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재생사업단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기 본 현 황		-------	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아트폴리스과	-------	6
	○	신도시사업과	-------	16
	○	스포츠타운조성과	-------	25

일  반  현  황

□ 기    구 : 3과 13담당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5담당)									신도시사업과 (4담당)								스포츠타운조성과 (4담당)
	아트폴리스담당									택지개발담당								컨벤션기획담당
	도시재생기획담당									공공기관이전담당								컨벤션유치담당
	도시경관담당									에코타운담당								스포츠타운담당
	공공디자인담당									해피하우스담당								스포츠시설관리담당
	도심활성화담당

□ 인    력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기능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48	1	3	13	21	7	2	1
	현원	48	1	3	13	25	4	1	1
아트 폴리스과	정원	18	1	1	5	5	5	-	1
	현원	18	1	1	5	10	-	-	1
신도시 사업과	정원	15	-	1	4	7	1	2	-
	현원	15	-	1	4	8	2	-	-
스포츠타운 조성과	정원	15	-	1	4	9	1	-	-
	현원	15	-	1	4	8	1	1	-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아 트 폴리스과	○ 전주 아트폴리스 정책 총괄 ○ 기본(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사업 ○ 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전문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교도소 이전사업 등 ○ 해피하우스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스포츠타운 조 성 과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 덕진재정비촉진사업(새만금 배후 비즈니스 코어 개발) ○ 컨벤션센터․호텔․1종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 국제회의․스포츠산업 장기발전 계획 수립 ○ 위탁체육시설 관리(시설관리공단) ○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기  본  현  황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광고업자 등록현황	시 지 정 광 고 시 설				옥외광고물	비 고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358	250	150	100	-	51,112

□ 특정․특화거리

거 리 명	구 간	연장(m)	지정일	비고
계	7 개소	4,300
차이나거리	다가우체국 ➩ 다가파출소 ➩ 충경로	250	’03.12
웨딩거리	우체국 ➩ 다가파출소	550	“
약전거리	구 도청사거리 ➩ 완산교, 풍남문 ➩ 다가우체국	1,040	“
걷고싶은거리	오거리 ➩ 객사, 기린오피스텔 ➩ 팔달로 구 전풍백화점 사거리 ➩ 팔달로	830	“
영화의거리	오거리 문화광장 ➩ 동진주차장 ➩ 충경로	730	“
동문거리	팔달로 ➩ 동문사거리	300	“
공구거리	시청광장 ➩ 전주초등학교	600	“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492,210	26	15,692,455	4	7,799,755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37,531	13	6,337,531	-	-
도시개발	5	10,335,602	1	2,535,847	4	7,799,755

□ 공공체육시설 현황

개소수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비고
계	6개소	8개소
14개소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완산수영장 경 륜 장, 화산체육관	실 외 롤 러 장, 롤 러 장 실내배드민턴장, 승 마 장 게이트볼구장, 덕진체련공원 완산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 양여재산 보유 현황

재 산 명	양여일	재산내역		양여조건
		토지	건물
종합경기장 야구경기장 테니스장	‘05.12.19	16필지 (115,696㎡)	5동 (37,129㎡)	․1종 육상경기장 건립 ․야구장 : 6,000평 5,000석 건립 ․테니스장 : 4,000평 16면 1,000석 건립
실내체육관	‘05.12.19	4필지 (861㎡)	1동 (6,861㎡)	․부지면적 : 4,744평 ․연 면 적 : 4,000평 ․관 중 석 : 6,000석

아트폴리스과  소관

ꊱ	시민참여형「아트폴리스 전주」경관사업							--		7
ꊲ	선도적 도시재생 추진역량 강화					-----------				8
ꊳ	간판문화 선도를 위한 특정구역 지정․관리								--	9
ꊴ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사업			----------------						10
ꊵ	아름다운 도시공간 연출을 위한 경관개선 사업								--	11
ꊶ	아태문화유산전당앞 특색거리 조성						--------			12
ꊷ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					13
ꊸ	영화의거리 조성사업		-----------------------							14
ꊹ	서학광장 조성사업	-------------------------								15

시민참여형「아트폴리스 전주」경관사업

○ 공모를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관사업에 반영

○ 시민 참여 유도와 홍보 효과 기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모를 통한 선정 (공공시설 개선, 가로환경, 야간경관 등)

○ 사 업 비 : 105백만원 (시상금 5, 사업비 100)

○ 공모분야 : 2개 분야 (아이디어, 디자인 설계 분야)

○ 제안자격 : 일반시민, 학생, 디자인 업체 등 누구나 가능

○ 시상내용 : 분야별 6점 이내 (상금 5백만원 정도)

- 최우수작(각 1점), 우수작(각 2점), 가작(각 3점)

○ 수상작 활용 : 저작권 귀속, 사업성 검토 후 경관사업 추진

□ 추진계획

○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 ‘11. 1월

○ 응모신청 접수	: ‘11. 2 ~ 4월

○ 작품 심사 및 시상	: ‘11. 5월

○ 경관사업 시행 대상 선정	: ‘11. 6월

- 관련부서 검토 및 경관위원회 자문

○ 사업시행	: ‘11. 7 ~

□ 쟁점사항

○ 공모사업의 경우 응모율 저조 예상

→ 대학 및 관련 단체 등 참여 독려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 활용

선도적 도시재생 추진역량 강화

○ 사업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통한 아름답고 활력있는 도시재생 실현

○ 민․관 협력적 추진체제 구축으로 도시재생 사업 성공사례 창출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년 중

○ 사업내용 :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지방도시간 도시재생 주도적 역할, 테스트베드(시범사업) 추진

○ 총사업비 : 38백만원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17, 도시재생 주도적 역할 수행 21)

□ 추진계획

【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

①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 ’11. 3 ~ 12월

○ 대상 및 인원 : 일반시민 및 대학생, 50명 정도

○ 운영내용 : 전주 도시재생 홍보 및 도시 이야기 발굴 등

○ 사 업 비 : 5백만원

②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11. 9 ~ 10월

○ 참여대상 : 일반시민, 공무원 등

○ 운영내용 : 전문가 강좌 및 현장 체험형 학습을 통한 도시재생 핵심리더 양성

○ 사 업 비 : 12백만원

【 도시재생 주도적 역할 수행 】

① 지방도시간 도시재생 협력체 구성

○ 추진목적 : 도시재생 정보 교류 및 정부 지원 건의 등

○ 추진내용 : 실무과장급 워크숍(3월), 지방자치단체장 협력체 구성 등(‘11년 하반기)

○ 사 업 비 : 6백만원

② 도시재생 학술 세미나 개최(유치)

○ 개최건수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개최내용 : 도시재생 추진사례 홍보 및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를 위한 학술행사

○ 사 업 비 : 15백만원

【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시범사업) 추진 】

○ 추진기간 : ’11 ~ ’14. 4월 (실태진단 - ’11년 상반기, 기술적용․사업실행 - ’11년 하반기 ~ ’14. 4월)

○ 대상지역 : 팔달로권역 (노송동 난민촌지구, 중앙시장)

○ 추진내용 : 도시재생 전략수립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 지원기관 : 도시재생사업단 (국토부 산하 도시재생R＆D기관)

간판문화 선도를 위한 특정구역 지정․관리

간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아름다운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함으로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1. 1 ~ 12월

○ 지정대상 : 특화권역(영화거리 등 테마거리), 보전권역(한옥마을 등)

○ 지정내용 : 간판 유형별(가로, 돌출 간판 등) 표시방법 제한․완화

□ 그간 추진상황

○ 중점권역 (기린로 전자상가, 노송천 주변상가) 지정․고시 : ‘10. 3.15

○ 특정권역 (서부신시가지, 효자4․5지구, 하가지구) 지정․고시  : ‘10. 12.31

□ 문제점 및 대책

○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인식변화와 충분한 준비기간 요구

⇨ 5개 권역을 단계별 추진(특화․보전․일반․상업․주거 권역)

○ 권역별로 업소유형 및 도로상황 등 주변여건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차등 적용하여 간판의 규모, 수량, 표시방법 등 규정 필요

⇨ 충분한 수렴기간과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특정구역 차별화

□ 금후계획

○ 단계별 특정구역 지정 추진                     : ‘11. 1 ~ 12월

- 1차 : 특화권역 (영화의 거리, 걷고싶은 거리, 웨딩거리 등)

- 2차 : 보전권역 (한옥마을 등 문화재 및 녹지의 경관 등 보전지역)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사업

현수막 게시대에 전주시 BI 활용과 지주도색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함으로서 한층 밝고 아름다운 전주 이미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150개 (2010년 65, 2011년 85)

○ 사업내용 : 현수막게시대 상판 교체 및 지주 도색, 행정용 신설

→ 교체 상판에 전주시 BI 표기 등

○ 총사업비 : 340백만원 / 기투자 142, 2011년 198

○ 사업기간 : 2010. 3 ~ 2011.11

□ 그간 추진상황

○ 2010년 추진상황 : 65개 / 142백만원

- 희망근로사업 연계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	: ‘10. 3 ~ 6월

▪사업내용 : 시설개선 35개 / 70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계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	: ‘10. 8 ~ 11월

▪사업내용 : 시설개선 30개, 행정용 신설 3개 / 72백만원

▪행정용 신설 : 다가교 옆, 숲정이교 옆, 전교조사무실 옆

○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	: ‘10.12월

- 사업내용 : 시설개선 85개 (상반기 45, 하반기 40)

□ 금후계획

○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	: ’11. 1월

- 게시대 실태조사 및 상판 디자인 검토

○ 인부사역, 재료구입 및 장비임차, 사업준비 등	: ’11. 2 ~  3월

○ 사업시행	: ’11. 3 ~ 11월

아름다운 도시공간 연출을 위한 경관개선 사업

전주의 첫 관문인 나들목 및 노후 교량, 육교 등의 주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연출

□ 사업개요

① 전주 나들목(IC) 경관개선

○ 사업내용 : 전광판 철거, 홍보상판 디자인 개선, 슬로건 및 BI 교체, 가로시설물 정비 등 주변경관개선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 6월

② 주요 시설물 경관개선

○ 사업내용 : 교량, 육교, 주요도로변 옹벽 및 주변 경관개선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 6월

□ 그간 추진상황

○ 아트펜스 설치사업 : 35개소 9,570m

○ 공공시설물 경관도색사업 : 9개대로 교통지주 2,251개,

담장 및 옹벽 경관개선 7개소 1,310m, 시외버스 간이터미널 5개소

○ 유개승강장 도색사업 : 컬러박스형 승강장 388개소

□ 금후계획

○ 전문가 및 관련부서 협의	: ‘11. 2월

○ 디자인 및 설계 계획	: ‘11. 2월

○ 사업시행	: ‘11. 3 ~ 6월

아태문화유산전당앞 특색거리 조성

○ 전통 한옥마을과 아태 문화유산전당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

○ 한글의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테마로 한  특색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서학로

○ 사업규모 : 특색거리 조성 L=850m (승암교 ~ 남천교)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2013년

□ 문제점 및 대책

○ 2012년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완공 이전에 특색거리 조성 필요

⇨ 2011년 실시설계 완료, 국비 등 예산확보 / 2012년 사업 추진

○ 사업구간 로폭이 좁아(8~10m) 보행자 공간(인도) 부족

⇨ 민관학협의회를 통한 일방통행 지정 등 논의

□ 금후계획

○ 민관학협의회 구성 (전주교대, 주민 등)	: ’11. 1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11. 2월

○ 한글 학회 및 대학생 아이디어 도출	: ’11. 5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1.10월

○ 사업 발주	: ’12. 1월

○ 사업 준공	: ’13. 3월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 물과 자연, 사람이 어우러진 체험하는 휴식 공간 창출

○ 기린봉과 연계한 수변산책로 조성으로 개방된 휴식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 아중저수지 주변

○ 사업규모 : 산책로 700m, 테마파크 1개소

- 1구간(2009년) : 산책로 300m, 테마파크 1

- 2구간(2010년) : 산책로 400m, 테마파크 1, 조형물 2

○ 총사업비 : 3,560백만원 / 1구간(기투자) 980, 2구간 2,580

○ 사업기간 : 2008 ~ 2012년

□ 추진상황

○ 1구간 공사 완료 (산책로 300m, 테마파크 1)	: ’09.12

○ 2구간 용역 착수 (산책로 400m, 테마파크 1)	: ’10.12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2,560백만원 소요되나 예산 미확보

⇨ 용역 완료 후 소요사업비 예산 반영 필요

□ 금후계획

○ 용역 완료	: ’11. 9

○ 사업 발주 및 착수	: ’11.10

○ 사업 준공	: ’12.12

영화의거리 조성사업

○ 영화를 테마로 한 거리조성으로 국제영화제 효과 극대화

○ 다양한 이벤트 공간 확보로 청소년 참여, 구도심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영화의 거리

○ 사업규모 : 특화거리조성 L=700m

- 금회사업구간 : 310m (오거리문화광장 ~ 동진주차장)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광특 1,000, 시비 2,000)

- 2011년 2,000백만원 (광특 1,0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10. 1 ~ 2011.12 (2개년)

□ 추진상황

○ 용역 계약 및 착수	: ’10. 6. 9

○ 민관학협의회 개최 (6차)	: ’10.10.15

○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0.11.30

○ 공사착공	: ‘10.12.24

□ 문제점 및 대책

○ 주변상가 간판정비 및 리모델링 등 주민참여 확대 유도

⇨ 공사 착공전 경관협정 체결 후 공사시행

○ 공사추진기간중 제12회 국제영화제 실시로 공사 일시 중단

⇨ 영화제 이전 상부구조물 완료 계획

□ 금후계획

○ 공사준공	: ‘11.12

※ 동진주차장~충경로간 공사 추진 필요하나 예산확보 여건 등 고려 검토

⇨ 추가사업비 10억원 (L=390m, 동진주차장 ~ 충경로) 소요 예상

서학광장 조성사업

○ 남부권을 대표하는 교통망 중심지에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시설물 설치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공공디자인 접목으로 신개념 광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서학동 공수교 부근

○ 사업규모 : 특화광장 조성 (A=3,140㎡)

○ 사 업 비 : 1,000백만원 (도비 500, 시비 700)

- 예산확보 : 800백만원 (도비 500, 시비 300)

○ 사업기간 : 2011년

□ 추진상황

○ 기반시설 공사 완료 (기반조성 및 지중화)	: ‘10. 8

○ 광장내 보리식재 완료	: ‘10. 9

○ 용역 발주	: ‘11. 1

□ 문제점 및 대책

○ 소요 사업비 1,000백만원 소요되나 예산 미확보

⇨ 용역 결과에 의거 부족시 200백만원 추가 확보 검토

□ 금후계획

○ 용역 착수	: ‘11. 1

○ 용역완료 및 공사착공	: ‘11. 4

○ 경관시설 (조경 포함) 설치	: ‘11.10

신도시사업과 소관

ꊱ	35사단 이전사업 추진	---------------------						17
ꊲ	가장 질 높은 친환경 주거문화, 에코타운 조성						-	18
ꊳ	교도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19
ꊴ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			--------------------				20
ꊵ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21
ꊶ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22
ꊷ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			23
ꊸ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			24

35사단 이전사업 추진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군부대 이전사업의 정상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

○ 사업규모 : 7.3㎢ (223만평), 건물 229동

○ 총사업비 : 3,371억원 (민자) / 기투자 1,300, 2011년 670

○ 사업기간 : 2006. 3 ~ 2012. 6 (집행정지로 1년정도 지연 예상)

○ 사업시행 방식 : 기부 대 양여

※ 현 추진 공정율 : 약 22% 정도

□ 추진상황

○ ‘07. 4 :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부)

○ ‘09. 1 : 실시계획승인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제기

○ ‘09. 6 :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공사 중지 (1년 정지)

- 무효확인소송 : 1, 2심 패소, 대법원 상고(’10.10. 1) 계류 중

○ ‘10. 5.20 : 실시계획 재승인․고시 (국방부장관)

○ ‘10. 6.11 : 공사 재 착공

○ ’10. 8. 2 : 실시계획승인고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집행정지 소송제기

- 집행정지『기각』결정 (서울행정법원 ’10.9.2, 고등법원 ‘10.11.9)

- 원고측 집행정지 재항고 (대법원 ‘10.11.19)

※ 본안 소송 선고(서울행정법원) : ’11. 1. 19

□ 금후계획

○ 최종 판결시 까지 소송 적극 대응

○ 임실군과 지속 협의 추진 (구 군청사부지 아파트 81세대 건립)

○ ’13. 6 : 부대이전 사업 준공

○ ’13.12 : 부대 이전 시행 (35사단)

가장 질 높은 친환경 주거문화, 에코타운 조성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치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 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에코타운 조성

※ 원형지, 기존 수림대 최대한 활용 친환경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 송천, 전미동 일원

○ 면    적 : 1.99㎢ (35사단 1.16, 항공대 0.24, 사유지 0.59)

○ 총사업비 : 2,208억원 (민자) / 기투자 27, 2011년 303

○ 도시기본계획 : 자연녹지 (시가화예정용지)

○ 사업기간 : 2006. 3 ~ 2015.12 (2013. 7월 부지개발 착공)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 (전주시 ⇔ 에코시티)	: ‘06. 3월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3년간)	: ‘10. 1월

□ 문제점 및 대책

○ 206항공대 이전 예정지 미확정

⇒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조속히 결정 추진

□ 금후계획

○ 개발계획 수정(안)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 ‘11. 2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1. 7월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11. 8월

○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12. 8월

○ 공 사 시 행	: ‘13. 7 ~ ‘15.12

교도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교도소주변 인근(직선거리 200m)까지 급격한 시가화로 주거환경 저해

○ 재소자 사생활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현 교도소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09,256㎡ / 수용인원 1,300여명

○ 시설연도 : 1972.12. 7 /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 : 자연녹지

□ 추진상황

○ 전주교도소 이전 건의 (전주시→법무부)	: ‘02. 7월

○ 교도소이전 후보지 선정보고 (전주시→법무부)	: ‘10. 6월

○ 후보지선정 철회요구 집단민원제기 (상림․용복동 등)	: ‘10. 9월

○ 교도소신축 이전후보지 재추천지시 (법무부→전주시)	: ‘10. 9월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시까지 연기요청 (전주시→법무부)	: ‘10.11월

□ 문제점 및 대책

○ 이전 예정지 후보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후보지 선정 애로

⇒ 각계 각층(시민,전문가 등)이 공감하는 후보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후보지 3개소 압축, 법무부 최종 보고

→ 법무부에서 3개 지역중에서 후보지 선정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소요예산 : 30백만원정도 (용역기간 : 2011. 2 ~ 10월)

○ 용역내용 : 사업시행 및 민원최소화 방안, 주민공청회, 최적의 후보지선정 등

□ 금후계획

○ 타당성조사 용역추진 (전주시)	: ’11. 2 ~ 10월

○ 후보지 재선정(3개소) 통보 (전주시→법무부)	: ’11.11월

○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법무부)	: ‘12 ~ ’18년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고용기회 확대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장동․만성동․중동․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규    모 : 10,145천㎡(전주 3,684, 완주 6,461), 계획인구 29,018명

○ 총사업비 : 15,423억원 (LH, 개발공사) / 기투자 13,634, 2011년 1,357

○ 사업기간 : 2007 ~ 2012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68%), 전북개발공사(32%)

□ 추진상황

○ 부지조성공사 : 전체 공정율 43.3%

○ 이전기관 청사부지 매입 : 9개 기관

○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92%)	: ‘10. 8 ~

○ 단독주택용지 계약(LH : 564필지 완료 / 개발공사 : 239필지중 8필지)

○ 근린․상업용지 계약(LH : 105필지중 53필지 / 개발공사 : 45필지중 22필지)

□ 문제점 및 대책

○ 혁신도시내 전주시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공연․전시장, 체육관, 도서관) 매입비 및 건립예산 미확보로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 1회추경에 토지매입비(계약금 10%정도) 반영 계약 및 시 차원의 건립계획 수립(총 3필지 9,212㎡, 41억원)

○ LH본사 이전 결정지연

⇒ 전라북도 LH본사유치비상대책위원회와 공조 적극 협조 추진

□ 금후계획

○ 혁신도시와 전주시 연계 발전방안 및 협력방안 용역 추진	: ‘11. 3~11

- 사 업 비 : 30백만원 (광특 15, 도 7.5, 시 7.5)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가족 지역탐방 행사(1회)	: ‘11년 상반기

○ 혁신도시 이전기관 화합한마당 행사(1회)	: ‘11년 하반기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 북부권 개발의 계획적인 정비와 합리적 토지이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혁신도시 연계 개발로 시너지 효과 기대 북부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

○ 면    적 : 1,453천㎡ / 수용인구 : 17,331명 (5,777세대)

○ 총사업비 : 5,500억원 (LH공사) / 기투자 40, ‘11년예산 하반기 결정

○ 사업기간 : 2008.12 ~ 2015.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국토해양부)	: ‘08.11.28

○ 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 ‘09.12.10

○ 법원․검찰청 용지 선수공급 계약체결	: ‘10.12.20

- 법원 8억원, 검찰청 16억원 (‘09.12.24 : 법원 3억, 검찰청 11억)

※ 실시설계 용역(‘09.10.12 ~ ‘11. 2. 9) 중지중

□ 문제점 및 대책

○ LH 재정 여건상 단계별 추진으로 주민 불편 예상

⇒ 주민 불편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자에 적극 협조 요청

□ 금후계획

○ 보상 및 착공	: ‘11년

○ 전체 사업 준공	: ‘15년

※ LH공사 사업조정에 따라 추진 일정 변경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 발전

○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사업규모 : 672,373㎡

○ 수용인구 : 12,273명 (4,091세대)

○ 총사업비 : 2,180억원 (LH공사) / 기투자 8, ‘11년예산 하반기 결정

○ 계획기간 : 2005.12 ~ 2015.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부)	: ‘05.12

○ 개발계획 수립 고시 (국토부)	: ‘07.12

○ 환지방식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함대, 석산)	: ‘10. 9

○ 주민대표 면담 및 간담회 개최 (4회)	: ‘10. 9 ~ 12

○ 실시계획 인가 신청(LH ⇒국토부)	: ‘10.12.23

- ‘11. 1. 7 현재 동의율 : 면적대비 53%, 토지소유자 대비 51%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토지주의 미 동의로 사업추진 지연

⇒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설득과 협의로 동의율 확보 추진

□ 금후계획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미비점 보완	: ‘11. 6.20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잔여 체비지 매각활성화를 통한 재원확보로 각종 부담금 등 체납 일소

□ 현    황

○ 매각실적 : 713필지 / 5,044억원 중 676필지 / 4,220억원 (83.7%)

○ 잔 여 지 :  37필지 /  824억원 (일반 13/627, 공공 24/197)

- 일반(76%) : 13필지 / 627억 (상업1/130, 업무 7/370, 의료 3/120, 복지1/6, 단독 1/1)

- 공공(24%) : 24필지 / 197억 (주차장 19/92, 학교 2/87, 공공업무 3/18)

※ 미수납금 : 16필지 / 369억 (기간미도래 5/3, 체납 6/365, 청산금 5/1)

※ 미지급금 : 778억 [공사비136, 부담금397(농지48, 한전349), 지방채234, 청산금11]

□ 추진상황

○ 2010년 체비지 매각 : 33필지 37억원 (단독주택용지 매각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침체에 따른 대형 중심상업용지 체납 및 소송 : 3필지 490억원

⇒ 미납부시 2011. 2월 초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 추진

○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시설공사비 및 기채 미 상환

- 공공용지(24필지) 매입 대상 부서에 예산확보 요청 및 매수 독려

- 체비지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용역 시행

□ 금후계획

○ 체비지 매각 활성화 방안 용역 추진

- 기  간 : ‘11. 1 ~ 6월

- 내  용 :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사업비 : 100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 운영

노후주거지의 점진적 재생에 해피하우스 사업을 도입하여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시재생의 성공사업화 추진

□ 사업개요

○ 현재 운영중 해피하우스센터 : 인후2동

※ 신규(확대) 예정 : 인후2동 인접동, 완산구 단독주택 밀집지역,

드림스타트센터 설치지역(팔복․동산․조촌동 권역)

○ 사업내용

-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 긴급하자발생 보수지원, 간단한 수리지원 등

-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 주택 단열, 창호 성능점검,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 주거복지 서비스 : 위생관리(방역), 마을가꾸기 지원 등

○ 총사업비 : 976백만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300, 시 100, LH공사 576)

- 기투자 526 (시 100, LH 426),  2011년 450 (도 300, LH 150)

□ 추진상황 (’10.12.30 기준)

○ 추진실적 : 1,343세대

-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 교체․수리 등 853세대

구분 계	계	무상지원									설치지원
		문․ 창	양변기․ 세면기	보일러, 누수,외부보수 등	방수	도배 장판	전등 ․ 전열	차단기	간선․ 누전점검	도어폰	문․창	배선․ 전등	양변기․ 세면기 등	보일러, 수도누수 등
누계	853	85	100	18	3	38	268	52	8	95	17	72	29	68

- 위생(방역)서비스 : 490세대 (흰불나방구제 포함)

□ 문제점 및 대책

○ 해피하우스 확대시 작업차량 및 다기능공 기술인력 최우선 확보 필요

⇒ 차량임대사용 및 기간제 근로자(기술인부) 고용 추진

○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예정지역의 주민센터는 공통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 ⇒ 별도의 사무실 확보(임차) 필요

□ 금후계획

○ 완산구 신규 해피하우스센터 사업지역 선정	: ’11. 1

○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 서비스 확대지역 선정	: ’11. 1

○ 완산구 해피하우스 개소식 및 서비스 제공	: ’11. 2

스포츠타운조성과  소 관

ꊱ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	26
ꊲ	1종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			27
ꊳ	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정비			---------		28
ꊴ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				29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종합경기장을 스포츠타운 안으로 이전시키고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전시․컨벤션센터, 호텔이 겸비된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컨벤션․관광․스포츠 3가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면    적 : 종합경기장 115,696㎡ (단지 내 국․공유지 포함시 123,252㎡)

※ 양여조건 : 기부시설(컨벤션센터, 공인 1종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 부지 활용계획

┌ 기본시설 : 38,000㎡(전시․컨벤션센터 30,000, 호텔 8,000)

└ 제안시설 : 77,696㎡ ⇨ 기본시설을 제외한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시설

○ 목표년도 : 2016년말

○ 추진방식 : 민관합동형 부동산개발사업 (기부 대 양여)

□ 추진상황

○ 종합경기장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주거→상업용지)	: ’07. 5

○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2회) 실시	: ’07. 6 ~ 9

○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타당성 조사 착수	: ’09. 7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내지 8호에 의거 의회 승인	: ’10. 4

○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 ’10. 5 ~ 12

○ 투자유치 간담회 개최(서울상공회의소)	: ’10. 6

○ 도내 건설업체 투자유치 간담회 (건설협도지회)	: ’10. 8

○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지식경제부)	: ’10.12

○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11. 1 ~ 6

□ 금후계획

○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및 계약 협상	: ’11. 1 ~  7

○ 재정투․융자 심사 신청	: ’11. 8 ~ 12

○ 대체시설 용지보상 및 복합단지 국․공유지 보상	: ’12. 1 ~ ’13. 2

○ 공사 착공 및 준공	: ’13. 3 ~ ’16.12

1종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현 종합경기장 부지가 컨벤션센터 등 복합단지로 개발됨에 따른  대체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안에 국제규격의 스포츠시설을 집적화시키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일환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 면    적 : 205,890㎡ (62,390평)

○ 시 설 명 : 1종 육상경기장 1식, 야구장 1식

○ 총사업비 : 1,483억원 정도 (시설비 1,069, 부지매입비 414)

○ 목표년도 : 2016년말

□ 추진상황

○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1종육상경기장 타당성조사 용역 : ’05.12

○ 1종육상경기장 투․융자심사 등 절차이행	: ’08. 5 ~ 10

(실시계획 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 1종육상경기장외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 ’08.9 ~ ’09.7

○ 간담회, 체육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09. 2. 5

※ 2008년 1종육상경기장 실시계획 인가 후 부지매입

- 16필지 34,386㎡ 4,040백만원 (면적대비 33%)

(2008년 : 15필지 30,538㎡ 3,589백만원 / 2009년 : 1필지 3,848㎡ 451백만원)

- 잔여 토지 : 33필지 69,119㎡ 17,300백만원 정도

□ 금후계획

○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및 계약 협상	: ’11. 1 ~ 7

○ 대체 체육시설 용지보상	: ’11. 8 ~ ’13. 2

○ 공사 착공 및 준공	: ’13. 3 ~ ’16.12

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정비

6월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시 설 명 : 종합경기장외 6개 체육시설

- 육상경기장,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전주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

완산․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ㆍ축구장, 궁도장

○ 사업내용

- 육상경기장 : 트랙라인 마킹, 내․외부 도장공사 등

- 수  영  장 : 관중석 타일 및 난간, 화장실, 탈의실 보수 등

- 테니스장 : 인조잔디 조성, 펜스 교체 등

- 배드민턴장 : 마루바닥 샌딩 및 도장공사, 라인마킹 등

- 궁  도  장 : 고전막 설치, 조명설비 보수 등

○ 사업기간 : 2010.10 ~ 2011. 6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도비)

	<대회개요>
◦ 제4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 ’11. 6.10 ~ 6.12 [3일간] ◦ 종별(학생부, 청년부, 일반부) 16종목 - 육상(마라톤), 수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사이클, 씨름, 유도, 검도, 궁도,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인라인롤러 ◦ 주최/주관 : 전라북도체육회/전주시․전주시통합체육회

□ 추진상황

○ 체육시설 정비 및 보강 전수조사	: ’10.10.10 ~ 10.29

○ 종목별 체육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 ’10.11.19

○ 체육시설 정비 및 보강 실시설계용역	: ’10.12 ~ ’11.2월초

□ 금후계획

○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발주	: ’11. 1 ~ 2월

○ 체육시설물 정비 및 보강 공사 시행	: ’11. 2 ~ 5월초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 선용의 장인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생활체육공원 외 4개 체육시설

○ 사업내용 :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① 완산체련공원 : 편의시설(화장실 및 창고) 확충 118㎡,

유소년축구장 보강 (인조잔디 5,760㎡)

② 덕진체련공원 : 편의시설(화장실) 확충 60㎡, 축구장 시설물 정비

③ 인라인롤러경기장 : 바닥면 우레탄 포설 및 도장공사

④ 월드컵경기장 : 데스크층 스탠드 조인트 보수 (5개소)

⑤ 완산수영장 : 스프링보드 외 2종 교체 및 설치

○ 총사업비 : 1,340백만원 (광특 400, 시비 940)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추진상황

○ 체육시설 보수․보강 대상사업 조사	: ’10. 9 ~ 10

□ 금후계획

○ 체육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의견수렴	: ’11. 1 ~  2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1. 1 ~  3

○ 행정절차 이행(건축협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 ’11. 3 ~  5

○ 공사 발주 및 착공	: ’11. 4 ~  5

○ 공사 준공	: ’11. 5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