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경제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3
	○	행 정 지 원 과	----	4
	○	경 제 교 통 과	----	8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3,912명 (市의 44.3%, ‘10. 10. 31. 기준)

○ 총 104,516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6.2%), 20~64세(64.2%), 65세 이상(9.6%)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32㎢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64㎢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8통 2,859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 706㎞(보급률 : 95.98%)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2010년 제1회 추경 반영]

	세입 : 153,674백만원					세출 : 124,18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7,146(63.2%) 3,711( 2.4%) 39,495(25.7%) 13,322( 8.7%)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13( 6.5%) 75,358(60.7%) 54(0.04%) 9,427(7.56%) 31,231(25.2%)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9	345	84
	현 원	422	339	83
	증 감	△7	△6	△1
구	정 원	266	191	75
	현 원	258	184	74
	증 감	△8	△7	△1
동	정 원	163	154	9
	현 원	164	155	9
	증 감	1	1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55명(미화원 94, 공무직 61),

별도정원 7명(장기교육3, 휴직3, 보건직1)

Ⅱ.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ꏅ	행정지원과	---	4
ꏅ	경제교통과	---	8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5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47	1	1	6	10	8	1	20
현 원	47	1	1	6	10	8	1	20
증 감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청소년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83	227	20	210	18	6	2개소 (13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 대중 문화시설의  효율적 지원 및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현    황

○ 게임제공업 : 230개소

-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PC방) : 210개소

- 청소년 게임 제공 : 20개소

○ 노래연습장 및 공연장 : 233개소

-  노래연습장 : 227개소   - 공  연  장 : 6개소

○ 영화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20개소

- 영 화 상 영 관 : 2개소 13개관 - 비디오 감상실 : 18개소

□ 추진상황

○ 불법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준수사항 위반 등 탈․불법 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월2회

-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 : 단속101회, 압수 2,945점

○ 불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251건

-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 행정심판 소송업무 추진 : 13건(소송 4건, 심판 9건)

- 승소 : 4건(소송 2, 심판 2), 취하 : 3건(심판 3),

일부인용 : 1건(심판 1), 진행중 :5건(소송 2, 심판 3)

○ 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 10. 26 , 11. 4

-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위반사례 등

□ 금후 계획

○ 불법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합동단속(구청, 덕진경찰서)

- 준수사항 위반 등 탈․불법 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 월2회

-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점검(덕진소방서 합동) 실시

○ 게임시설제공업자 보충교육 : 2010년 12월중

- 교육 미이수자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 실시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9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 강화 12
	ꊲ	전주경제 키우기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13
	ꊳ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14
	ꊴ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15
	ꊵ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16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고물 전수조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5	1	6	5	6	1	16
현 원	33	1	6	4	5	2	15
증 감	△2			△1	△1	1	△1

※ 무기계약근로자 20명 (공무직)

□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단위 : 개소)

담배소매인 지정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907	773	129	5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929	752	143	34

□ 개별입지 공장등록

공장등록(개별입지)
274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691	10,492	4,355	3,183	1,172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4	1	1,044	42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보관업	식 육 판매업	우 유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409	1	315	73	13	5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 강화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장보기를 확대 실시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및 이용 홍보

□ Buy-전주 상품 및 지역상품 애용운동 전개

□ 현    황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운동 전개 : 전북은행 각지점(40개소)

○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 : 매월 1회 실시

○ Buy 전주 상품 : 27 (덕진구 21 기타 6)

- Buy 전주 상품 구매 활용 및 우선 구매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판매 창구 운영

- 전북은행 각지점 40개소 상시 판매

- 추석 명절 현장 이동 판매 : 전주시청 로비

○ 전통시장 장보기 확대 실시 및 캠페인 전개

- 구청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시하던 장보기를 각 과․동까지 확대 실시

⇒ 매월 1개과와 종합행정 담당동이 일정별로 장보기 실시 : 10회

※ 희망근로 참여자 전통시장 장보기 실시 : 1회 560명

○ Buy-전주 상품 품목 및 애용 시민홍보: 10회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장보기 확대 실시 : 구청 직원과 종합행정 담당동이 함께

참여 각 동 자생단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시민까지 참여토록

지속적인 홍보

○ 전통시장 장보기와 병행 Buy-전주 상품 애용 시민홍보 실시 : 월1회

전주경제키우기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업인들의 편의도모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역동적인 기업활동 지원 강화

□ 현    황

○ 개별입지공장 : 274개소(종업원 수 2,963명)

- 섬유 26, 광고물 8, 금속가공 55, 고무․비금속 31, 식품 28

통신전기 46, 기타 80

□ 추진상황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방문시 원스톱 처리

- 공장설립승인 : (주)겨례가온데 등 17건

- 공장등록 : 태영조명 등 67건

- 제 증 명 : 마운틴 등 200여건 발급

○ 기업체 방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애로사항 청취 등)

- 관내 개별입지 공장 방문 : 52개소

- 전주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물 배포

○ 우수업체 발굴 및 생산제품 홍보 등 : Buy-Jeonju시책과 연계

□ 금후계획

○ 공장 현지방문 등으로 공장현황의 정확성 유지

○ 기업 활동 창구 운영 및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기    간 : 2010. 3. 2 ~ 7. 12 (4개월)

○ 사 업 명 : 경로당 시설보수 외 13개사업

○ 참여인원 : 576명

○ 사 업 비 : 2,511백만원(인건비 2,218 재료비 29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기    간 : 2010. 8. 23 ~ 11. 30 (100일간)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외국어교사 지원사업 외 8개사업

○ 참여인원 : 184명

○ 사 업 비 : 912백만원(인건비 677  재료비 235)

□ 추진상황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상품권 지급 : 2,218백만원

○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장별 1일 1회, 집합교육 2회

○ 희망근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5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 지급 : 230백만원

○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장별 1일 1회, 집합교육 1회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3회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 행정안전부 최종평가 대비, 관련 서류 및 사진 등 추진실적 정리

○ 2011년도 지역공동체(친서민․생산적사업) 대상사업 발굴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현    황

○ 지도단속 대상업소 : 841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축산물 판매소, 재래시장 : 709개소

- 양곡(쌀)판매업소 : 132개소

○ 지도점검반 : 자체 및 합동

- 자체점검반 : 1개반 3명(반장 농축산관리 담당)

- 합동점검반 : 1개반 5명(시청 1, 구청 1, 유관기관1, 소비자 2)

□ 추진상황

○ 단속기간 : 2010. 1월~10월

○ 점검횟수 : 14회(자체 10회, 합동 4회)

○ 점검업소 : 529개소

○ 점검실적 : 328건, 14,840천원 부과

- 고    발 : 4건(밀도계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 영업정지 : 3건(원산지미표시)

- 경    고 : 15건(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

- 시정조치 : 294건(자체위생관리기록 작성 미흡 시정 등)

- 과태료(과징금) : 12건, 14,840천원 (원산지미표시) 등

□ 금후계획

○ 연말연시 대비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 실시 : 12월

○ 연초 수립한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 점검실시 : 매월 1회 이상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 등 농업 육성

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4,355ha(논 3,183ha, 밭 1,172ha)

○ 농 가 수 : 4,691가구(10,492명)

○ 수리시설 및 대형관정 : 소류지 24, 배수장 1, 대형관정 42

□ 추진상황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및 농가 소득보전

- 토양개량제 공급 : 규산 8,019포(160톤, 20백만원)

석회 3,243포(64톤, 9백만원)

- 녹비작물 종자 지원 : 87명/12.4톤(청보리8,호밀4.2,헤어리비치0.2)

- 쌀소득직불제사업 신청접수 : 2,361명/2,151ha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건강․연금보험료 감면 : 378농가(납부금액의 50%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 98명/59,145천원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 38명/16,265천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 34농가/680백만원

○ 농업시설물 유지 및 점검관리 : 2회/해빙기 및 우기대비

□ 금후계획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사업장 점검 : 11월중

○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대상자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