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3일,  송성환 의원 외 11인

○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7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6월 13일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뜻 (안 제1조, 제2조)

나.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다. 시민의 독서기회 균등 제공을 위한 시책추진 (안 제4조)

라.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및 운영 (안 제6조에서 제11조)

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안  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송성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3조)

② 시민들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진흥 시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4조)

③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음.(안 제5조~제11조)

④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2조)

○ 본 조례안을 통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여건을 마련하고, 독서 관련 행사추진, 전문인력 양성과 동호회 등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으로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운영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 안 제6조제2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로 수정.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1. 6. 13.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제정안의 제6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수정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규정(안 제6조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생 략〉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시장과 독서문화 관련 담당국장 및 시립도서관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 ④〈생략〉	제6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제 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시장과 독서문화 관련 담당국장 및 시립도서관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④〈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178	발의연월일 ： 2011. 6. 3. 발 의 자 ：송성환 의원 외 11인

1. 제정이유

◦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뜻 (안 제1조, 제2조)

나.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다. 시민의 독서기회 균등 제공을 위한 시책추진 (안 제4조)

라.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및 운영 (안 제6조에서 제11조)

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별첨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반영 예정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은 전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독서진흥)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진흥 시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 여건 조성과 지원

3.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행사개최 지원

4.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5.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6.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모임의 육성ㆍ지원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표창 수여

제6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시장과 독서문화 관련 담당국장 및 시립도서관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1. 문화ㆍ교육ㆍ도서관ㆍ출판계 등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독서 문화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이 아닌 독서문화 관련 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 사업목적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독서의 달(매년 9월) 행사 추진

○ 사업비 : 180,640천원(본예산 159,800천원 확보)

- 1회 추경예산에 20,840천원 확보 예정

□ 향후계획

○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시의회 상정             2011. 6월

○ 독서문화 진흥 추진 부족예산 확보(1회 추경)   2011. 7월

○ 독서문화 진흥 사업추진                       2011. 8월~

□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 비	180 (’11 추경) 159 (기 확보)	200	200	200	200	국․도비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