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7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7월 12일)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통령 제22661호)의 일부개정으로 그 동안 미 시행해 온 여비 정산제를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한해 일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여비조례」를 「전주시 여비 조례」로 개정

나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 적용 및 할인 정액(85퍼센트)으로 지급 시에는 실비정산 면제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과 함께 2011. 7. 1일부터 상한액 내 실비정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미 시행되어 온 실비정산제를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한해 일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실비정산제의 시행으로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7. 1.
의안 번호	18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21661호)의 일부개정으로 국외여비  현실화를 위해 숙박비 인상(평균24.2퍼센트) 및 상한액 내 실비정산제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 지침(‘08. 10월)에 의해

미 시행해온 여비 정산제를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한해 일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여비조례」를 「전주시 여비 조례」로 개정

나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 적용 및 할인 정액(85퍼센트)으로 지급 시에는 실비정산 면제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기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생략

전주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여비조례”를 “전주시 여비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 숙박비는 준용하되, 할인 정액(85퍼센트)으로 지급 시에는 실비정산을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여비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전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 ∼ 8. (생 략)	제명 전주시 여비 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 ②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따라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공무원 여비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 따른다. 1. ----------------------------------------. 다만, 국외 숙박비는 준용하되, 할인 정액(85퍼센트)으로 지급 시에는 실비정산을 면제한다. 2.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