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67	제안연월일 : 2011. 5. 20. 제 안 자 : 이기동 의원 외 14인

1. 제안이유

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동의 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임에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었다하여 정부의  LH 경남 일괄이전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를 무시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임.

나. 낙후된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에   약속한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야 함

2. 주요내용

가. LH 경남 일괄이전 방침으로 신뢰와 원칙을 무시하고 전북도민과 65만 전주시민에게 한(恨)을 남긴 이명박 정부 규탄

나. 공명정대해야할 정부가 거짓말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한 형태에 대해 전주시민은 통렬히 분노

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LH 일괄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였던 LH분산배치 원칙을 반드시 이행

3. 붙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 철회 촉구 결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 철회 촉구 결의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을 철회하라!

우리는 오늘, 신뢰와 원칙을 무시하고 전북도민과 65만 전주시민의 가슴에 또 한번 지역낙후의 한(恨)을 남기게 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전주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시켜 우리를 절망시키더니, 이번에는 LH통합본사를 전주혁신도시에 이전하겠다던 그간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말았다.

언행의 일치와 약속을 천금(千金)같이 여기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할 정부가 거짓말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우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통렬히 분노한다.

우리는 사기정부, 양치기 정부를 응징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어떤 감언이설(甘言利說)로 LH문제를 호도하려 해도,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철저하게 속인 정부의 LH 일괄이전 발표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헌법정신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끝장나고 말았다. 실망과 비통함 속에서 우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은 현 정부를 대한민국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하루아침에 빈껍데기로 전락한

전주혁신도시를 반납하고자 한다.

우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가슴에 일렁이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애써 외면한 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는 각성하라.

우리는 국가적 책무인 지역균형발전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반세기 동안 정치적 특혜를 누려온 경상남도에 또다시 LH 일괄이전을 몰아준 이명박 정부의 지역차별정책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LH 일괄이전 발표를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LH분산배치 원칙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 LH분산배치 원칙 이행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원칙 없는 정부를 상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 대응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걸린 전주혁신도시에 LH 본사 이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전주혁신도시 반납을 천명한다.

하나, 사기정부, 양치기정부를 향해 매주 상경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LH 일괄 배치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기만한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앞으로 원천무효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 5. 20.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