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6월 14일)

2. 개정이유

○ 현실에 맞는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여 경쟁력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개정(‘10.11.16)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개정내용 반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4%이내	22%이내	21%이내	32%이내	21%이상
조 정	100%	5%이내	32%이내	21%이내	32%이내	10%이상
증감		1%	10%			△11%

나. 종류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467명 → 1,469명 (증 2명)

○ 별정직 :   15명 →    15명 (변동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기능직 :  341명 →   339명 (감 2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없음)

다. 비용소요 추계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 개정(‘10.11.16)에 따른 전임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6급은 4%에서 5%로 1%상향조정하였고,
7급은 22%에서 32%로 10% 상향조정하였으며,
10급은 21%에서 10%로 11%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 둘째,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조정

기능직 하위 직급들은 일반승진 요인이 거의 없어 근속승진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 등이 우려되어 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책정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
기존에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 경력직공무원으로도 정원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지난 2010년 11월 16일자로 개정된 특수경력직 인사운영 지침에서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정원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동물원 동물사육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약 채용된 기능직정원의 전임계약직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6. 3.
의안 번호	17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현실에 맞는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여 경쟁력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개정(‘10.11.16)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개정내용 반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4%이내	22%이내	21%이내	32%이내	21%이상
조 정	100%	5%이내	32%이내	21%이내	32%이내	10%이상
증감		1%	10%			△11%

나. 종류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467명 → 1,469명 (증 2명)

○ 별정직 :   15명 →    15명 (변동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기능직 :  341명 →   339명 (감 2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없음)

다. 비용소요 추계 : 해당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5. 13)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5. 18 ~ 2011. 5. 23)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5%이내	32%이내	21%이내	32%이내	10%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69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61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339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이내	22%이내	21%이내	32%이내	21%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5%이내	32%이내	21%이내	32%이내	10%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67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59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41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69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61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