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4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6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9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2007년 2월 상수도요금 인상(평균 18.38퍼센트)이후 현재까지 사용요금이 동결되어 연간 급수수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비 부담과 지방채 원리금상환,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어 부득이 금번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므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용요금 “별표 2” 개정(제25조제1항 관련)

○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요금 인상(평균 18.36퍼센트) 조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대중탕용과 산업용은 현행수준을 유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제3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5. 1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 : 2011. 5. 1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5. 18 ~ 2011. 6. 7)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2007년 2월 상수도요금 인상(평균 18.38퍼센트)이후 현재까지 사용요금이 동결되어 연간 급수수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비 부담과 지방채 원리금상환,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등으로 최근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어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므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요금을 평균 18.36% (가정용 21.32%, 일반용 18.40%) 인상하고 소비자 물가와 상품의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탕용과 산업용의 상수도요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98억원정도의 추가세입이 예상되며,

❍ 2010년 전주시 상수도유수율은 62.8%로 생산량은 많으나 유수량은 저조하는 등 수도행정의 건전성이 훼손된 상태로, 2002년 대비 43%정도가 인상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303억원(2010년 기준)으로 급수수익 518억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20년이상 노후관로가 51%를 차지하고 있어 누수가 높고 유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은 공사 계획기간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현실정입니다.

❍ 특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녹슨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중인 맑은물공급사업은 2006년 당시 추정사업비보다 436억원이 증가한 총사업비 1,436억원중 미확보액 812억원에 대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전주시민의 가계부담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분명하나 수돗물 낭비를 막고 녹슨 노후관 교체를 통해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맑은물공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요금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2011.5.16) 심의와 입법예고(2011.5.18~6.7) 및 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2011.6.8) 심의를 거쳐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상정된 안건으로,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통해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기업의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향상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 맑은물공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