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6.14)

2. 개정이유

하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개정(제11조제2항 관련)

※ 물가상승, 하수처리장 시설위탁운영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인상 요인 발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65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5. 1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 : 2011. 5. 1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5. 18 ~ 2011. 6. 7) 결과 : 의견있음(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를 가정용 91%, 일반용 124%, 대중탕용 119%, 산업용 118% 인상하여 현재 현실화율(31%)이 극히 저조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가정용 60%, 기타 70%)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하여 80억원정도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세입 447억원과 세출 599억원으로 152억원(하수처리장운영비 40억, BTL 시설임대료 57억, 신규 및 계속사업 55억)이 미확보 되었고, 2010년 결산 생산원가(톤당 596원) 472억원 대비 사용료 수입(톤당 184원)은 146억원으로 매년 326억원의 하수공기업특별회계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 하수도사용료는 2002년 41%(현실화율 64%) 인상한 바 있고 2007년도 업종간 형평성과 물 절약 유도를 위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은 평균 16.9%정도 인상하고 산업용은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물가상승, 하수처리장 시설위탁운영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국비보조금 사업 차등지원(도청소재지 50%)과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따른 신규사업(CSOs, 총인처리) 증가 등 급속한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음.

❍ 따라서,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시민의 보건위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수질오염 방지, 수질 개선사업 추진을 감안할 때 사용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요금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과 대폭적인 인상율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상황 악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전주지역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한 인상폭 조정 및 단계별 요금인상, 일정기간 유예 등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2011.5.16) 심의와 입법예고(2011.5.18~6.7) 및 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2011.6.8) 심의를 거쳐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상정된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료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만성적자를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 하수도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기업과 일반 영업자의 경영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인상폭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것.

○앞으로 인상요인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인상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6. 14.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기업과 일반 영업자의 경영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인상폭을 단계별로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기업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2. 주요골자

❍ 일반용과 산업용의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당초 인상계획분의 80%를 반영한 “별표 2”를

2011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2-1”을 신설하며,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2011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1”을 신설하며, 별지와 같이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11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1“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단위: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비고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1~20	110	110
	21~30	140	140
	31이상	290	290
일반용	1~100	300	300
	101~300	450	450
	301~1,000	500	500
	1,001~2,000	600	600
	2,001이상	630	630
대중탕용	1~1,000	115	115
	1,001~1,500	135	135
	1,501~2,000	145	145
	2,001이상	150	150
산업용	1~1,000	115	115
	1,001이상	160	160
일시 사용	일반용 적용

〔별표 2〕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비고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1~20	210	210
	21~30	270	270
	31 이상	550	550
일반용	1~100	670	670
	101~300	1,010	1,010
	301~1,000	1,120	1,120
	1,001~2,000	1,350	1,350
	2,001 이상	1,420	1,420
대중탕용	1~1,000	250	250
	1,001~1,500	300	300
	1,501~2,000	320	320
	2,001 이상	330	330
산업용	1~1,000	250	250
	1,001 이상	350	350
일시 사용	일반용 적용

〔별표 2〕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비고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1~20	210	210
	21~30	270	270
	31 이상	550	550
일반용	1~100	600	600
	101~300	900	900
	301~1,000	1,000	1,000
	1,001~2,000	1,200	1,200
	2,001 이상	1,260	1,260
대중탕용	1~1,000	250	250
	1,001~1,500	300	300
	1,501~2,000	320	320
	2,001 이상	330	330
산업용	1~1,000	220	220
	1,001 이상	310	310
일시 사용	일반용 적용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신설)

〔별표 2-1〕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비고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1~20	210	210
	21~30	270	270
	31 이상	550	550
일반용	1~100	670	670
	101~300	1,010	1,010
	301~1,000	1,120	1,120
	1,001~2,000	1,350	1,350
	2,001 이상	1,420	1,420
대중탕용	1~1,000	250	250
	1,001~1,500	300	300
	1,501~2,000	320	320
	2,001 이상	330	330
산업용	1~1,000	250	250
	1,001 이상	350	350
일시 사용	일반용 적용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6. 8.
의안 번호	18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1. 개정이유

○ 하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개정(제11조제2항 관련)

※ 물가상승, 하수처리장 시설위탁운영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인상 요인 발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65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5. 1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 : 2011. 5. 1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5. 18 ~ 2011. 6. 7) 결과 : 의견있음(붙임)

-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개 진  처 리 결 과

□ 입법예고 : 2011. 5. 18 ～ 6. 7(20일간)

□ 의견접수 : 4건  - 입법예고기간 의견서(서면 2건, FAX 2건) 제출

□ 개정입법 및 의견개진 내용

개진 단체․ 시민	의견개진 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전주상공회의소	○ 지역의 기업 경영여건 감안 인상시기를 2012년이후로 연기 및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년3%) 연계하여 인상요망	○ 지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 2002년도 인상 이후 산업용 사용료에 대하여는 2007년 인상 시에도 제외했음. -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물가 억제 정책으로 인상 유보 ○ 하수도특별회계 고정비용 증가 -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 하수관거(BTL)시설 임대료 -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사업비 지속적인 증가 ○ 전주지역 소비자 물가가 ’07년도 대비 46.9% 상승되었음 ○ 따라서 그동안 유보해온 산업용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은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 적자의 일부해소 및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반영 불가함	○의견 미반영
(사) 전 주 공 업 단 지 협 회	○ 요금인상 입장은 이해하지만 유가 및 원료, 전기요금 등 인상 검토 등을 고려 건의사항 - 시행시기 2012년 이후 - 소비자 물가 수준 3%로 매년 인상
전주페이퍼	○ 요금인상 입장은 이해하지만 유가 및 원료, 전기요금 등 인상 검토 등을 고려 건의사항 - 소비자 물가상승율 연계 하거나 10%범위에서 단계적 인상 - 지역 기업여건을 감안 준비할 시간 고려 인상시기 2012 이후
천 일 제 지 (주)	○ 상하수도사업 만성적 적자라고 하지만 대폭인상은 부당 ○ 년도별 점진적인 인상요망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1~20	210	210
	21~30	270	270
	31이상	550	550
일반용	1~100	670	670
	101~300	1,010	1,010
	301~1,000	1,120	1,120
	1,001~2,000	1,350	1,350
	2,001이상	1,420	1,420
대중탕용	1~1,000	250	250
	1,001~1,500	300	300
	1,501~2,000	320	320
	2,001이상	330	330
산업용	1~1,000	250	250
	1,001이상	350	350
일시사용	일반용 적용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

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세제곱미터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

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 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 업종 구분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를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제조업 및 오폐수처리업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단위: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비고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1~20	110	110
	21~30	140	140
	31이상	290	290
일반용	1~100	300	300
	101~300	450	450
	301~1,000	500	500
	1,001~2,000	600	600
	2,001이상	630	630
대중탕용	1~1,000	115	115
	1,001~1,500	135	135
	1,501~2,000	145	145
	2,001이상	150	150
산업용	1~1,000	115	115
	1,001이상	160	160
일시사용	일반용 적용

〔별표 2〕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비고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1~20	210	210
	21~30	270	270
	31 이상	550	550
일반용	1~100	670	670
	101~300	1,010	1,010
	301~1,000	1,120	1,120
	1,001~2,000	1,350	1,350
	2,001 이상	1,420	1,420
대중탕용	1~1,000	250	250
	1,001~1,500	300	300
	1,501~2,000	320	320
	2,001 이상	330	330
산업용	1~1,000	250	250
	1,001 이상	350	350
일시사용	일반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