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8.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우진․태하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57. 우진․태하)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상지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종합평가등급 E등급으로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편익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2009. 03. 30

○ 관련기관(부서)협의(1차)                   : 2009. 04. 02 ～ 04. 17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6. 30

○ 관련기관(부서)협의(2차)                   : 2009. 07. 01 ～ 07. 20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8. 12

○ 관련기관(부서)협의(3차)                   : 2009. 08. 18 ～ 09. 01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09. 09. 14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9. 23 ～ 10. 2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10. 16

○ 관련기관(부서)협의(4차)                   : 2010. 11. 03 ～ 12. 13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11. 01. 05

5. 검토의견

○ 우진․태하아파트는 30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주민편익 시설 및 주차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2008. 11. 10 재건축 판정을 받아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효자동 1가 297번지외 20필지, 16,509㎡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소로 3개노선, 신설 소로 1개노선 154m

∘녹지(경관녹지) 663㎡

○ 공동주택 사업계획

- 총 공급세대 322세대, 용적률 229.64%, 건폐율 23.7%,

지하2층, 지상 24층(7개동), 주차대수 388대(법정대수 320대)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관리사무소 50㎡, 경로당 70㎡, 주민공동시설 186.9㎡, 문고 40㎡

보육시설 80㎡,, 휴게시설 1개소 설치, 어린이놀이터 532㎡,

근린생활시설 640.4㎡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