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2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3월 8일)

2. 개정이유

건축법 전부개정(2008. 03. 21), 건축법 일부개정(2009. 10. 02)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8. 10. 29, 2009. 07. 16, 2010. 02. 18)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및 그 밖의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의 건축물 건축심의 대상 규모 설정 (안 제8조)

◦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대상의 규모 및 용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대상을 건축허가대상     으로 정함

나.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개정 (안 제20조)

< 현   행 >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

< 개   정 >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

다. 건축사 설계대상 가설건축물 규정 (안 제21조)

◦ 기존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 건축사설계대상과 제외대상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을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은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이므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규정

라. 대지안의 조경식재 대상 확대 (안 제24조)

◦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식재 제외 대상 이었으나 금번 개정시 조경식재 제외에서 삭제로 개정

마. 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  (안 제37조)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혼선이 우려되며 또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여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적용이 불합리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당   초 >

①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       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      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       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      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 변   경 >

①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한 부분     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을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       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     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 (이     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경우 법 제6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신설

(안 제38조)

◦ 공동주택 단지내 동과 동사이 띄우는 거리가 당초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띄우는 거리를 건축조례로 위임하여 신설

< 신  설 >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    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     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변경 (별표 2)

- 조례로 정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3년으로 되어있었으나 건축법시행령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어 존치기간을 2년으로 개정

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변경 (안 제22조)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사를 당초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 지정 하였으나 법령상에 대행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자 지정 절차 등을 개정

4. 조례개정 추진 경위

◦ 2010. 05월 ～ 06월 :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 2010. 07월 ～ 08월 :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 2010. 09월 ～ 10월 : 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010. 11월 ～ 12월 : 건축위원회 심의

◦ 2011. 01월 ～ 02월 :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2011. 03월 ～ 04월 : 의회상정 및 공포

5. 근거법규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가결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0. 9. 30 ～ 10. 20) : 의견없음

6. 검토의견

○ 전주시 건축조례는 상위법인「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8조(건축심의대상)에서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대상의 규모 및 용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대상을 건축허가대상으로 변경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 개정 조례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은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이므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24조(대지안의 조경)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식재 제외 대상 이었으나 금번 개정시 조경식재 제외 대상에서 삭제 하였으며,

- 개정 조례안 제37조(2이상의 도로등에 접하는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혼선이 우려되고 또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여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적용이 불합리하여 보다 상세하게 개정하였으며,

- 개정 조례안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개정하였음.

- 기타 불합리한 내용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9. 30 ～ 10. 2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 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2. 25
의안 번호	14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전부개정(2008. 03. 21), 「건축법」 일부개정(2009. 10. 02)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8. 10. 29, 2009. 07. 16, 2010. 02. 18)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및 그 밖의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의 건축물 건축심의 대상 규모 설정 (안 제8조)

-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대상의 규모 및 용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  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대상을 건축 허가대상으로 정함

나.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개정 (안 제20조)

< 현   행 >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

< 개   정 >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

다. 건축사 설계대상 가설건축물 규정 (안 제21조)

- 기존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 건축사설계대상과 제외대상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을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은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이므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규정

라. 대지안의 조경식재 대상 확대 (안 제24조)

-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식재 제외대상이었으나 금번 개정시 조경식재 제외대상에서 삭제

마. 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 (안 제37조)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혼선이 우려되며 또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여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적용이 불합리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당   초 >

①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 한다.

< 변   경 >

①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을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우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 공동주택 단지내 동과 동사이 띄우는 거리가 당초 「건축법시         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띄우는 거리를 건축조례로 위임하         여 신설

< 신  설 >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       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       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변경 (별표 2)

- 조례로 정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3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건축법시행령」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어 존치기간을 2년으로 개정

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변경 (안 제22조)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당초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 대행건축사를 지정 하였으나 법령상에 대행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자 지정 절차 등을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0. 05. 1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가결(2010. 12. 27)

- 규제신설 등 : 1건

- 규제강화 등 : 1건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09.30 ~ 10. 20.) : 의견없음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법”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영”을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제1항 제2호ㆍ제5호,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1항 제1호ㆍ제4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의2 제1항 및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 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2조,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 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3항제2호ㆍ제4항, 제48조 제1항 및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나 “규정에 의하여”와 “규정에 의거”는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이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4항제2호, 제26조, 제39조제3항제2호,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다목, 라목, 마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다음에 “하여야 하며”를 삽입한다.

제5조제1호, 제17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중 “인하여”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를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제3호가목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의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의제외)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의 변경되는 사항 및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변경 다만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외관의 재료 및 색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제외하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상 등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기 심의를 득한 사항보다 외관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 생략

3.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 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단 건축심의시 시설 위치를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제16조 중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1항 중 “제8조의3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3제4항제1호 중 “보험사업자가”를 “보험회사가”로, 같은 항 제2호중 “지급보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를 “지급보증서”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18조의3제5항 중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의”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증서(증권 포함)의 보험기간은 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 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전기ㆍ수도ㆍ가스ㆍ하수도 등”을 “전기·수도·가스 등”으로, 같은 항제5호 중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공동주택, 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1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호 중 제4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 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건축사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을 제외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검사를 제외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허가권자가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별도 지정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 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 3과 같다.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건축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한다.

③ 건축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

제24조제1항 중 “제32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제7호 중 “보존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시장

3. 주차전용건축물, 여객자동차터미널

제24조제3항 중 “각호의 1과”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정 및 군사시설

제24조제4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을 식재할 경우 수목 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32조”를 “제42조”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35조”를 “제45조”로 하고,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하나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46조”로, “건축물”을 “시설물”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을 “공작물, 주차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2호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 중 “제46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한다.

제35조 중 “제49조”를 “제57조”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②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51조”를 “제60조“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을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시설녹지 (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우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8조제1항 중 “제53조”를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 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 대지 및 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를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39조제1항 중 “영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3조제2항”을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13조“를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13조”를 “제27조의2”로, 같은 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32조”를 “제42조”로 한다.

3. 16층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3. 유희시설

제48조제1항 중 “제69조의2”를 “제80조”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 및 제56조”로 하며, 같은 항제2호가목 중 “제18조”를 “제22조”로, 같은 호나목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를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같은 호다목 중 “제51조”를 “제60조”로, 같은 호라목 중 “제53조”를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69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별표2, 별표4,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 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 하는 것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2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5조의2 관련)

【별표 4】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5조의2 관련)

【별표 5】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단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별지 제1호서식】

건축심의신청서								처리기간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FAX)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지 목
용 도
규 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건 폐 율		용 적 율			최고높이
	층 수		동 수			공사종류
구 조
주차대수	법정 : 대, 계획 : 대(자주식 : 대 , 기계식 : 대)
심의신청 내 용
기타사항
「건축법」제4조 및 「전주시 건축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완 화 심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건축위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건 폐 율(%)			주 용 도
	구 조		용 적 율(%)			종 별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FAX)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규정
공익 및 이해 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제5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적용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⑥ 심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가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생 략)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 3. (생략)	제1조(목적)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에 따라 -------------------------------- 제4조(구성) ① ----------------------------------------명--------------명------------------------명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에 따라-------------------------------------------------해당---------------------------------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 제5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으로 직무를 ------------------------------------------------- 2.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 ① ～ ② (생략)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조건이 붙어 의결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생 략) 1. (생 략)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생 략)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 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생 략) 3의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 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 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 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공동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생 략)	제7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해당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가.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나. (현행과 같음) 3의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5. ---------------------------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영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 ⑤(생략) 제10조(심의제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건축물과 영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에 따라 -----------------------------------------------------------------------------------------------------------------------------------------------------해당 ------------------------------------------------------------------------ ②--------에 따라 --------------------------------------------------------------------------------------------------------------------------------------- ③--------에 따라 -------------------------------------------------------------------------------------------------------------------------------------------------------------------------------------- ④ ～ ⑤(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제외)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의 변경되는 사항 및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와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본다)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주택법」제 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 변경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 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변경 다만,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외관의 재료 및 색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제외하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상 등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기 심의를 득한 사항보다 외관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 생략 3.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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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 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이 아닌일부계획 변경 및 규모축소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일비 및 여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단, 건축심의시 시설 위치를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제12조(소위원회) ①----------------------------------------------------------------------------------------------명--------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해당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일비 및 여비)------------------------------------------------------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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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용의 완화)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완화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이 관계법령·제도 또는 특수한 물리적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의 적용이 불합리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적용의 완화)①----------------------------------------------------------에 따라 해당 ------------------------------------------------------------------------------------------------------------------------------------------------------------------------------------------------------------------------- ②------------- 에 따라 ---------------------------------------------------------------------------------------------------------------------------------------------------------------------------------------------------------------------------------------------------------------------------------------------------------------------------------------------------------------------------------------------------------------- ③-------------------------------------------------------------------------------- 해당--------------------------------------------------------------등으로 법의 ------------------------------------------------------------------------------------------------------------------------------------------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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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축 또는 개축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1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①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장소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무실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 (생략)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건축법」제8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①------------------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 1. ------------------------------------------------------------------------------------------------------------------------ 에 따라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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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건축 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정기예금 증서 3.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신 설> ⑤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 인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에 따른 보험회사가 ------------------------------------ 2. -----------에 따른--------------------------------------------------------지급보증서 3. <삭 제> 4. ---------------------에 따른-------------- ---------------------------------------------- -------------------------- 5.「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⑤--------------------------------------------------------------------------------------「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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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 수리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생 략) 1. (생 략)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3. (생 략) 제20조의2(용도변경) ① 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생략)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6. (생략)	⑥ 보증서(증권 포함)의 보험기간은 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 수리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용도변경) ① ----------------- ----에 따라---------------------------------- ------------------------------------------------- ---------------사유로 법령------------------------------- ------------------------------------------------- ------------------------------------------------- ------------------------- 1. (현행과 같음) 2.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에 따른-------------------------------- 3. (현행과 같음) 4. ------------------------------------에 따른----------------------------------------- ---------------------- 5. --------------------------------------------- 에 따라-------------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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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 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2층 이하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8미터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 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삭 제> 4. 전기·수도·가스 등 ----------------------------------------------------------------------------- 5. 공동주택, 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 6. <삭 제 > ② -----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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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15조제4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을 제외한다)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호 중 제4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건축사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 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제외한다)와 법 제29 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 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 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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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검사를 제외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기타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현장·검사 및 확인 5.「건축법」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검사를 제외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허가권자가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별도 지정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 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 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 한다. 2.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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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 조례 "별표 3"과 같다.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 행건축사를 지정한다. (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 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 정 포함)받고 현장조사․검사 등 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 이내 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 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 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 3과 같다.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 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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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건축관련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자 6. 건축사보로서 건축분야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건축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단,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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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② (생략)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를 제외) 2. (생략) 3. 주차전용건축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③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략) 2.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공공용시설중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4. 군사시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 1. ~ 6. (현행과 같음) 7. 보전녹지지역-------------------------------------------------------------------------------------------------------------------- ② (현행과 같음) 1. 도매시장 2. (현행과 같음) 3. 주차전용건축물, 여객자동차터미널 ③---------------------------------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와--------------------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교정 및 군사시설 4.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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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명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하여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흉고직경 8센티미터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의 교목을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대지안의 식재기준 등)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④ ------------------------ 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해당 ---------------------------------------------------------------------------------- 3.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을 식재할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대지안의 식재기준 등) ① -----------------에 따른 ---------------------------------------------------------------------------------------------------------------------------------------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을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한 부분에는 사람의 출입 또는 도시미관 등에 저해가 되는 건축물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생략)	②-----------------------------------------------------------------------------------------------------------------------------------------에 따른 ------------------------------------------------------------------------------------------------------------------------------------------------------------------------- 제26조(도로의 지정) --제45조------------------------해당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제46조-------------------------------------------------에 따라 ---------------------------------------------------------------------------------------------------------------------------------- 시설물----------------------에 따른 공작물, 주차장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1. ~ 5. (생략)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신 설>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제54조------에 따라 -------------------------------------------------------------------------------------------------------------------------------------------------------------------------------------------------------------------------------------------------------------------------------------------------------------------------------------------------------------------------------------------------------------------------------------------------------------------------------------------------------------------------------------------------------------------------------------------------------------------------------------------------------------------- 제61조 ---------------------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제57조------------------------에 따라 --------------------------------------------------------------------------------------------------------------- 1. ~ 5.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①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4]와 같다. ②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는 [별표5]와 같다. 제3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생략) 1. (생략) ② (생략) 1. 맞벽건축물의 용도: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허용 제37조(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①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②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제3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 -----------------------------------에 따라-- ------------------------------------------ 제37조(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을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도로와 평행한 방향으로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3. (생략)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 (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우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 -------------------------------------------------------------------제60조---------에 따른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제61조-------------------------------------------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 및 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 (생략) <신 설>	② ----------------------------------에 따라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 6. (생략)	2.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 1. ～ 2. (현행과 같음) 3. 16층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건축물높이제한 기준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면적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7조의2 --------------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③ -- 제27조의2-----에 따라 -------------------------------------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 제60조에 따른 ---------------------------------------------------------------------------------------------------------해당------------------------------------------------------------------------------------------------------------------------------------------------------- ④ -------------에 따른 --------------------------------------------------------------------------제42조에 따른 ---------------------------------------------------------------------------------------------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략) 1.제조시설(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저장시설(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유희시설(「공중위생법」상 유기 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것을 말한다) 4. (생략)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8 톤 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 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 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영 "별표 1"제1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영"별표 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1.-----------------------------------------------------------------그 밖에 ----------------------- 2.---------------------------------------------- --------------------- 그 밖에 ------------- -------- 3. 유희시설 4.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그 밖에 -- ---------------------------------- ③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및 영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10년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제4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제80조----------------------------------에 따른 -------------------------------------------------------------------------에 따라----------------에 따라 ------------------------------------------------------------------------------------------------------ 1.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 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토지주, 건축주, 현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이 정하는 금액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이 정하는 금액 가. -- 제22조에 따른 --------------------------------------------------------------------------------------------------------------에 따라 해당------------------------------------------------------------------------------------------------------------------------------------ 나.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마.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4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법 제60조에 따른 ---------------------------------------------------------------------------에 따라--------------해당------------------------------------------------------------------------------- 라. 법 제61조에 따른 ---------------------------------------------------------------------------------------------------------------------에 따라 해당 ------------------------------------------------------------------------------------ 마. 그 밖에 ---------------------에 따른----------------------------------------------------------------------에 따라 해당------------------------------------------------------------------------------------ 3. <삭제> ② 법 제80조-----------에 따라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02. 11. 30 조례2426>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 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       이 가능함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 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내의 도 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2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       이 가능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신설 2007.1.5 조례2635]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5조의2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5조의2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5】[신설 2007.1.5 조례2635]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5조의2 관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별표 5】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5조의2 관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단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1.5 조례2635>

(전면)

건축심의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지 목
용 도
규 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건 폐 율		용 적 율			최고높이
	층 수		동 수			공사종류
구 조
주차대수	법적 : 대, 설치 : 대(자주식 : 대 , 기계식 : 대)
심의신청 내 용
기타사항
「건축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

(후면)

□ 건축심의시 첨부할 사항

1. 간략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구조도 및 구조설명서

【별지 제1호서식】

건축심의신청서							처리기간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FAX)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지 목
용 도
규 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건 폐 율		용 적 율			최고높이
	층 수		동 수			공사종류
구 조
주차대수	법정 : 대, 계획 : 대(자주식 : 대 , 기계식 : 대)
심의신청 내 용
기타사항
「건축법」 제4조 및 「전주시 건축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5 조례2635>

(전면)

완 화 심 의 신 청 서
연 번					완화받고자 하는 규정
건축위치
건 축 주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성 명			ꄫ
용도지역 및 지구
계흭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건 폐 율(%)					주 용 도
	구 조					용 적 율(%)					부속용도
	건 축 종 별					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최 고 높 이					주거용인 경우 동 세대
설 계 자	주 소								전화(FAX)			( )
	사무소명								성 명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공익 및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화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현장조사보고서 및 현장과 현장주변 사진 2. 완화심의 도면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전 주 시 장 귀하

(후면)

□. 완화심의 신청시 첨부할 사항

가. 위치도 및 주변현황도(심의신청 사유기재)

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별지 제2호서식】

완 화 심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건축위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건 폐 율(%)			주 용 도
	구 조		용 적 율(%)			종 별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FAX)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규정
공익 및 이해 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신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대지면적 (㎡)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공사 종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지하 층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분쟁발생 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건축법」 제76조의3제1항 및 「전주시 건축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전주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건 축 상 응 모 신 청 서
연 번
건축위치 : 전주시 구 동 가 번지
건 축 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용도지역 및 지구			지역						지구
건축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층 수				건 폐 율(%)		주 용 도
		구 조				용 적 율(%)		부속용도
		건 축 종 별				최고높이		주거용 경우					동 세대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시 공 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주시 건축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상 응모에 신청합니다. 붙임 : 1.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2. 완공사진 1점 3. 투시도 1점 4. 설계설명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ꄫ 전 주 시 장 귀하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