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 완산공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와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생태로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 업 비	600백만원 (국비 300, 시비 300)	2,164백만원 (국비 1,082, 시비 1,082)
사업규모	7,734㎡ (사유지 4,536, 시유지 3,198)	10,102㎡ (사유지 5,733, 시유지 4,369)
사업내용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1,000㎡ 생태로 600㎡ 녹지공간 등 6,134㎡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2,000㎡ 생태로 1,000㎡ 녹지공간 등 7,102㎡

3. 위치도 및 전경사진        (당초 :  변경 :  )

공원조성부지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의 건은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 중,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생태로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를 추가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2010년 용역결과 지번과 생태통로 연계에 필요한 서완산동 1가 149-1, 149-3, 163번지 등 총 3건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