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8.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3. 근거법규

○ 「교통안전법」제3조의 2항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4. 위탁대상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7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등 교통약자 통행로)

5.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민법」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4월부터 (3년마다 업체 선정)

7.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 의회동의                          : ‘11. 3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1. 3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1.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11. 3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11.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1. 4월~’14. 3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97년부터 2010년도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어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 그동안 매년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어려움 및 민간단체의 교육방향, 예산부족 등 어려움이 많아 금년도부터는 3년마다 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년간 80,000천원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공원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노인회관 6개소를 순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녹색 어머니, 교사 등과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10,000명 정도를 위탁 교육하고자 한 사항으로

◦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