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6.1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영․유아보육시설인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서신어린이집이 2011. 12. 31일자로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다.「전주시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제24조제2항(위탁기간)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시설인 서신어린이집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보육시설은 2층 건물로 사무실, 보육실, 상담실, 자료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 784.84㎡에 85명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로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아동의 연령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를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

○ 위탁 신청자격 및 선정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시설이용자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1. 6. 3.
의안 번호	17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영․유아보육시설인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서신어린이집이 2011. 12. 31일자로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다.「전주시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제24조제2항(위탁기간)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서신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4-4

다. 면    적 : 784,84㎡(대지 473㎡, 건물2층 311.84㎡)

라.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

마. 보육인원 : 85명

5.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전주시보육조례」제24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자격 요건

1)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의 경우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시설장「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2)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자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3) 운영업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4) 보육시설 운영 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심의          : 2011. 08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재위탁시 제외)    : 2011. 09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라. 위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11. 12월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2.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