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9.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 11. 19.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 12. 06.)

2.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가. 세   입   ꠏꠏꠏꠏꠏꠏ   해당사항 없음

나. 세   출

(단위 : 천원)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2011 예산(안)	2010 당초예산	2010 예산대비
				증 감	증감율 (%)
계		4,583,597	4,672,864	△89,267	1.91
선진열린의회 구현		2,115,708	2,122,898	△7,190	△3.38
	의회운영지원	272,740	284,930	△12,190	△4.27
	의정활동지원	1,842,968	1,837,968	5,000	0.27
행정운영경비		2,467,889	2,549,966	△82,077	3.21
	인력운영비	2,218,349	2,127,502	90,847	4.27
	기 본 경 비	249,540	422,464	△172,924	△40.93

3.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2011 예산(안)	2010 당초예산	2010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계				4,583,597	4,672,864	△89,267	1.91
선진열린의회 구현				2,115,708	2,122,898	△7,190	△3.38
	의회운영지원			272,740	284,930	△12,190	△4.27
		효율적인 의회 운영		25,500	11,500	14,000	121.7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0	10,000	14,000	14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0	1,500	0	-
		의회시설장비 관리		39,800	51,000	△11,200	△62.6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9,800	51,000	△11,200	21.96
		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도서 구입비	5,000	-
		해외선진의회비교견학수행		20,000	24,400	△4,400	18.03
			여 비 국제화여비	20,000	24,400	△4,400	18.03
		의원국제교류활동지원		14,430	14,430	0	-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4,430	14,430	0	-
		의정홍보기능 강화		146,410	162,000	△15,590	△9.62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2,410	121,000	△8,590	△7.09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8,000	15,000	△7,000	△46.66
			여 비 국내여비	20,000	20,000	0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6,000	0	-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2011 예산(안)	2010 당초예산	2010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의정활동 지원			1,842,968	1,837,968	5,000	0.27
		의정활동 운영 기본경비		1,842,968	1,837,968	5,000	0.27
			의회비 의정활동비	448,800	448,800	0	-
			의회비 월정수당	877,908	877,908	0	-
			의회비 국내여비	50,960	50,960	0	-
			의회비 국외여비	71,690	71,690	0	-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85,624	185,624	0	-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200	131,200	0	-
			의회비 협의체부담금	12,000	7,000	5,000	71.42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2,018	42,018	0	-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768	22,768	0	-
행정운영경비				2,467,889	2,549,966	△82,077	3.21
	인력운영경비			2,218,349	2,127,502	90,847	4.27
		인력운영세부사업		2,218,349	2,127,502	90,847	4.27
			인 건 비	2,141,609	2,050,762	90,847	4.42
			직급직무수행경비	76,740	76,740	0	-
	기본경비			249,540	422,464	△172,924	40.93
		기본경비세부사업		249,540	422,464	△172,924	40.93
			일반운영비	180,000	286,400	△106,400	37.15
			여 비	42,120	43,344	△1,224	2.82
			업무추진비	16,620	16,620	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800	10,800	0	-

4. 주요예산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별 (과 목 별)			2011 예산(안)	2010 당초예산	증 감	증 감 사 유	비고
선진열린의회 구현
	지방의회운영지원
		의회 시설장비 관리
		자산취득비	39,800	51,000	△11,200	◦여성의원 휴 게 실 3,000천원 ◦민원인 접견실 9,800천원 ◦작은 도서관구성 22,000천원
		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도서구입비	5,000	0	5,000	◦전년도 시립도서관 편성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비	448,800	448,800	-	◦전년도 동결
		월정수당	877,908	877,908	-	◦전년도 동결
		협의체부담금	12,000	5,000	-	◦전주․완주 의원협의회 5,000천원 반영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인 건 비	2,141,609	2,050,762	90,847	◦공무원 급여 5.1%인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0,000	20,2000	112,000	◦9대의회 개원에 따른 소모품 및 현황판 정비 기 반영

5. 전문위원 검토보고

ꏚ 검 토 의 견

○ 2011년도 전주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74억 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29억 보다 6.78%증액된 규모로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천140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65억 4천7백만원보다 6.2%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034억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16%인 170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0.1%, 특별회계가 19.99%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없으며

○ 세출의 경우 총규모는 45억8,359만7천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46.16%인 21억1,157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3.84%인 24억6,7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선진 열린의회 구현은  21억1,57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19%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4억6천788만원으로 작년대비 8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천9백26만7천원이 줄어든 예산편성으로, 이는 의회시설장비 관리와 자산취득비에서 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이며, 2011년도 예산안의 경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의원 연구활동 보좌 업무추진 1천4백만원, 도서구입비 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 전년 대비 1천1백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나 여성의원 휴게실 비품, 2층 민원인 접견실 집기 구입, 의회 작은 도서관 구성 등 의회 청사의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방송, 통신시설 장비 유지비 500만원 증액요구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예산안 조정내역(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천원)

구분	요구액(A)		삭감액		조정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583,597	100.00	0	0	4,583,597	0
일반회계	4,583,597	100.00	0	0	4,583,5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