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주요업무추진상황		-------	3
	○	행정지원과	-------	4
	○	민원봉사실	-------	20
	○	세무과	-------	27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3,912명 (市의 44.3%, ‘10. 10. 31. 기준)

○ 총 104,516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6.2%), 20~64세(64.2%), 65세 이상(9.6%)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32㎢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64㎢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8통 2,859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 706㎞(보급률 : 95.98%)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2010년 제1회 추경 반영]

	세입 : 153,674백만원					세출 : 124,18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7,146(63.2%) 3,711( 2.4%) 39,495(25.7%) 13,322( 8.7%)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13( 6.5%) 75,358(60.7%) 54(0.04%) 9,427(7.56%) 31,231(25.2%)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9	345	84
	현 원	422	339	83
	증 감	△7	△6	△1
구	정 원	266	191	75
	현 원	258	184	74
	증 감	△8	△7	△1
동	정 원	163	154	9
	현 원	164	155	9
	증 감	1	1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55명(미화원 94, 공무직 61),

별도정원 7명(장기교육3, 휴직3, 보건직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	4
ꏅ	민원봉사실	---	20
ꏅ	세 무 과	---	27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5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랑의 도서 기증운동 추진 9
		문화유적지 및 주요사업장 현장교육 확대운영 10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11
		시민만족을 위한 움직이는 현장행정 강화 12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13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봉사단 운영 14
	ꊷ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점검강화 15
	ꊸ	구․동청사 LED조명 교체 16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17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18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교체 19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7	1	1	6	10	8	1	20
현 원	47	1	1	6	10	8	1	20
증 감	0	0	0	0	0	0	0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공무직)

□ 구․동청사 (건축 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1	4	2	1	2	5	1
구	1						1
동	15	1	4	2	1	2	4	1

□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0	8	5	2	17	22	2	22	2
구 청	65	8	5	2	12	12	2	22	2
동	15				5	10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0	29	3	9	2	2	3	2	4	26	18	1	1	6
구청	65	14	3	9	2	2	3	2	4	26	18	1	1	6
동	15	15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골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22	218	107	40	44	10	3

□ 출판・인쇄・유원시설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195	112	82	1	※유원시설 전주드림랜드

□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46대	310대	33대
구 청	458대	177대	18대
동주민센터	288대	133대	15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복한 열린도서관 만들기』

사랑의 도서 기증운동 추진

□ 기존 도서기증 운동에서 탈피해 내가 먼저 읽고 난 다음 그 책을 기증

□ 생일 등 특정 기념일에 책 선물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 생활화

□ 열린도서관의 양서를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활성화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0년 연중

○ 대    상 : 덕진구 공무원 430여명

○ 목    표 : 1,000권 (1인 2권이상 선물운동)

※ 열린도서관 도서현황 : 2,610여권(구입도서 840, 기증도서 1,770)

□ 추진상황

○ 구 산하 전 직원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기관․단체 확대추진

○ 생일 등 특정기념을 맞아 직원 1인 2권이상 선물 릴레이 운동 추진

- 동료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 또는 새학기 기념 축하

○ 도서기증자 특별관리 : 기증자명 표시, 기증자 메시지 기록 등

○ 열린 도서관 양서 확충 및 직원 독서 분위기 조성

- 도서 기증:  1,770권 (일반:980, 선물:790)

- 도서 대출:  1,100권 (월 평균 110권)

○ 구청 로비에 방문 시민을 위한 북카페 조성하여 책읽는 공간 마련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사랑의 도서 기증운동 추진 및 기증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홍보 실시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열린 도서관 도서 확충

문화유적지 및 주요사업장 현장교육 확대운영

□ 달라진 주요 시정사업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낌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공감대 형성

□ 전주 한옥마을 500만명 관광객 시대와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걸맞는 도내 관광자원 연계 홍보 요원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상․하반기 6회

- 상반기(4월) 3회 : 주요 시정사업장

- 하반기(10월) 3회 : 도내 문화유적지 및 주요 사업장

○ 참여대상 : 덕진구 직원 270여명(매회 45명 6회)

○ 교육내용 : 주요 시정사업장, 도내 문화유적지 및 주요사업장 현장교육

- 사업장별 담당자 및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교육

○ 수    송 : 구청버스 활용

《 2009년 추진실적 》

❍ 체험지역 : 4개코스 25개지역

- 첨단산업단지, 한옥마을, 동고산성 및 남고산성 주변 등

❍ 체험인원 : 12회 331명

□ 추진상황 : 6회 267명(6코스, 24지역)

○ 상반기 : 3회 138명 (3코스 15지역)

- 제1코스(4.09) : 덕진시민광장, 화훼단지, 남천교, 전주영화영상산업

- 제2코스(4.15) : 수변산책로, 호동골 양묘장, 동물원 가판대, LED식물공장 외 2

- 제3코스(4.16) : 한옥마을둘레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광역매립장 외 2

○ 하반기 : 3회 129명 (3코스 9지역)

- 제1코스(10.26) : 김제 벽골제, 새만금방조제, 고창 고인돌군

- 제2코스(10.27) : 남원 만인의총, 장수 논개사당, 진안 용담댐

- 제3코스(10.29) : 김제 벽골제, 새만금방조제, 익산 미륵사지

□ 금후계획

○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후 향후 운영방안 마련    : ‘10. 12월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 엄정한 감사와 복무 점검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다수 민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

□ 감사개요

○ 동 정기 감사 : 덕진동 등 7개동 (격년제 실시)

- 회계질서, 민원처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처리사항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근무실태 등 복무전반 (과ㆍ동)

- 처벌 위주보다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 및 현장 확인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 2010. 2월 ~ 9월

- 대    상 : 7개동 (인후2동, 호성동, 송천1․2동, 조촌동, 동산동, 덕진동)

- 처분내용 : 57건(주의38,  시정19)

○ 과ㆍ동에 대한 복무 지도ㆍ점검 : 10회

- 시간외근무수당 실태 점검, 출․퇴근 및 중식시간준수,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환경정비, 인터넷민원 처리 실태, 전화․방문시 민원응대

- 동 세외수입 관련 중점 점검 실시 : 우수사례 전동 전파 업무 개선

○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 : 2010. 6. 14. ~ 6. 25(10일간)

- 대    상 : 구․ 동 업무전반

- 처분내용 : 28건(주의13,  시정14,  개선1)

□ 금후계획

○ 연말연시 내부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10. 12. ~ ’11. 1.

- 공직기강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에너지 낭비 사례

- 연말연시 공직자 복무점검 실태 점검

○ 동절기 주민관련 생활불편사항 조기 발견으로 사전 민원예방

- 설해대책, 청소상태, 건설현장 마무리 상태, 시설물 관리 상태 등

시민만족을 위한 움직이는 현장행정 강화

□ 현장행정 강화로 지역의 현안을 수렴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움직이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 사업개요

○ 불편사항 발굴 : 7개 채널 가동(청원제보 4, 시민제보 3)

- 청원제보 : 구청장순찰제, 동장현장행정, 기동순찰제, 온고을생활민원방

- 시민제보 : 인터넷(신문고), 120번생활민원, 당직민원 접수 등

○ 추진방침

- 시민보다 먼저 찾아 처리하는 불만제로화 운동 추진

- 시민불편 사항 처리결과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 생활민원 접수 및 발굴 : 8,796건

□ 추진상황

○ 분야별 민원 접수 처리사항

- 완결 : 8,727(99.2%), 추진 중 : 69건(0.8%)

계	청소	가로등	환경위생	교통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가로정비 등
8,796	1,647 (18.7%)	1,523 (17.3%)	897 (10.2%)	927 (10.5%)	1,405 (16%)	1,002 (11.4%)	1,395 (15.9%)

○ 찾아서 처리하는 현장행정 추진 : 6,381건

- 구청장순찰300건, 동장현장행정5,255건,,기동순찰반613건,온고을생활민원방213건

○ 시민불편・불만사항 등 제보사항 처리 : 2,415건

- 인터넷(신문고)570건, 120번․당직민원1,845건

□ 금후계획

○ 시기별․계절별 다량발생 예상 불편사항 사전 대처

○ 과․동장 순찰 현장행정 강화

- 출장, 출․퇴근 시 시민불편사항과 불법사항 관찰 제보

○ 기동점검반 운영으로 처리상황 확인과 제보자에 대한 결과 알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 15개동/ 334명(여성 106명, 32%)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27종 104개 프로그램 개설

○ 운영방침

- 시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전주특성을 살린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 추진상황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율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저소득 소외계층 프로그램 : 8개동 10개(다문화가정 한글교실)

- 자율(동아리)프로그램 지원 : 7개동 20개(기타, 탁구 등)

○ 특성화 된 시민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한브랜드 관련 전통문화반 : 15개동 28개(수묵화, 한지공예)

- 야간․주말반 : 6개동 7개(헬스, 섹소폰 등)

- 2010년 신규 프로그램: POP 등 7개 반 개설

- 건강프로그램 : 14개동 28개

○ 지역사회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 25개/175회, 6,125명(마을가꾸기사업 등)

○ 문화강좌 및 건강강좌 등 : 15회/2,250명

○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 9.30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전개 : 10. 22

□ 금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결속력 강화와 시정참여를 위한 동별 봉사활동 전개

○ 천년전주의 특색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봉사단 운영

□ 공익근무요원의 자원봉사단운영․시책발굴․제도개선․전주투어 등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알차고 보람된 복무활동 유도

□ 전주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능률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공익근무요원 봉사단 운영

○ ‘전주바로알기’를 위한 문화․산업현장 탐방교육

○ 현장근무경험자인 공익근무요원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정참여

□ 추진상황

○ ‘나눔교육’ 봉사 : 주5일/스마일지역아동센터와 결연추진

- 교사 6명(사범대, 교육대 재학생)참여로 학습지도(초등생10명)

※ 구청과 아동센터의 역할분담 운영(구-우수교사, 아동센터-장소․대상자)

○ 단체봉사활동 : 4회(매회 40명 참여)

- 백제로, 덕진공원, 동물원 주변 환경정비, 농촌일손 돕기, 추석맞이 대청소 추진

○ ‘전주바로알기’ 한옥마을 투어 현장교육 : 1회(103명 참여)

- 문화 해설사 동반 한옥마을 일원, 전주영화촬영소 견학

○ 복무교육 : 각과별 12회/1,200명 실시(매월 각 과장 주관)

○ 소양교육 : 집합교육 4회/400명 실시(분기별 초빙강사)

□ 금후계획

○ 나눔교육봉사, 단체참여봉사 : 12월까지 지속추진

○ ‘생생아이디어공모’ : 1회 (11월~12월 중)

- 제도개선, 시책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관련 아이디어발굴 사업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점검강화

□ 체육시설업소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소 점검 강화

□ 현    황

○ 관리대상 : 14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설업소 : 6개 업종 / 422개 업소

⋅당구장 218 ⋅체육도장(태권도장 등)107 ⋅무도학원 10 ⋅수영장 3

⋅체력단련장(헬스장 등)40 ⋅골프연습장44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 2회/13개소

- 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및 편의(안전)시설 관리상태

※ 손해보험가입대상 : 13개 업소(수영장3, 무도학원10)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180개소

- 사행행위․주류판매 등 집중단속(당구장, 무도학원, 골프연습장)

○ 체육시설업 관련법규 위반 업소 행정처분 :46건

- 영업정지 : 17건 , 시정명령 : 28건, 영업폐쇄 : 1건(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 수영장(3개소) 안전관리 및 수질․위생관리 점검(2회) : 3. 22, 7. 15

- 안전 및 수질 상태 양호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처리 : 93건 접수

- 신규 및 변경사항 민원처리 단축(3일→1~2일)처리 : 86건(92.4%)

□ 금후계획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단속 : 수시

○ 휴․폐업 후 폐업미신고 업소 일제정비(직권정리) : ‘10. 11.

○ 연중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신고수리 추진 : 연중

구 ․ 동 청사 LED조명 교체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효율 조명기구를 고효율․친환경적 조명기기인 LED 조명기구로 교체 설치하여 친환경 효과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자 함

□ 현    황

○ 조명기구 현황(형광등)

- 구청사 : 32W형-1,530개, 20W형-705개, 75W형-37개

- 동청사 : 32W형-2,820개, 20W형-1,842개

○ 전력사용량

- 구청사 : 연간 197,505kwh (월평균 17,955kwh)

- 동청사 : 연간 381,240kwh (월평균 34,660kwh)

○ 전력요금 : 연간 43,203천원 (구:14,615천원, 동:28,588천원)

□ 추진상황

○ 형광등 기구 : 95개(108W-23, 96W-72)

⇒ LED전등 기구(평판형 67W)로 교체

○ 위    치 : 구청사 로비, 민원봉사실 등(5개소)

○ 예    산 : 39,175천원(도급액:5,319천원, 관급자재:33,856천원)

[ 에너지절감 효과 비교 ]

적 요	기존(형광등)	LED조명
연간소비전력(Kwh)	28,188	19,095
연간전기요금(천원)	2,086	1,413
전력요금절감액(천원/%)	(673천원/33%)
에너지절약(Kwh/%)	(9,093Kwh/33%)

□ 금후계획

○ 2011년도 예산확보 후 시행예정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대민서비스 제공

□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혜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반월동 394외 1필지(394-1)

○ 건축규모 : 지상2층 / 1,293.6㎡ / 철근 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1,854백만원 (건축 1,091  관급 487 통신 84 전기 62 소방 16  폐기물 114)

○ 도 급 자 : 디와이건설(주) /  대표 이경태

○ 공사기간 : ’09. 11. 30 ~ ’10. 12. 10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완료         : ’08. 11. 14.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업부지)의결   : ’08. 12. 17.

○ 사업부지 매입 완료                    : ‘09.  1.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9.  7.  3.

○ 공사 착공                             : ‘09. 11. 30.

○ 기존건물 철거                         : ‘09. 12. 28.

○ 부지내 매립폐기물 발견 공사중지       : ‘10.  9. 28.

○ 매립폐기물 처리완료                   : ‘10. 11. 11.

□ 금후계획

○ 조촌동 주민센터 준공 :  ‘10. 12. 10. 예정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격차 해소

□ 직원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 사업개요

○ 장    소 : 덕진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 규    모 : 24석(70.52㎡)

○ 장비현황 : PC 25대, 프린터 1대, 빔프로젝트 1대, 음향시설 등

○ 교육대상

- 시민교육 : 주부,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 직원교육 : 직원들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업무 활용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 소요예산 : 7,800천원

□ 추진상황

○ 교육목표인원

- 시민교육 : 15회 / 360명(상반기, 하반기 실시)

- 직원교육 :  9회 / 216명(상반기, 하반기 실시)

○ 교육이수인원(10월말현재)

- 시민교육 : 15회/360명 , 직원교육 : 8회 /152명

□ 금후계획

○ 하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실시 및 홍보	: 2010. 11. ~ 12.

- 시․구․동 홈페이지, 문자서비스(SMS), 시정메일링,『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를 통한 홍보 및 언론매체

○ 인터넷 접수 - 시청 홈페이지 교육통합시스템 : 2010. 11. ~ 12.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교체

□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구축 완료 후 회선규격에 적합한 신규

보안장비를 구축하여 구⇔동간 행정자료 전송시 암호화로 개인정보

자료 등  각종 자료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1월 ~ 3월

○ 사업대상 : 진북동 외 14개 동 주민센터

○ 소요예산 : 62,700 천원

○ 사업내용

-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구입(1종 15식)

- 각 동 주민센터 보안장비 설치

- 구⇔동간 자료전송시 암호화 보안정책 설정

□ 추진상황

○ 보안장비(VPN) 교체 계획 수립  : ´10. 1. 25.

○ 보안장비(VPN) 설계 및 발주    : ´10. 2. 8.

○ 15개 동 주민센터 현황 및 교체  : ´10. 3.  8 ~ 3. 17.

○ 정책적용 및 시험운영            : ´10. 3. 18 ~ 3. 23.

○ 보안장비(VPN) 정상가동        : ´10. 3. 24.

□ 금후계획

○ 구⇔동간 행정정보 업무 무중단 서비스 및 유지관리 : 연중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21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24
	ꊲ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25
	ꊳ	부모마음 알아주는 출생신고 결과 통지 26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3	3	4
현 원	23	1	5	7	4	2	4
증 감	△1	0	0	△1	1	△1	0

※ 무기계약 근로자 7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04,516	283,912	330,880	249,162
전 주 시	233,762	641,108	562,057	426,806
비 율	44.7%	44.3%	41.1%	41.6%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3,912	70,130 (24.7%)	8,039 (2.8%)	40,262 (14.2%)	47,530 (16.7%)	47,875 (16.9%)	33,115 (11.7%)	21,037 (7.4%)	15,924 (5.6%)
남	141,518	36,540	4,179	20,506	23,929	24,013	16,327	9,952	6,072
여	142,394	33,590	3,860	19,756	23,601	23,862	16,788	11,085	9,852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비고
2,827	1,275	317	208	105	86	836	기타 : 몽골,필리핀,인도,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7	66	1,073	62	14	0	10	4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통합 민원 발급”

□ 365일 언제나 가깝고 편리한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 사업개요

○ 민원 접수․처리 창구 : 10개 창구 (타 기관 2개 창구)

○ 통합민원창구 운영 : 2개 분야 (일반민원, 지적민원)

○ 민원인 편의 시설 : 6종 (컴퓨터,팩스,복사기,혈압측정기,TV,

휴대전화충전기)

□ 추진상황

○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마인드 강화

- “목소리에 미소를” 자체 친절 교육 실시 : 12회 /386명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교육 포함)

- 이달의 친절공무원 선발 : 10회 / 10명

○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 16,969건

○ 언제나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9개소 / 51,677건

○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민원처리결과 등 문자통보(SMS) 실시 : 4,038건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 2명/1조 (오전,오후 교대근무)

-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자

○ 담당 민원안내도우미 상시운영: 각 담당별 지정요일제 운영

□ 금후계획

○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화 : 월1회이상 친절교육 지속 실시

○ 불만 고객 제로를 위한 고객소리함 및 민원안내 도우미 지속운영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추진

□ 학업 등으로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발급대상 : 11개교 / 3,300명 (만17세가 되는 자중 덕진구 고교생)

○ 기    간 : 연 2회 (상, 하반기)

○ 추진방법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희망자 소속 학교에 신청

-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 구성,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및 교부

□ 추진상황

○ 교육청과 해당학교 협조 공문 발송   : 2010. 4월 / 9월

○ 희망학교조사 및 방문 일정 협의     : 2010. 5월 / 9월

○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팀 구성 (3개팀16명) : 2010. 6월 / 9월

○ 상반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 2010. 6. 8 ~ 6. 23.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교부 (11개교/ 554명)

○ 하반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 2010. 10. 11 ~ 10. 29.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교부 ( 9개교/ 289명)

※ 2010년도 상.하반기 실적 : 11개교 / 843명

□ 금후계획

○ 각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 수시 직무연찬을 통한 아이디어 공모

부모마음 알아주는 출생신고 결과통지

□ 출생신고 후 신고사항과 공부상 기록사항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생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감동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출생신고 건수 : 연간 500건 정도

○ 소요예산 : 1,150천원 정도

- 출생축하문 : 500매 ×  500원  =  250천원

- 등기우편료 : 500건 × 1,800원  =  900천원

□ 추진상황

○ 2009.10. : 2010년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시책 마련

「부모마음 알아주는 출생신고 결과 통지」

○ 2009.11. : 출생신고 축하서한문(안) 작성

- 서한문 내용 :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아기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열람용) :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사항

○ 2010.1.～현재 : 덕진구에 접수 처리된 출생신고 389건 등기발송

(출생신고 축하 서한문 및 유아기 권장 도서 목록, 가족관계등록부)

□ 금후계획

○ 덕진구 접수 처리된 출생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송

○ 소중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감동 행정 구현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8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31
	ꊲ	자주재정을 위한 세수 기반 확보 32
	ꊳ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 33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입통계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외수입 통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 민 세 주 행 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6	1	6	5	19	3	2
현 원	34	1	6	15	9	0	3
증 감	△2	0	0	10	△10	△3	1

※ 무기계약근로자 1명(공무직)

□  주요세원

○ 토    지 : 110,178필지 110.57㎢

○ 건    물 : 166,160건    16.40㎢ (주택포함)

○ 법    인 :  2,501개소

○ 자 동 차 : 113,003대 (승용차 87,489  승합 및 기타 25,514)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10. 10. 31,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A:C	B:C
합계	총 계		181,573	163,684	150,038	1,724	11,922	82.6	91.7
	도 세		84,427	70,588	65,929	726	3,932	78.1	93.4
	시 세		97,146	93,096	84,109	998	7,990	86.6	90.3
현년도	계		178,460	153,900	147,800	507	5,593	82.8	96.0
	도세	소 계	82,360	66,318	64,658	37	1,623	78.5	97.5
		취득세	30,085	21,749	20,995		754	69.8	96.5
		등록세	30,831	25,345	25,213	1	131	81.8	99.5
		면허세	486	506	473		33	97.3	93.6
		공동시설세	2,872	3,073	2,892		181	100.7	94.1
		지역개발세	33	43	39		4	118.2	91.8
		지방교육세	18,053	15,602	15,046	36	520	83.3	96.4
	시세	소 계	96,100	87,582	83,142	470	3,970	86.5	94.9
		주민세	1,418	1,918	1,675	39	204	118.1	87.3
		재산세	12,938	13,880	12,721		1,159	98.3	91.6
		자동차세	17,723	12,228	11,218	120	890	63.3	91.7
		담배소비세	16,176	11,313	11,313			69.9	100.0
		주행세	17,760	16,071	16,071			90.5	100.0
		도시계획세	8,134	8,728	8,267		461	101.6	94.7
		지방소득세	21,951	23,444	21,877	311	1,256	99.7	93.3
과년도	계		3,113	9,784	2,238	1,217	6,329	71.9	22.9
	도 세		2,067	4,270	1,271	689	2,309	61.5	29.8
	시 세		1,046	5,514	967	528	4,020	92.4	17.5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중심 세정 구현

□ 신속․친절 세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납세자를 위한 사전 신고 안내 및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 편익제도 활용으로 전자 납부율 제고 및 업무의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 행정 추진

- 아파트분양․건물 준공 등 사전안내문 및 감면 사후 안내문 발송 : 850건

- 찾아가는 지방세 시민교육 및 현장상담 추진 : 4회

○ 납세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추진

-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 209,251건 / 43,328백만원

-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이용 및 전자납부 홍보 : 4회

- 자동차세 연․분납 실적 : 13,848건 / 4,034백만원

○ 과오납 왕복안내문 발송 : 11,965건 (ARS처리 : 2,142건)

○ 납세자 문의에 전문성 있는 답변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100% 친절응대를 위한』세무민원 Q&A 제작․배부 : 100부

○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 : 세무과장 외 6명, 3회

- 1억원이상 비과세감면, 1천만원이상 과오납 환부 적정여부 점검

○ 2011년 시행 새 지방세법 안내문 제작 홍보 : 2,000부

○ 세무 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실시 (6월～9월) : 4회

□ 금후계획

○ 신속한 과오납 환부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미환급분 매월 안내

○ 2011년 새 지방세법, 위택스, 납세편익 시책 등 지속적인 홍보 추진

자주재정을 위한 세수 기반 확보

□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 관리로 자주세원 확충

□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감면대상자의 사후관리로 탈세요인 사전예방과 공평과세 실현

○ 지속적인 부동산 일제 사실조사 및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 추진상황

○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 336건 / 545백만원 추징

- 부동산 및 차량 취․등록세 사후 전수조사 실시 (4회)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조사 (사망자) : 7회 208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월, 10월) : 7,807대

- 과세전환 10대, 과세제외 110대

○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 부과자료 일제정비

- 건축물 및 토지 비과세․감면 자료 적정사용 여부 조사 : 4,599건

- 가설․무허가 건축물 존치여부, 토지용도변경, 소유권이전 등 : 60,869건

- 사치성재산(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전수조사 : 221건

○ 주민세 부과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 2,173건

○ 개별주택가격 산정 : 20,993호 (정기분 20,858호 수시분 135호)

- 단독주택 14,392호, 다가구주택 2,530호, 주상복합 4,071호

□ 금후계획

○ 지방세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 부동산, 차량 취․등록세 감면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재산세(토지․건축물) 등 과세대상 변동자료 완벽한 조사 정비

- 지방세 부과관련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

□ 지속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체납자 행정제재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및 효율적 징수활동

□ 현    황

(2010. 10. 31,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181,573	163,684	150,038	1,724	11,922	91.7
현년도	178,460	153,900	147,800	507	5,593	96.0
과년도	3,113	9,784	2,238	1,217	6,329	22.9

□ 추진상황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3회 운영: 1～2월, 5월, 9월～10월

- 정리액(징수 및 결손): 목표 80억원, 실적 85억원(106% 달성)

-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구․동 합동 징수반 운영 : 21개반

○ 지속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단행

- 재산 및 채권 압류	20,271건 / 7,791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의뢰	54건 / 3,736백만원

- 각종 행정제재(체납정보등록 등)	6,964건 / 5,741백만원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 운영실적	618건 / 1,865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1,358대 /  869백만원

□ 금후계획

○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 고속 첨단장비 활용 고질․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징수 촉탁금 : 징수액의 30%)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 : 1회 (12월)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

-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 및 추심, 공매처분

-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관리

- 고액체납자 T/F팀 연중 운영으로 현장방문 징수활동 강화

- 결손처분 사후관리 : 재산(소득) 발견시 결손취소 및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