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세무정보통신망 및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산화가 발전하여 자동이체

계좌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을 대체 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안 제2조)

나.「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정함 (안 제9조)

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3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신청 방식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

1)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4. 2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4. 29 ～ 2011. 5. 1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주요개정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계좌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신설하고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을 대체 취득 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2011년부터 시행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0일과 동일하게 하고

○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정기분 보통고지세목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납세 편의 제공과 함께 고지서송달 비용 절감 및 세입징수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명칭변경 및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