62	1,485	1.51	1,184	79.75
	시․도보조금등	1,426	1.40	1,897	1.93	-471	-24.87

ꏚ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천17억6백만원 기정대비 3.21% 32억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수입 13.38% 77억6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수입 14.30%53억1천3백만원 감액되었음.)

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7,037	100.00	55,799	100.00	1,238	2.22
사업 수익	54,463	95.49	53,276	95.48	1,187	2.23
자본적수입	574	1.00	523	0.94	51	9.75
예산외계정	2,000	3.51	2,000	3.58	0	0.00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70억3천7백만원 기정대비2.22% 12억3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수익 2.23% 11억8천7백만원, 자본적수입 9.75% 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4,689	100.00	32,008	100.00	12,681	39.62
사업 수익	17,849	39.94	16,035	50.10	1,814	11.31
자본적수입	26,599	59.52	15,733	49.15	10,866	69.06
예산외계정	240	0.54	240	0.75	0	0.00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46억8천9백만원 기정대비 39.62% 126억8천1백만원 증액되었음.(사업수익 2.23% 11억8천7백만원, 자본적수입 9.75% 5천1백만원 증액되었음.)

나. 특별회계 세출총괄

【성질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		101,706	100.00	98,546	100.00	3,260	3.21
	인 건 비	1,445	1.42	1,580	1.60	-135	-8.59
	물 건 비	3,325	3.27	3,213	3.26	112	3.47
	경상이전	8,842	8.69	8,133	8.25	709	8.72
	자본지출	65,047	63.96	65,105	66.07	-58	-0.09
	융자및출자	700	0.69	860	0.87	-160	-18.60
	보전재원	19,200	18.88	13,700	13.90	5,500	40.15
	내부거래	2,184	2.15	64	0.06	2,120	3313.22
	예비비및기타	963	0.95	5,890	5.98	-4,927	-83.65

ꏚ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 내부거래 3313.22% 21억2천만원, 보전재원 40.15% 55억원, 경상이전 8.72% 7억9백만원, 물건비 3.47% 1억1천2백만원 증액되어으며, 예비비및기타 83.65% 49억2천7백만원, 융자및출자 18.60% 1억6천만원, 인건비 8.59% 1억3천5백만원 감액되었음.

(1) 주택사업(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90	100.00	100	100.00	-10	-10.00
	일 반 공공행정	73	81.33	80	80.00	-7	-8.50
	국토 및 지역개발	17	18.67	20	20.00	-3	-16.00

ꏚ 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주택사업의 세출중 일반공공행정 8.50% 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6.00% 3백만원 감액편성되었음.

(2) 의료보호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6,575	100.00	6,070	100.00	505	8.32
	사회복지	6,575	100.00	6,070	100.00	505	8.32

ꏚ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사회복지분야에 8.32% 5억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3) 농촌소득금고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704	100.00	864	100.00	-160	-18.52
	농림해양수산	704	100.00	864	100.00	-160	-18.52

ꏚ 농촌소득금고의 세출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52% 1억6천만원 감액되었음.

(4) 도시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78,357	100.00	76,469	100.00	1,888	2.47
	일반공공행정	21,124	26.96	15,309	20.02	5,815	37.98
	국토및지역개발	57,080	72.85	60,838	79.56	-3,758	-6.18
	기 타	153	0.19	322	0.42	-169	-52.51

ꏚ 도시개발사업의 세출 2.47% 18억8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7.98% 58억1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과 기타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음.

(6) 교통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11,750	100.00	11,500	100.00	250	2.17
	수송및교통	8,122	69.12	7,755	67.43	367	4.74
	기 타	3,628	30.88	3,745	32.57	-117	-3.14

ꏚ 교통사업의 세출은 117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송및교통은 전년도대비 4.74% 3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1억1천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7) 대지보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1,500	100.00	2,000	100.00	-500	-25.00
	국토및지역개발	1,500	100.00	2,000	100.00	-500	-25.00

ꏚ 대지보상 세출은 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국토및지역개발 전년도 대비 25.00% 5억원 감액되었음.

(8) 기반시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40	100.00	40	100.00	0	0.00
	일반공공행정	40	100.00	40	100.00	0	0.00

ꏚ 기반시설은 전년도와 변동없이 4천만원 편성되었음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편성하였음.

(9) 수질개선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2,690	100.00	1,503	100.00	1,187	78.94
	일반공공행정	2,622	97.47	1,405	93.48	1,217	86.65
	환경보호	68	2.53	98	6.52	-30	-31.19

ꏚ 수질개선은 26억9천만원 편성되었으며, 각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전년도대비 86.65% 12억1천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 31.19% 3천만원 감액편성되었음.

(1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7,037	100.00	55,799	100.00	1,238	2.22
사업 비용	46,748	81.96	44,892	80.45	1,856	4.13
자본적지출	10,289	18.04	10,907	19.55	-618	-6.67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70억3천7백만원 기정대비 2.22% 12억3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 전년도대비 4.13% 18억5천6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 6.67% 6억1천8백만원 감액되었음.

(1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4,689	100.00	32,008	100.00	12,681	39.62
사업 비용	9,975	22.32	12,647	39.51	-2,672	-21.13
자본적지출	34,714	77.68	19,361	60.49	15,353	79.30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46억8천9백만원 기정대비 39.62% 126억8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 21.13% 26억7천2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 79.30% 153억5천3백만원 증액되었음.

5. 주요사업계상 내역(5천만원 이상) :

- 각 국, 실, 소 개요설명서 참조

6.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11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74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8%인 645억7천9백만원이 증액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20%인 475억원이 증액된 8천140억4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0.01%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6%인 170억7천9백만원 증액된 2천34억3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99%입니다.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은 1조174억8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78% 645억7천9백만원 증액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5.08% 101억8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의 20.70%를 차지하며, 보통세중 담배소비세는 8.61% 29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보통세에서 약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담배소비세의 감액 원인을 세밀하게 심사가 필요함),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으며, 통폐합 세목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를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변경하였음.

○ 세외수입은 2천239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59% 36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제세입 22.01%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8.89% 138억8천1백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수입은 24.53% 175억8백만원 감액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4.73% 100억6천2백만원 감소한 2천24억6천5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9.90%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43.33% 4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세입의 4.23%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5.08% 425억8천만원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31.93%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10%인 99억67백만원 증액되어 997억9천1백만원으로 9.81%, 공공질서및안전 16.33% 3억9천9만원 감액된 20억4천2백만원으로 0.20%, 교육분야가 106.56% 74억8천9만원 증액된 145억1천7백만원으로 1.43%, 문화및관광부야가 1.34% 7억5천7백만원 증액된 574억6천6백만원으로 5.65%, 환경보호분야가 19.37% 147억5천5백만원 증액된 909억4천3백만원으로 8.94%, 사회복지분야가 2.32% 70억1천6백만원 증액된 3천90억7천2백만원으로 30.38%, 보건분야가 7.30% 7억7천5백만원 증액된 113억9천8천만원으로 1.1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0.36% 42억원 증액되어 248억2천9만원 2.44%, 산업중소기업분야가 6.46% 9억4천3백만원 감액되어 136억6천8백만원으로 1.34%, 수송및교통 분야가 14.05%92억8천2백만원 증액되어 753억3천3백만원 7.4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5.84% 92억2천만원 증액되어 1천671억1천9백만원 16.42%, 예비비분야가 8.00% 6억1천3백만원 증액되어 82억7천9백만원으로 0.81%, 기타분야가 1.31% 18억4천5백만원 증액되어 1천430억1천9백만원으로 14.0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천291억4천4백만원 12.697%, 물건비 774억3천2백만원 7.61%, 경상이전 4천847억8천7백만원 47.65%, 자본지출 2천584억9천1백만원 25.413%, 융자민출자 11억4천만원 0.11%, 보전재원 419억6천5백만원 4.12% 내부거래 137억9천9백만원 1.36%, 예비비및기타 107억2천1백만원 1.05% 구성되어 있음.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8천140억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20% 475억원 증액되었으며,

○ 지방세 수입은 2천106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08% 101억8천8백만원 증액으로 전체세입의25.88%을 차지하며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보통세의 재산세 4.63% 21억3천8백만원, 자동차세 7.14% 53억5천만원, 지방소득세 13.54% 55억2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그러나 담배소비세 8.61% 29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난년도수입은 0.49% 1천1백만원 증액편성되어 지방세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임.

○ 세외수입은 46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35%97억6천4백만원 감소하여 전체세입의 5.71% 차지하며, 주요증액은 경상적수입은 6.29% 19억9천9백만원 증가 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13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은 임시적세외수입중 부담금, 잡수입등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부세는 2천24억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73% 100억6천2백만원 감소하여 전체세입 중 24.87% 차지하고,

○ 보조금은 2천989억1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84% 316억3천8백만원 증액되어 전체세입 중 36.72%차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 분야는 6천227억9천4백만원으로 전체세출의 76.51% 차지하며, 재무활동 분야는 540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세출의6.63%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천372억4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6.86% 차지하고,

○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율은 일반공공행정 759억3천2백만원 9.38%, 문화및관광 574억6천6백만원 7.06% 환경보호 481억8천3백만 5.92% 사회복지 3천24억9천8백만원 37.16% 수송및교통 672억1천만원 8.26% 국토및지역개발 514억8천4백만원 6.32% 기타 1천372억4천2백만원 6.32%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구성비율은 인건비 1천203억4천9백만원 14.78%, 물건비 398억3천6백만원 4.89%, 경상이전 4천636억7천9백만원 56.96%, 자본지출 1천511억8천3백만원 18.57%, 보전재원 180억8천7백만원 2.22%, 내부거래 116억1천5백만원 1.43% , 예비비및기타 88억5천8백만원 1.09% 구성되어 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천17억6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21% 32억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976억1천1백만원 95.97% 비중으로 두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38% 77억6천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수입 14.30% 53억1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보조금 40억9천5백만원 전년도대비 21.06% 7억1천3백만원 증액되었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570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2% 12억3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업수익 544억6천3백만원 전년도대비 2.23% 11억8천7백원, 자본적수입 5억7천4백만원 전년도대비 9.75% 5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산외계정은 20억원 전년도대비 변동없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446억8천9백만원 전년도대비 39.62% 126억8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업수익 178억4천9백만원 전년도대비 11.31% 18억1천4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265억9천9백만원 전년도대비 69.06% 108억6천6백만원 증액, 예산외계정 2억4천만원 전년도대비 변동없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 14억4천5백만원 1.42%, 물건비 33억2천5백만원 3.27%, 경상이전 88억4천2백만원 8.69%, 자본지출 650억4천7백만원 63.96%, 융자및출자 7억원 0.69%, 보전재원 192억원 18.88%, 내부거래 21억8천4백만원 2.15%, 예비비및기타 9억6천3백만원 0.95% 구성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별 세출부분을 보면 주택사업 9천만원 전년도대비 10.00%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 65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32% 5억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촌소득금고 7억4백만원 전년도대비 18.52% 1억6천만원 감액, 도시개발사업 783억5천7백만원 전년도대비 2.47% 18억8천8백만원 증액, 교통사업 117억5천만원 전년도대비 2.17% 2억5천만원 증액, 대지보상금은 15억원 전년도대비 25.00% 5억원 감액, 기반시설 4천만원 전년도 대비 번동없음, 수질개선 26억9천만원 78.94% 11억8천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570억3천7백만원으로 그중 사업비용 467억4천8백만원 81.96%, 자본적지출은 102억8천9백만원 18.04% 구성되었으며.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은 446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62% 126억8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 99억7천5백만원 22.32% 자본적지출 347억1천4백만원 77.68%으로 편성되었음.

◇ 종합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하여 세수증대 확충안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금을 보면 세수 감소등 최근 시 재정여건이 악화에도 불구 민간경상보조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 보조금 예산한도액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정되어 예산 한도액을 설정 예산 편성하여 각 부서에 공표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 2011년 신규사업은 총 138건 489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의 효과, 일자리 창출 등 균등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

○ 출범 3년차에 들어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2010년 세입은 골프장을 제외한 전부분에서 감소하였으나 사업비, 자본적전출금, 경상전출금이 증액되어 전출금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하며,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라고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