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3항 】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6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7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폐지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과태료)에 따라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이 2009. 4. 6 신설됨에 따라, 동일 내용의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지속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 1999.  12.  10 조례 제2268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3.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04. 29 ～ 2011. 05. 1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폐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제정한 조례안을 동법 제41조(과태료) 및 제4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과태료)에 따라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9년 4월 6일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 내용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