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3(월) 14:00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변경 고시되어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방투자 유형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제 2011-4호)에 의한 명칭 변경

- 지방이전기업 → 지방투자기업(안 제2조 제7호, 안 제29조)

-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

(안 제6장 제목, 안 제29조 제목)

나. 고용보조금 지원 조항 삭제 및 관련 조항 문구 삭제

- 고용보조금 지원 조항 삭제(안 제18조, 제25조, 제39조)

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2년 이내(안 제19조 제2항)

라.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기준 단일화 및 지원 축소(안 제25조의3)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100명 미만과 100명 이상으로 구분 지원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으로 단일화 및 지원 축소

마.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횟수 단서 조항 신설(안 제30조제3항)

-  국․도비 지원 받기 위한 보조금 신청은 지원 횟수에 불산입

바. 사후관리 기간 단일화(안 제47조제2항제6호, 제9호)

-  매입 용지 처분 강화 (5년 이내 → 7년 이내)

-  사업 영위 기간 완화 (10년 이내 → 7년 이내)

사. 고용보조금 지원 취소 규정 삭제(안 제47조제2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식경제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라.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1. 4. 15 ～ 2011. 5. 6)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한 안건으로

○ 본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사항으로는,

①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탄소산업 투자기업, 관광사업 등에 투자하려는 업체에 지원하던 고용보조금의 지원 조항을 삭제.(안 제18조, 제26조, 제30조, 제39조)

검토사항
◦지식경제부에서 고용보조금을 신․중설기업지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경우 2009년도에 40백만원(시비), 2010년도에 1,580백만원(국, 도, 시비)을 콜센터와 수도권 이전기업에 지원했으며, ◦타 지역 사례로 2011년도에 부산시에서는 ‘고용우수기업’ 20곳을 선정하여 17억원의 지원 추진과, 서울 금천구의 경우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추진으로 정규직에게 까지의 지원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금번의 국비의 미지원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 삭제에 대한 검토 필요

②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적극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상시고용인원을 현행 20명이상 100명 미만에서 5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25조의3제1호)

검토사항
◦소규모 콜센터 등 중소기업 형태의 기업지원시 당초 20명에서 50명이상으로 중규모 이상의 인력체용 등 전주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인원의 확대로 향후 지원대상의 감소를 통한 이전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③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이전비 지원에서 신․증설기업까지 지원의 확대로 공업용지 부족 등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증설하는 경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성장동력의 기반마련이 예상됨(안 제6장, 제29조)

④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기역경제를 견인할 탄소기업의 유치시 1회의 보조금지원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탄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0조)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조례안을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나친 국가의 국비 통제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 등 기반마련과의 연계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