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8.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전부개정(2008. 03. 21), 건축법 일부개정(2009. 10. 02)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8. 10. 29, 2009. 07. 16, 2010. 02. 18)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및 그 밖의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의 건축물 건축심의 대상 규모 설정 (안 제8조)

◦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대상의 규모 및 용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대상을 건축허가대상       으로 정함

나.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개정 (안 제20조)

< 현   행 >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

< 개   정 >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

다. 건축사 설계대상 가설건축물 규정 (안 제21조)

◦ 기존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 건축사설계대상과 제외대상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을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은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이므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규정

라. 대지안의 조경식재 대상 확대 (안 제24조)

◦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식재 제외 대상 이었으나 금번 개정시 조경식재 제외에서 삭제로 개정

마. 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  (안 제37조)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혼선이 우려되며 또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       지에 접하여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적용이 불합리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당   초 >

①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           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          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        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        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 변   경 >

①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한 부분        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을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        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        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 (이       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경우 법 제6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신설

(안 제38조)

◦ 공동주택 단지내 동과 동사이 띄우는 거리가 당초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띄우는 거리를 건축조례로 위임하여 신설

< 신  설 >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       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       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변경 (별표 2)

- 조례로 정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3년으로 되어있었으나 건축법시행령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어 존치기간을 2년으로 개정

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변경 (안 제22조)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사를 당초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 지정 하였으나 법령상에 대행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자 지정 절차 등을 개정

3. 조례개정 추진 경위

◦ 2010. 05월 ～ 06월 :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 2010. 07월 ～ 08월 :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 2010. 09월 ～ 10월 : 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010. 11월 ～ 12월 : 건축위원회 심의

◦ 2011. 01월 ～ 02월 :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2011. 03월 ～ 04월 : 의회상정 및 공포

4. 근거법규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가결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0. 9. 30 ～ 10. 20)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건축조례는 상위법인「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8조(건축심의대상)에서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대상의 규모 및 용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대상을 건축허가대상으로 변경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 개정 조례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은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이므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24조(대지안의 조경)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식재 제외 대상 이었으나 금번 개정시 조경식재 제외 대상에서 삭제 하였으며,

- 개정 조례안 제37조(2이상의 도로등에 접하는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혼선이 우려되고 또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여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적용이 불합리하여 보다 상세하게 개정하였으며,

- 개정 조례안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개정하였음.

- 기타 불합리한 내용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9. 30 ～ 10. 2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