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2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3.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랑의 집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사랑의 집 설치 조례」제7조(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 현황

가. 명  칭 : 전주시 사랑의 집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

다. 규  모 : 대지면적 8,259㎡, 연면적 2,930.28㎡(지하 1층 지상 3층)

6. 위탁대상 사업

가.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는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
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 제공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7. 수탁관리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의 본점 또는 사회복지사업체의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다만 전주시 이외에

본점이나 주소를 둔 경우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함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보호(복지)

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1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용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나.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6. 1 ~ 2014. 5. 31(3년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인력확보 및 조직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용규칙」제12조에 의거 조직 구성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절차

가.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3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4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5월

라. 수탁관리협약서 체결	: 5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6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6월

9.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랑의 집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사랑의 집의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대지면적 8,259㎡, 연면적 2,93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입소자 생활실, 자활자립장, 식당 및 부대시설과 서예, 컴퓨터, 요가 프로그램 등 재활훈련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2천7백만원으로  2010년말 기준 입소자 46명이 이용하고 있어 부랑인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부랑인 보호(복지)시설인 전주시 사랑의 집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랑인 및 행려병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인도주의적이며 사회복지 전문성과 책임성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탁 자격요건 및 운영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알콜중독 입소자들이 지속적이고 강화된 알콜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추진 철저

○ 행정편의적인 심사위원 위촉을 배제하고 내실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것

○ 운영비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점검 등 확인 철저

○ 재위탁시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할 방안 마련 및 정기감사 등

관리감독 철저

13. 심사결과 : 『원안동의』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146		제출연월일 제 출 자 제안설명자	: : :	2011. 2. 25 전 주 시 장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랑의 집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사랑의 집 설치 조례」제7조(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가. 명  칭 : 전주시 사랑의 집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

다. 규  모 : 대지면적 8,259㎡, 연면적 2,930.28㎡(지하 1층 지상 3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는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
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 제공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수탁관리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의 본점 또는 사회복지사업체의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다만 전주시 이외에

본점이나 주소를 둔 경우 전주시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함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보호(복지)

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1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용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나.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6. 1 ~ 2014. 5. 31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인력확보 및 조직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용규칙」제12조에 의거 조직 구성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3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4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5월

라. 수탁관리협약서 체결	: 5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6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6월

붙  임 :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추진계획 1부.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추진계획

사회복지법인「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전주시

사랑의 집의 위탁 협약기간이 2011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

나. 규    모 : 대지면적 8,259㎡, 연면적 2,930㎡(지하 1층 지상 3층)

다. 종사자 등

(2010년 12월기준)

종 사 자								개관일	위탁기간 (3년)	입 소 자		비고
계	원장	사무 국장	상담 부장	생 활 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생 활 지도원	사무 원등			정원	현원
14	1	1	1	2	2	3	4	‘82.03.02	2008.6.1~ 2011.5.31	102	46

라. 운영예산(2011년)

(단위:천원)

사 업 명	운 영 예 산				비고
	계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
계	652,952	423,619	168,170	61,163
부랑인시설 운영비	504,911	353,438	151,473
종사자특별수당	22,680		6,804	15,876
생활인 생계비	83,996	67,196	8,400	8,400
생활인 영양급식비	8,395			8,395
기능보강사업비	5,970	2,985	1,493	1,492
위탁관리비	27,000			27,000

□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

나. 수탁신청 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의 본점 또는 사회복지사업체의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다만 전주시

이외에 본점이나 주소를 둔 경우 전주시지부 (지회, 지사 등)가         설치 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보호(복지)          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1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다. 수탁자 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 모집

2)「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기간 : 2011. 6. 1 ~ 2014. 5. 31

마. 위탁범위 : 전주시 사랑의 집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금후계획

가.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3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4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5월

라. 수탁관리협약서 체결	: 5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6월

사.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