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6월 14일)

2. 제안사유

○ 완산공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와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생태로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 업 비	600백만원 (국비 300, 시비 300)	2,164백만원 (국비 1,082, 시비 1,082)
사업규모	7,734㎡ (사유지 4,536, 시유지 3,198)	10,102㎡ (사유지 5,733, 시유지 4,369)
사업내용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1,000㎡ 생태로 600㎡ 녹지공간 등 6,134㎡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2,000㎡ 생태로 1,000㎡ 녹지공간 등 7,102㎡

4. 위치도 및 전경사진        (당초 :  변경 :  )

공원조성부지

5. 검토의견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의 건은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 중,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생태로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를 추가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2010년 용역결과 지번과 생태통로 연계에 필요한 서완산동 1가 149-1, 149-3, 163번지 등 총 3건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산120-15번지 및 매수청구부지(산120-1번지) 등의 매입대상지 선정 배제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임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연월일 : 2011. 6. 3.
의안 번호	17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 완산공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와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생태로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 업 비	600백만원 (국비 300, 시비 300)	2,164백만원 (국비 1,082, 시비 1,082)
사업규모	7,734㎡ (사유지 4,536, 시유지 3,198)	10,102㎡ (사유지 5,733, 시유지 4,369)
사업내용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1,000㎡ 생태로 600㎡ 녹지공간 등 6,134㎡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2,000㎡ 생태로 1,000㎡ 녹지공간 등 7,102㎡

3. 위치도 및 전경사진        (당초 :         변경 :        )

공원조성부지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3	1,197	273,295	3	1,197	273,295
	1. 매 입	토지 건물	3	1,197	273,295	3	1,197	273,295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3건	1,197	273,295
1	매입	서완산동1가 149-1	781	181,581	2011년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전남 순천시 용당동215 삼성@ 2/902	이명준
2	〃	서완산동1가 149-3	201	74,170	〃	〃	완산구 평화동2가 897-1 평화주공그린@110/1404	유정희외1
3	〃	서완산동1가 163	215	17,544	〃	〃	과천시 부림동 41주공@ 809/704호	장세탁
4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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