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7월  1일   서윤근 의원 외 14인

○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5일

○ 상   정   일   자 :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7월 12일)

2. 제정이유

○ 주택이 복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복지비용 및 주거비용을 줄이기 때문임.

○ 주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양호한  주택과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 거주 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전주시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ㆍ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절히 제공하여 전주시민이 인간 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노력 등,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 및 필요시 수시로 하게 함(안 제6조).

라.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과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 하여 시행 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마.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  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전주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7. 1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 시킴 으로써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전주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지원대상 기준, 주거실태조사, 민간단체 지원,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로”를 “50%이하 가구중”으로, “각종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말한다”를 “각종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말하며, 해피하우스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한다”로 수정함(제2조 제3호)

나. 주거실태조사에 있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 하고(제6조 제1항),

“주거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전 매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수시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 총 조사 및 주택 총 조사와 함께  하고, 수시 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단, 전주시는 최초 주거실태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로 수정함(제6조 제2항)

다.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 및 운영을 지원한다.”를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제7조 제1항)

“주거복지 사업을 3년이상 수행한”을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으로 수정함(제7조 제2항)

라.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간사1명을 둔다”를 “관련부서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로 수정함(제10조 제6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ㆍ비주택 거주 및 무주택자ㆍ자가 및 임차거주자중 각종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말하며, 해피하우스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한다

4. “해피하우스 사업”이란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한다.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 전주시민과 주택사업자는「주택법」제5조의2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주시와 시민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형태 및 규모의 주택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규모

2. 재해방지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구비

4. 노인ㆍ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의 고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4년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 계획은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  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 총 조사 및 주택 총 조사와 함께하고,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단, 전주시는 최초 주거실태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

③ 주거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전주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주거복지지원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거복지 관련부서 공무원 3명(주택과장, 생활복지과장 외 1명)

2. 전주시의회 의원 2명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3명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생략) 2. (생략) 3. “지원 대상”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ㆍ비주택 거주 및 무주택자ㆍ자가 및 임차거주자 중 각종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말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전 매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수시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조(정의)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 ------------------------------- 50%이하 가구중, ---------------------------------- ---------------------------------------------- ---------------------------------------------- ---------------- 필요한 주민을 말하며 해피하우스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 ---------------------------------------------- ------------------------------------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 총조사 및 주택 총조사와 함께하고,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단, 전주시는 최초 주거실태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며 민간단체의 주거 복지사업 및 운영을 지원한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 사업을 3년 이상 수행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민간단체 지원) ① -------------- ----------------------------------------------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1.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⑤ (제정안과 같음) ⑥ -------------------------------------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의 안	193	발의년월일 : 2011년 7월 1일 제 출 자 : 서윤근 의원 14인
번 호

1. 제안이유

◯ 주택이 복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복지비용 및 주거비용을 줄이기 때문임.

◯ 주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양호한 주택과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 거주 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전주시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ㆍ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절히 제공하여 전주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노력 등,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 및 필요시 수시로 하게 함(안 제6조).

라.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과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 하여 시행 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마.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시행령」,「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사회복지사업법」,「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령」등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불요 (의원발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ㆍ비주택 거주 및 무주택자ㆍ자가 및 임차거주자 중 각종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말한다.

4. “해피하우스 사업”이란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한다.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 전주시민과 주택사업자는「주택법」제5조의2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주시와 시민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형태 및 규모의 주택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규모

2. 재해방지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구비

4. 노인ㆍ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의 고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4년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 계획은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전 매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수시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거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 및 운영을 지원한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전주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주거복지지원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거복지 관련부서 공무원 3명(주택과장, 생활복지과장 외 1명)

2. 전주시의회 의원 2명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3명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추진계획

❍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      으로써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

❏ 개 요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주택 거주 및 무주택자, 자가 및 임차거주자

○ 사업규모 :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위원회운영, 주거복지지원

○ 추진방법

-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년차적 시행

○ 지원형태 : 직접 또는 지원

❏ 추진 계획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1. 8 ～ 9.

○ 전주시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1. 8 ～ 9.

○ 주거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2. 2 ～ 6.

○ 주거복지사업 및 지원(보조)사업 시행 ----------  2012. 7 ～

❏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2년	‘13년	‘14년이후	비 고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120	80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