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2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3월 8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우진․태하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57. 우진․태하)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상지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종합평가등급 E등급으로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편익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2009. 03. 30

○ 관련기관(부서)협의(1차)                   : 2009. 04. 02 ～ 04. 17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6. 30

○ 관련기관(부서)협의(2차)                   : 2009. 07. 01 ～ 07. 20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8. 12

○ 관련기관(부서)협의(3차)                   : 2009. 08. 18 ～ 09. 01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9. 14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9. 23 ～ 10. 2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10. 16

○ 관련기관(부서)협의(4차)                   : 2010. 11. 03 ～ 12. 13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11. 01. 05

6. 검토의견

○ 우진․태하아파트는 30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주민편익 시설 및 주차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2008. 11. 10 재건축 판정을 받아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효자동 1가 297번지외 20필지, 16,509㎡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소로 3개노선, 신설 소로 1개노선 154m

∘녹지(경관녹지) 663㎡

○ 공동주택 사업계획

- 총 공급세대 322세대, 용적률 229.64%, 건폐율 23.7%,

지하2층, 지상 24층(7개동), 주차대수 388대(법정대수 320대)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관리사무소 50㎡, 경로당 70㎡, 주민공동시설 186.9㎡, 문고 40㎡

보육시설 80㎡,, 휴게시설 1개소 설치, 어린이놀이터 532㎡,

근린생활시설 640.4㎡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인접 주택과 아파트     에 피해가 없도록 조망권, 일조권 및 교통대책(진․출입로, 주차장) 에 대하여 면밀 검토 요구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49		제출연월일 : 2011. 2.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우진․태하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57. 우진․태하)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상지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종합평가등급 E등급으로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편익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2009. 03. 30

○ 관련기관(부서)협의(1차)                   : 2009. 04. 02 ～ 04. 17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6. 30

○ 관련기관(부서)협의(2차)                   : 2009. 07. 01 ～ 07. 20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8. 12

○ 관련기관(부서)협의(3차)                   : 2009. 08. 18 ～ 09. 01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9. 14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9. 23 ～ 10. 2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10. 16

○ 관련기관(부서)협의(4차)                   : 2010. 11. 03 ～ 12. 13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11. 01. 05

5. 심의자료

○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우진 ․ 태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7번지 외 20필지	16,509

Ⅱ.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57. 우진․태하)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100%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종합평가등급 E등급(재건축)으로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았음

○ 인근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공동주택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함께 부대복지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주차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의 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실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Ⅲ.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우진 ․ 태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7번지 외 20필지	-	증)16,509	16,509

※ 대지면적 15,137㎡(91.7%), 공공시설용지제공면적 1,372㎡(8.3%)

[ 도로용지 : 709㎡(4.3%) / 녹지용지 : 663㎡(4.0%)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신 설	소 계	2,277 (930)
	소로1-00	1,614 (267)	기존 8m도로 → 10m로 확폭
	경관녹지	663 (66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대로 1-3호선변에 설치
폐 지	소로2-378	1,080 (1,080)	공동주택재건축을 위해 단지내 미개설 도로폐지
변 경	소 계	2,395 ( - )
	소로2-75	439 ( - )	노선단축(구역외)
	소로2-77	1,956 ( - )	노선연장(구역외)

※ (   )안은 정비구역내 면적임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00	10	국지 도로	154	대로1-3 효자1가 297-22도	소로2-75 효자1가 527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219	효자1가 297-22도	효자1가 304전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2	75	8	국지 도로	55	효자1가 303전	효자1가 303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77	8	국지 도로	221	광로2-1 효자1가 302-4도	효자1가 530도	일반 도로	-	전북158 88.11.26
변경	소로	2	77	8	국지 도로	229	광로2-1 효자1가 302-4도	효자1가 530도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378	8	국지 도로	137	효자1가 296-63도	효자1가 산68-6임	일반 도로	-	전북158 88.11.26

○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소로1-00	• 노선 신설 (B=10m, L=154m)	기존 소로2-75호선(B=8m) 노선단축후 폭원 10m로 신설하여 사업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함
변경	소로2-75	소로2-75	• 노선 단축 (L=219m → 55m)	소로1-00호선 신설에 따른 노선 단축
변경	소로2-77	소로2-77	• 노선 연장 (L=221m → 229m)	정비구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위계조정에 따라 기존의 양분된 도시계획도로를 통합하여 노선 연장
폐지	소로2-378	-	• 노선 폐지 (B=8m, L=137m)	공동주택재건축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폐지

나. 공간시설(녹지) 결정조서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7번지	-	증) 194	194	금회
신설	B	녹지	경관녹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7번지 일원	-	증) 469	469	금회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94㎡	대로1-3호선 주변에 녹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의 증진 도모를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B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469㎡	대로1-3호선 주변에 녹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의 증진 도모를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10+(322-50)×0.05=23.6 (단, 100㎡ 초과시 100㎡로 할 수 있음)	50.0
복리 시설	휴 게 시 설	500세대까지= 1개소이상	1개소
	경 로 당	40+(322-150)×0.1=57.2㎡이상	70.0
	보 육 시 설	300세대 이상시 21인이상 수용	80.0
	주민공동시설	50+(322-300)×0.1=52.2㎡이상	186.9
	문 고	300세대 이상시 설치 (33㎡이상)	40.0
	어린이놀이터	200+(322-100)×1.0=422㎡이상	532.0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이하=1,932㎡이하	640.4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 용 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30% 이하	230% 이하	80m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지형 ․ 지질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 및 단지내 생태면적률을 30%이상 확보 사면발생시 완만한 구배로 조성하고, 조기녹화로 사면 안정화
대 기 질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방진망 및 세륜 ․ 세차시설 설치 차량 속도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
수 질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적정하게 설치 ․ 운영
폐 기 물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전량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주민자치에 의하여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소 음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수해방지계획	사업대상지내 적정 우수관망 확충
소방설비계획	소방동선의 확보 및 소방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함
교통사고방지	단지내외 적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건물붕괴방지	건축물 내진 설계 등 적정 구조계획 및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조사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 방안

소음 진동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미세먼지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 학생들의 등 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축물은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50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7번지외 20필지	13	-	-	철거 : 신축 13 : 7	-	공동주택 : 7개동

※부대․복리시설 등은 신축 동수에 산입하지 않음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및 녹지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신 설	소 계	1,372
	소로1-00	267	기존 8m도로 → 10m로 확폭
	도로용지	442	진출입부 완화차로
	경관녹지	663	소로1-00호선변에 설치
폐 지	소로2-378	1,080	단지내 미개설 도로폐지

나. 상․하수도

○ 상수도는 본 사업지구 서측 소로1-32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시상수관로(D=200㎜)에 연결하여 단지내로 인입하여 공급함

○ 우수 및 오수관은 대로1-3호선의 기존관로에 연결 처리하도록 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의 건축선 계획 없음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본 사업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하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의해 철거 후 신축하게 될 경우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재해위험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4.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제1호(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은 대상지의 특성 및 기반시설설치 등을 고려하여 1가구로 계획하고,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도로용지, 녹지용지의 6획지로 계획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1	1 (16,509㎡)	15,137	①	15,137	공동주택용지
		709	②	80	도로용지
			③	362
			④	267
		663	⑤	194	녹지용지
			⑥	469

나.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제2호(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재건축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사항 없음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공람

가.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9. 9. 23 ～ 2009. 10. 22

나.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효자2동 주민센터, 우진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09-956호, 2009. 9. 23일자) 및 일간신문 게재(전주일보, 전민일보)

라.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없음

2.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10. 16. 15:00

나. 주민설명회 장소 : 우진아파트 상가

다. 주민설명회 결과 : 특이사항 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 1차 협의

○ 협의기간 : 2009. 04. 02 ～ 2009. 04. 17

○ 협의기관(부서) : 재무과 외 24개 부서(기관)

2. 2차 협의

○ 협의기간 : 2009. 07. 01 ～ 2009. 07. 20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외 10개 부서(기관)

3. 3차 협의

○ 협의기간 : 2009. 08. 18 ～ 2009. 09. 01

○ 협의기관(부서) : 환경과 외 5개 부서(기관)

4. 4차 협의

○ 협의기간 : 2010. 11. 03 ～ 2010. 12. 13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외 3개 부서(기관)

5.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재무과

□시유재산 관련

시유지 잡종재산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내지 제6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매각할 수 있음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상계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할 것임

공부상 도로이나 현황이 잡종재산인 경우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며,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는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정비구역내 행정재산(공공 및 공공용시설물, 공원, 경로당 등)의 경우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바람

□시유재산 관련

사업시행인가시 시유지 잡종재산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협의 후 처리하겠음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가 필요한 경우기존의 기반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겠음

시유재산 중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잡종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정비구역내 행정재산이 포함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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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련

국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이전에 매수하여야 하며

국유지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그 승인결과에 의해 매각하게 되며,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비구역내 국유지는 포함되지 않음

해당없음

도시과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관녹지는 대로1-3호선 변으로 설치 검토

사업부지 서측 제외부지에 대하여도 계획적인 개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역계에 포함 검토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등

2010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2008.10.29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별표1의38호 마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 기타사항

사업부지 서측 제외부지(2필지)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교통흐름 문제 등을 감안하여 포함토록하여 상당한 기일동안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제척하고자 재협의 하신 사항으로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협의의견 반영하여 대로1-3호선변으로 경관녹지 설치하겠음

서측 제외부지(2필지) 편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역계에 포함시키지 못함

2010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음

해당 없음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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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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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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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진흥과)

주택재건축 부지 50m이내 LPG충전소,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석유판매업소, 30m이내 천연가스충전소는 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친환경농업과

당해 지역은 1966년 2월 10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된지역으로 「농지법」 부칙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해당 없음

해당없음

전통문화과

(문화관광과)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계획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문화재 보호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아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사업부지로부터 500m이내 지정된 문화재가 없으므로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상변경 허가대상은 아니나 사업 시행시 문화재가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신고조치 하겠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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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교통과

사업부지 주 출입구를 입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쑥고개길(옛송정길과 사거리 체계가 되도록) 변으로 변경 검토

주 출입구 변경시 쑥고개길 변에 가․감속차로 설치검토

쑥고개길과 서측 출입구와 연계된 소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m로 동일하게 개설 검토

서측 출입구와 연계된 효자지구 앞 신호체계 부적정

주택재건축에 따른 전주시 권고사항 이행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관할 경찰 서 및 교통과와 사전협의 요함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주출입구 위치를 쑥고개길 변으로 변경하였음

쑥고개길 변에 가․감속차로 설치하였음

쑥고개길과 우혈1길 접속부의 서측 제외부지(2필지)를 편입하였으며, 당초 10m 도로를 12m로 확폭하여 개설하겠음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현황(무신호)대로 유지하겠음

전주시 권고사항을 이행하겠음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관할 경찰 서 및 교통과와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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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과

□ 도로 및 단지포장, 도로시설물 설치 관련

도로시설 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관할 구청 건설과 협의 요망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보도는 보행자․자전거 겸용으로(우레탄 등 탄성재료, 점토블럭포장)시공 요망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2007.5)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가로등 설치 관련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요망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과와 협의 아트폴리스의원 자문을 득한 후 설치 요망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우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산정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치

-아파트 세대당 설치 권장대수

구분 (단위:㎡)	33.058이상～66.116미만	66.116이상～99.174미만	99.174이상
세대당 기준 (대)	0.5	0.7	0.8

쑥고개길(대로1-3호선)은 미확장구간 (계획폭 35M)으로서 우리시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별도 협의

완산구청 해당부서와 협의토록 함

사업시행인가시 보도 포장 재료 등에 관해 협의 후 시공토록 하겠음

볼라드 설치시 관련규정에 따라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겠음

보차도 경계석등은 화강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에 따라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겠음

가로등 신설시 형태 및 디자인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및「전주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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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구역지정의 행정계획시는 협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업인가시 (개발사업) 협의 바람

사업시행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득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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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폴리스과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경관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중으로 전라북도 승인 및 전주시 공고 후 2009.7월 중 확정 예정

「전주 야간경관계획」과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2009. 8월중 확정 예정

또한 간판 및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한 「전주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2008.7.9일 제정된 「전주시 경관조례」도 전주 기본경관계획 승인 공고 후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개정 예정

해당지역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의 경관축중 신구 조화축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권역별 관리방안으로는 시가지 경관권역지역으로서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통경축과 차폐도에 의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계획(안)되어 있으므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을 참고토록 권고

또한 「전주시 경관조례」 제1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 11조 및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대하여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 가능

2009.8월 현재 미확정된 상황으로 추후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확정되어 반영할 사항이 있을 경우 준수토록 하겠음

2009.8월 현재 미확정된 상황으로 추후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확정되어 반영할 사항이 있을 경우 준수토록 하겠음

간판, 옥외광고물 설치시「전주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겠음

추후 「전주시 경관조례」의 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경우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조망차폐기준(60%미만)을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며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확정되어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경우 준수토록 하겠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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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푸른도시조성과

□녹지분야

가로수 및 녹지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 요망

가로수 조성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전주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자문 및 우리시와 사전 협의요망

녹지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녹지의 설치기준)규정에 적합하게 조성

기부채납 녹지에 대하여 다층식재와 마운딩 등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를 위하여 조성과 사후관리비(하자처리 및 유지관리)반영 검토 요망

기존도로 확장 및 소로개설시 가로수(병렬) 및 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폭이 확보되면 식재요망

식재부대시설(수목보호판, 휀스  등) 디자인은 아트폴리스과와 사전협의 요망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는 완산구청 가로수관리팀과 사전협의 요망

단지내 설치하는 조경면적 및 식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시 사전 설계 협의 요망

□산림분야

본 편입임야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

편입임야내 입목 본수도는 0%로서 제한 사항 없음(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 1항 참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을 적용한 복구 설계서 작성 제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시 「산지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지 수수료 20,000원 납부

사업대상지 내․외의 하천 및 저수지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급경사지역 및 재해 우려 지역 등은 집중 호우시 인접 지역의 농경지 및 주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책 수립

금회 협의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 발생시 추가 협의(검토)절차 이행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청과 반드시 협의

기타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 없음

□녹지분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음

가로수 조성시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녹지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하겠음

실시계획 인가시 녹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해 협의하여 반영하겠음

쑥고개길 확장시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계획반영하였음

식재부대시설 디자인에 대해 아트폴리스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기존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시 완산구청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전 단지내 조경 및 식재․시설물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겠음

□산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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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협의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실시계획 협의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하겠음

관련법에 의거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편입산지 면적의 변경시 추가협의토록 하겠음

사업부지내 국유재산은 없으며, 공유재산에 대해 소관청과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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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건축공사 전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요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필하여야 되며 같은 규칙 별표89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요망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항타기․항발기 또는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제외)

2.천공기

3.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4.브레이커(휴대용 포함)

5.굴삭기

7.로더

8.압쇄기

9.다짐기계

10.콘크리트절단기

공사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신고를 필하겠음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공사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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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B-C유 등)를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0.5톤이상 또는 시간당 발열량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요망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건축법」 제61조 규정준수) 및 건축물의 이격거리 조정 요망

부지경계선에 거목(활엽수)을 충분히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협조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관련 법령의 규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음

부지경계부에 충분한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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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련

사업전 가정인구 물사용량 산정시 현재년도 기준으로 산정(2009년)

사업후는 2010년 물사용량 사용(완공연도가 2010년 이후인 경우)

생활계 배출 부하량 산정시 사업전 관거 배출 부하비 0.0069 방류 수농도 9㎎/l 2010년 관거 배출비는 0.0078, 방류수 8ppm으로 적용하여 산정

영업인구 발생 부하량 산정시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BOD 농도가 불일치

-적용 건축물이 서점, 세탁소, 소매점시 161ppm 평균치 확인요망

사업후 현재 2007년 전주시 통계연보상의 세대당 인구수는 2.9인으로 된바 최근 통계연보의 값을 이용해서 인구수 추정

사업후 근린생활시설의 발생유량원단위를 근린생활시설의 평균값불일치

토지계 지목적용시 대지로만 적용되어있음

발생부하량 산정 오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 관련내용을 재산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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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과)

당해 정비구역은 인접도로(소로1-32호선, 소로2-75호선)상에 매설된 상수관로를 통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며 급수관 분기위치에 대해선 협의 후 결정요망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맑은물 공급사업』,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제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시 협의 요망 끝

사업시행인가시 급수관 분기위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음

실시설계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 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 시설 설치시 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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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대상 지역은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 제61조 및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하수량은 재건축 이후 새로이 증가되는 하수량(재건축 후 하수발생량-재건축전 하수발생량)에 한함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의 설치계획은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 하수도배수설비지침, 하수관거 오접방지 지침,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함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겠음

사업시행전 하수과와 협의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전주시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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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민원봉사실

토지분할 및 합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및 「신탁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11호) 등 분할 및 합병  관계법령상 제한이 없는 경우 가능함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46호) 제2조제2항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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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시민생활

복지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설치 예정지에서 사방50m내에 위험물 설치 존치하지 않음(가장 인근의 제일주유소는 약 300m 이상 이격되어있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쪽으로 이동

경로당: 1층에 설계하는 등 관련법에 맞게 설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경로당을 1층에 설계하였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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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청소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건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폐기물성상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시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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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점용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허가를 득한 후 시행요망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요망

도로개설 완료 후 기부채납 조건 준수 요망

도시계획도로 준공신청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요망

도로개설시 기존도로와의 단차가 없도록 시공요망

화단 및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 경계석 설치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 9조의 근거에 의해 설치 요망

안전휀스 설치시 아트폴리스과와 협의후 설치 요망

도로점용시 사업시행전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계 및 시공하겠음

도로개설 후 관할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함

도시계획도로 준공신청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하겠음

도로개설시 기존도로와의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겠음

보차도 경계석등은 화강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음

볼라드 설치시 관련규정에 따라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겠음

안전휀스 설치시 아트폴리스과와 사전협의후 설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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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청 관리과

학생수용요건

-해당 통학구 학교인 서원초등학교 수용시설 여건상 2013년 同주택재건축으로 학생이 추가 유입되더라도 부족 교실없이 수용이 가능함

다만 同주택재건축으로 유입될 학생에 대한 서원초등학교의 수용여건은 2009년 현재 예측한 상황이므로 차질없이 학생수용을 위해 추후 사업시행인가전 재협의 바람

-

사업시행 인가전 학생수용여건과 관련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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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정화구역 해당 학교

순	학교명	학교와의 거리(m)		정비구역포함현황
		출입문	경계선
1	서원초	270	165	상대정화구역
2	상산고	385	127	상대정화구역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 및 학생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차도와 인도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이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 설치

정비계획 결정 내용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정비구역 및 주변의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성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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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

정비구역 예정지는 상산고 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라 상산고에는 공사시 소음․진동, 미세먼지 기준초과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학교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으로 정비계획 결정시에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의 저감방안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반영이 필요

사업예정지 남쪽의 쑥고개길은 상산고 학생뿐 아니라 다른학교 학생들의 통학(시내버스 등 이용)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사시 사업예정지 남쪽(쑥고개길 북쪽)인도에 대한 통학 안전대책의 마련도 필요

향후 다른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마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6의2.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의 구체적인 반영이 필요

사업시행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쑥고개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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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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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 : 공급가능

해당 정비구역내 일부 구간에 당사 공급배관이 매설되어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으므로, 추후 재개발 추진에 따른 해당구역내 도시가스배관철거 및 이설 시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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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내 도시가스배관철거 및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겠음

반영

완산경찰서 도로교통경비과

쑥고개길 정체 현상 최소화 및 아파트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옛 송정길 삼거리에 정사지 교차로로 접속

접속시 관련규정에 따라 가․감속 차로 검토

쑥고개길 전면부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쑥고개길 연결 재검토 또는 대안 제시

-주간선도로와 지하주차장의 직접연결은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시야장애와 교차로 미인식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소 상존

쑥고개길에 접속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 가각 최대확보

- 특히, 지하주차장 →우전교 방향 미끄럼방지 포장 추가

- 지하주차장과 접하는 쑥고개길 미끄럼방지 포장

지하주차장 출구 과속방지턱 설치

구)효자지구대 삼거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출입구간의 거리상 문제 등으로 그 지역 신호 운영시 쑥고개길의 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어 불가 입장

-구)효자지구대 삼거리 교차로는 현행 무신호 체제유지 또는 대안 마련 필요

쑥고개길에서 동측 출입구 방향 좌회전 허용 재검토

- 차량 좌회전 허용시 반대 방향 대기차로 부족현상 발생

쑥고개길 D교차로 경보등 설치

아파트 주변보도 전체 안전휀스 설치(약 300m)

우전길 미끄럼방지 포장(100m)

공사 진행시 도로변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레미콘 타설시 주변 도로에 대한 장애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찰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옛송정길 삼거리에 정사지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음

대로변에 접하는 대상지 전구간을 Set- back 하여 진출입 완화차로로 계획함

쑥고개길 전면부 무단횡단을 방지하도록 식재공간을 조성하겠음

주간선 도로와 접한 지하주차장은 층수상 지하층으로 되어있으나 주간선도로의 노면(34.50m)과 지하주차장을(34.60m) 평행하게 계획하였음

또한 주차장출입구를 주간선도로와 충분히 이격시키고 접속부를 개방형으로 처리하여 진출입차량의 시야확보 및 교차로 인식성을 제고시키도록 계획하였음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가각을 최대한 확보하였음

- 쑥고개길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도록 반영하였음

지하주차장 출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구)효자지구대 삼거리 교차로는 현행 무신호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음

협의 의견 반영하여 조정하였음

쑥고개길 D교차로에 경보등을 설치하겠음

아파트 주변보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겠음

우전길에 미끄럼방지 포장하겠음

공사시 도로변 교통흐름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레미콘 타설시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 후 시행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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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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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T전북

NSC지사

전파장애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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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쑥고개길이 왕복5차로에서 7차로로  도로확폭시 교차로ⓒ지점은 무신호 운영교차로에서 신호 운영 교차로로 운영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

교차로ⓒ지점을 신호 운영시 효자파출소3거리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정체구간이 되어 쑥고개길 교통정체의 원인이 됨

이러한 상황에 우진․태하아파트 재건축으로 교통량 증가시 주변 교차로의 정체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쑥고개길의 효자파출소 3거리에서 교차로 ⓕ지점으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개통하여 4지 교차로 운영을 검토하여야 함

위 사항이 검토 된다면 교차로 ⓒ지점을 교차로에서 단일로 운영을 한다면 쑥고개길의 정체는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쑥고개길의 효자 파출소3거리에서 교차로 ⓕ지점으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개통하여 4지교차로 운영이 검토 된다면 우혈1길의 set-back과 우진길 3차로는 교통분산되어 현재와 같은 도로폭을 유지해도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횡단식보도, 고원식 교차로에 대한 지시, 규제, 주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반영되어야 함

우진길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도 설치 검토

우진길 상가 주차장이 도로와 직각으로 설치되어 진입후 후진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부지안으로 이설과 평행주차를 검토

매입이 불가한 제외부지(2필지)로 인하여 일부 완화 차로가 변화가 있음

변화된 구역계에서 완화차로가 최대한 설치되어 있음

협의 의견 반영하여 옛송정길 삼거리에 정사지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하였으나, 대지내 표고차로 인하여 현재의 주출입구에서 ⓕ지점까지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개통하는 것은 반영하기 어려움

교차로 ⓒ지점(당초 협의시 구 효자지구대 앞 삼거리)는 현재 무신호 좌회전으로 운영되며, 대상지 주변의 청솔맨션 등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교차로를 없애고 단일로 운영시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어 반영하기 곤란함

우혈1길의 경우 부출입구의 설치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m Set-back하여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단지내 교차로는 고원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세부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우진길을 10m로 확폭하여 보도를 설치하도록 계획 반영하였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평행주차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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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반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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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전기사용계약 해지

-처리시기: 세대전출 후 전기사용계약해지접수 시

-참고사항: 전기요금 완납후 개별고객 해지접수

계기 및 인입선철거

-처리시기: 전기사용계약해지접수 시

-처리기간: 접수 후 1~2일 소요

-참고사항: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인입선도난 방지를 위하여 세대전출시 즉시 해지접수 요망

전주 및 전선철거

-처리시기: 전 세대 해지접수 후 계기철거 완료 및 이설신청 접수시

-처리기간: 이설신청 접수 후 2개월 정도 소요

-참고사항: 사업부지 경계의 전주 이설 및 지중화 관련 사항은 추후 협의

기타

-전력선 근접 작업시 안전 확보 후 작업 요망(감전주의)

-배전용 전주 주위 굴착시 한전 전북본부와 사전 협의

세대전출 후 전기사용계약 해지접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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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경계의 전주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겠음

공사시 안전확보 후 작업하도록 하며, 배전용 전주 주위 굴착시 사전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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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민제안서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 소유권 상이하므로 재검토 제출

-우진A 2동 404호외 2세대

토지등 소유자 명부상 정비예정구역내 미포함 토지 산입으로 재검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상 동의자 인감도장 상이 및 인영이 불명확 하여 동의여부 확인 불가

-인감도장 상이 : 2세대

-동의서 날인(인감도장)인영 불명확 : 9세대

-토지등 소유자 및 동의자 명부상 소유자 상이 : 2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기반시설별 계획중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에서 주․보조간선도로변에 5m 이상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가로변에 시설녹지 설치 검토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지 환경의 계획기준중 도심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차고 신선한 공기의 이동통로를 위해 간선도로변에 접한 정비예정구역은 간선도로변에 10m이상 건축한계선을 지정 검토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지 환경의 계획 기준중 친환경적 공동주택 주거기준인 일조관련 검토사항 제출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지 환경의 계획기준중 친환경적 공동주택 주거기준인 도심 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실천 방안중 건축물의 배치에 따른 바람길 조성을 위하여 검토 후(컴퓨터시뮬레이션)건축계획에 반영한 결과 제출

우진A 2동 404호 동의서 징구, 태하A F동 101호 동의서 징구, C동 501호 등기부등본 첨부

정비예정구역 미포함 토지 제외하고 명부 재작성

보완제출 하였음

-인감도장 상이 2세대 보완완료

-동의서 날인(인감도장)인영 불명확 9세대 보완완료

-우진A 1동 506호 흥농종묘 : 흡수합병으로 인한 상호변경(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우진A 2동 102호 신일교회 : 재단법인 전북노회 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주명칭 변경

주간선도로인 쑥고개길(대로1-3호선) 변에 보도확보(3m) 및 경관녹지(7m)를 확보하여 10m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음

주간선도로인 쑥고개길(대로1-3호선) 변에 보도확보(3m) 및 경관녹지(7m)를 확보하여 10m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음

환경성검토서에 일조관련 검토사항 포함하여 제출하였음

단지내 친수공간 설치 계획하였음

도심 열섬화 저감대책(풍동실험)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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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사항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 지 위 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7번지외 20필지

용도지역 / 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 지 면 적

15,137㎡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건 축 면 적

3,587.95㎡

연면적

지 상 층

34,839.93㎡

지 하 층

12,085.42㎡

합 계

46,925.35㎡

건 폐 율

23.70%

용 적 률

229.64%

규    모

지하2층, 지상24층 (공동주택 7개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조 경 면 적

계획 : 5,919.76㎡

(법정면적 : 15,137㎡×18%=2,725㎡)

주 차 대 수

계획 : 388대

지하 : 317대, 지상 : 71대

(법정주차대수 : 320대)

단 위 세 대

합계	77㎡형(23평)	111㎡형(33평)
322세대	24세대	298세대

※ 본 건축개요 및 배치도는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으로서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Ⅶ.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 건축물 배치계획(안)도

○ 교통처리계획도

○ 조감도

위  치  도

건 축 물 배 치 계 획 (안) 도

조  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