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2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3월 8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4. 근거법규

○ 「교통안전법」제3조의 2항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5. 위탁대상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7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등 교통약자 통행로)

6.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7.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민법」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4월부터 (3년마다 업체 선정)

8.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 의회동의                          : ‘11. 3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1. 3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1.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11. 3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11.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1. 4월~’14. 3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97년부터 2010년도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어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 그동안 매년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어려움 및 민간단체의 교육방향, 예산부족 등 어려움이 많아 금년도부터는 3년마다 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년간 80,000천원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공원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노인회관 6개소를 순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녹색 어머니, 교사 등과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10,000명 정도를 위탁 교육하고자 한 사항으로

◦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 질의답변요지 : 생 략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위원회 의견 : 없 음

13.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147		제출연월일 : 2011. 2.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교육 효과 증대 및 전주시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 「교통안전법」제3조의 2항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4. 위탁사업

가.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나.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7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등 교통약자 통행로)

5. 위탁범위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  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민법」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2011년 4월부터 (3년마다 업체 선정)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 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시 의회동의                          : ‘11. 3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1. 3월

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1. 3월

라.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11. 3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11. 3월

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1. 4월~’14. 3월

붙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위탁관리 계획 1부. 끝.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위탁관리 계획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1년 4월 ~ 2014. 3월(1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소요예산 : 80백만원 ~ 100백만원 이내/년

○ 위탁내용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6개소)순회 교육 및 경로당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녹색어머니, 교사 등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7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관리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및 노인복지회관)

□ 2010년 추진실적

○ 교통약자를 위한 위탁교육 계획수립	: ‘10. 1월

○ 위탁교육 업체선정	: ‘10. 3월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80백만원(민간위탁금)

○ 교통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관 운영  : ‘10. 4 ~ 12월

- 바하 어린이집 외 195개소 10,638명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 ‘10. 4 ~ 12월

- 호암경로당 외 14개소 287명

○ 초등학교 하굣길 및 노인복지회관 교통안전 교육 및 활동 : ‘10. 4 ~ 12월

- 남초교 외 23개교 64명, 덕진 노인복지회관 외 5개소 430명

□ 금후계획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수탁자 선정	: ‘11.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1. 4 ~ ’14.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