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 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市政에 對한 質問 要旨 目錄

□ 질문일자 : 2011. 2. 24(목)

연번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비 고
1	이옥주	ꊱ 평화보건지소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ꊲ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11개월 기간제 채용과 관련 ꊳ 의료급여관리사에 관하여 ꊴ 전주시는 비정규직노동자 차별 시정에 나서야 한다.	보 건 소 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 (양구청 생활복지과) 자치행정과

제277회 임시회 폐회중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이옥주 의원 (4건)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ꊱ 평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첫번째, 평화보건지소 5차에 걸친 채용공고에도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11. 2. 25일 현재 5차 공고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을 확보하여 11명 전원을 충원하였으며, 이번 5차 공고 합격자는 3월 2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보건소 인력확보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929호, 2007.11.15)에 의거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 되어 있어서 계속근로가 어렵고, 인건비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2011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안내)에 의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민간 의료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만성질환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은 보건소내의 중점사업인데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도 차질없이 행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 1~2월 실적 자료첨부)

○ 2011년 1월부터 2월25일까지 만성질환사업 추진실적은 공중보건의사, 정규직 간호사와 영양사가 472명(2010년512명)의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정규직 물리치료사, 공익근무요원 등의 협조로 514명(2010년 252명), 건강증진센터는 정규직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가 475명(2010년 302명)의 건강관리를, 예방접종사업은 2명의 자원봉사자 및 간호직 정규직원의 협조로 2,934건

(2010년 2079건)의 접종을 실시하여 보건지소 전 직원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재 전주시에서는 평화보건지소의 인력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2011. 2. 25일 현재 5차 공고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을 확보하여 11명 전원을 충원하였으며, 이번 5차 공고 합격자는 3월 2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일일 단가 53,58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근거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은 2010년 9월 7일자 자치행정과-2862호 공문에 의거 특수․중노무(자격직종, 특수면허 등)분야에 있어서 53,5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주시 보건소에서 간호사 채용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는 형편을 고려하여 조무사로 대치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사실여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간호사 미충원시 업무특성상 보건교육사 및 상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채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전북지역의 보건소 중 전주시 보건소에서만

11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어려우므로 업무파악 및 습득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덟번째, 건강매니저, 전문인력에 대한 유권해석 및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보건복지부 발행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건강매니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전문가를 말하며,

전문인력은 영양사면허증, 운동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 업무 수행 가능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ꊲ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11개월 기간제 채용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노동부의 회신

을 보면 예외로 인정되어 계속 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 노동부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기간제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채용, 휴가 등 복무, 인력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소속 시군구의「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운영사항이 시달되어/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71 (2010.4.5)호 참조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항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다시 채용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 2011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채용 공고시 근로계약 기간을 11개월로 명시하여 3월․4월 배치 계획으로 공고하여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위해서도 사회복지통합  서비스전문요원에 대한 계속 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전주시가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채용을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즉시 현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배치 계획이 시달되어/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1138(2009.03.27)호 참조

2011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채용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여 경력자를 우선 채용 하였습   니다.

○ 이 사업의 중점업무는 사례관리․서비스연계․자원발굴 등   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월 자체 사례회의 및 민․관협의체기구인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사례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례에 대하여 수시로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전문적인 교육 지원등으로 향상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ꊳ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부당해고 사건 판결과 관련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의료급여관리사의 근로계약 기간

종료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0년 12월 7일 제275회 정례회시 의원님의 시정질문 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계속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지만그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운영해온 사업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관계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의 경우도 법 시행이후 근로자 채용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유념 명확한 근로기간과 조건을 정한 계약을  체결 향후의 분쟁에 대비 했어야 하나 당시 이를 간과한 담당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 그러나 2010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 발행 『기간제법․파견법 질의회신집(고용평등정책과-298호/2010.8.17)』에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1항 각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항』에포함하지 않고 있는 즉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별  지)

○ 또한 현행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자체예산의 비중은 많지 않으나 무기계약전환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이자체경비에서 추가 지급됨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분야로서 향후 예상되는 유사 기간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정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해볼 때 당장의 무기계약 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금년 상반기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의료급여 관리사

(완산구 1명, 덕진구 2명)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건과 차이는 있으나 관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법률자문 등을 충분하게 거친 후 고용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의 과다ㆍ과소 이용    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03.5월부터 도입    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1     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     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    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한 예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의 내용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0년도 ｢의료     급여사업안내｣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동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 제공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     급여관리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298, ’10.8.17.)

ꊴ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차별 시정에 대하여

먼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타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주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첫번째,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에 대하여

○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기 힘든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 현재 우리 시에는 공무원과 정원외 근로자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원외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며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무직, 미화원, 예술단원 등으로 공무원 신분만

갖지 아니할 뿐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정규 직원으로,

상시인력이 필요한 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1년 단위와

6개월 미만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보조 내지는 일시적․

계절적 노무에 종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적지 않은 인력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보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한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이는 당사자는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대해

우리시 무기계약 인력이 업무대비 부족하지 않아 신규 채용 없이

자연감소 되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

계약직의 전환은 정년보장, 총액인건비 제한 등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정에 대하여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기간제 인력의 채용을 도모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간제 인력관리의 과실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재정 여건 및 업무의 특성상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대다수 이므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경우

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주시 견해에 대하여

○ 그간 우리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으로 전환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7. 7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2005년에 이미 기간제 인력 24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선도적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시도(서울 노원구,광주시 광산구, 성남시)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시산하 기간제(안내도우미, 청소)

121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승계되면서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광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 진단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계획 중에 있으며, 성남시는 정원의 여유가 있어

의료급여사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