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6.14)

2. 개정이유

2007년 2월 상수도요금 인상(평균 18.38퍼센트)이후 현재까지 사용요금이 동결되어 연간 급수수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비 부담과 지방채 원리금상환,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어 부득이 금번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므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용요금 “별표 2” 개정(제25조제1항 관련)

○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요금 인상(평균 18.36퍼센트) 조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대중탕용과 산업용은 현행수준을 유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제3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5. 1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 : 2011. 5. 1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5. 18 ~ 2011. 6. 7)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2007년 2월 상수도요금 인상(평균 18.38퍼센트)이후 현재까지 사용요금이 동결되어 연간 급수수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비 부담과 지방채 원리금상환,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어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므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요금을 평균 18.36% (가정용 21.32%, 일반용 18.40%) 인상하고 소비자 물가와 상품의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탕용과 산업용의 상수도요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98억원정도의 추가세입이 예상되며,

❍ 2010년 전주시 상수도유수율은 62.8%로 생산량은 많으나 유수량은 저조하는 등 수도행정의 건전성이 훼손된 상태로, 2002년 대비 43%정도가 인상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303억원(2010년 기준)으로 급수수익 518억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20년이상 노후관로가 51%를 차지하고 있어 누수가 높고 유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은 공사 계획기간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현실정입니다.

❍ 특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녹슨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중인 맑은물공급사업은 2006년 당시 추정사업비보다 436억원이 증가한 총사업비 1,436억원중 미확보액 812억원에 대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전주시민의 가계부담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분명하나 수돗물 낭비를 막고 녹슨 노후관 교체를 통해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맑은물공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요금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2011.5.16) 심의와 입법예고(2011.5.18~6.7) 및 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2011.6.8) 심의를 거쳐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상정된 안건으로,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통해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기업의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향상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 맑은물공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녹슨 노후관 교체 등 맑은물공급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시민의 경제부담을 감안하여 요금인상을 3개월 유예하여 적용할 것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것

○ 당초 일반회계에서 계획한 예산지원 약속을 지킬 것

○앞으로 인상요인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인상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6. 14.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일반 영업자 및 시민의 가계부담과 충격을 다소나마 줄이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7조제1항중 제5호․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제7호․제8호로 한다.

❍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 감면

❍ 시행시기를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3개월 유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       정       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제5호․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제7호․제8호로 하며,

동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및 “별표 2“의 요금적용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1. ~ 4. (생 략) 5.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시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6.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하는 누수량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5.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시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6.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하는 누수량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6. ------------------------------------- -------------------------------------- --------------------------------------- 7--------------------------------------- -------------------------------------- -------------------------------------- -------------------------------------- 8. ----------------------------------- -----------------------------------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6. 8.
의안 번호	17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1. 개정이유

2007년 2월 상수도요금 인상(평균 18.38퍼센트)이후 현재까지  사용요금이 동결되어 연간 급수수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비 부담과 지방채 원리금상환,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어 부득이 금번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므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용요금 “별표 2” 개정(제25조제1항 관련)

○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요금 인상(평균 18.36퍼센트) 조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대중탕용과 산업용은 현행수준을 유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제3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5. 1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 : 2011. 5. 1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5. 18 ~ 2011. 6. 7)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수 도 사 용 료 요 율 표 (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세제곱미터/월)	요 금 (원/세제곱미터)	비고
가정용	1~20	720
	21~30	960
	31 이상	1,250
일반용	1~100	1,400
	101~300	1,690
	301~1,000	1,740
	1,001~2,000	1,820
	2,001 이상	1,930
대중탕용	1~1,000	800
	1,001~1,500	1,070
	1,501~2,000	1,120
	2,001 이상	1,160
산업용	계 약 량	350
	계약량초과	4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수도사용료요율표(제25조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세제곱미터/월)	요 금 (원/세제곱미터)	비고
가정용	1~20	580
	21~30	790
	31이상	1,050
일반용	1~100	1,180
	101~300	1,420
	301~1,000	1,460
	1,001~2,000	1,530
	2,001이상	1,630
대중탕용	1~1,000	800
	1,001~1,500	1,070
	1,501~2,000	1,120
	2,001이상	1,160
산업용	계 약 량	350
	계약량초과	400

〔별표 2〕

수도사용료요율표(제25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세제곱미터/월)	요 금 (원/세제곱미터)	비고
가정용	1~20	720
	21~30	960
	31 이상	1,250
일반용	1~100	1,400
	101~300	1,690
	301~1,000	1,740
	1,001~2,000	1,820
	2,001 이상	1,930
대중탕용	1~1,000	800
	1,001~1,500	1,070
	1,501~2,000	1,120
	2,001 이상	1,160
산업용	계 약 량	350
	계약량초과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