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5항 】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6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9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하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개정(제11조제2항 관련)

※ 물가상승, 하수처리장 시설위탁운영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인상 요인 발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65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5. 1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 : 2011. 5. 1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5. 18 ~ 2011. 6. 7) 결과 : 의견있음(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를 가정용 91%, 일반용 124%, 대중탕용 119%, 산업용 118% 인상하여 현재 현실화율(31%)이 극히 저조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가정용 60%, 기타 70%)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하여 80억원정도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세입 447억원과 세출 599억원으로 152억원(하수처리장운영비 40억, BTL 시설임대료 57억, 신규 및 계속사업 55억)이 미확보 되었고, 2010년 결산 생산원가(톤당 596원) 472억원 대비 사용료 수입(톤당 184원)은 146억원으로 매년 326억원의 하수공기업특별회계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 하수도사용료는 2002년 41%(현실화율 64%) 인상한 바 있고 2007년도 업종간 형평성과 물 절약 유도를 위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은 평균 16.9%정도 인상하고 산업용은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물가상승, 하수처리장 시설위탁운영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국비보조금 사업 차등지원(도청소재지 50%)과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따른 신규사업(CSOs, 총인처리) 증가 등 급속한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음.

❍ 따라서,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시민의 보건위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수질오염 방지, 수질 개선사업 추진을 감안할 때 사용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요금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과 대폭적인 인상율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상황 악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전주지역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한 인상폭 조정 및 단계별 요금인상, 일정기간 유예 등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2011.5.16) 심의와 입법예고(2011.5.18~6.7) 및 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2011.6.8) 심의를 거쳐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상정된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료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만성적자를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 하수도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