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자격(5개) 중 ‘퇴직 공무원의

범위’를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 시행령」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委 위원자격 중 ‘퇴직공무원의 범위’를 한정

-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임원추천委의 위원 자격에 대한 법령비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1조(추천위원회의 구성) 제3항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관련 전문가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6조의3(임원추천委의 구성과 운영) 제3항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제3항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4. 19)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4. 29 ~ 2011. 5. 1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자격(5개) 중 ‘퇴직 공무원의 범위’를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 시행령」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21조(추천위원회의 구성) 3항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중 관련 전문가”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