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7월  1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5일

○ 상   정   일   자 :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7월 12일)

2.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정의를 제정(안 제2조)

○ 승용차 10․5․2부제 및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별로 차등 적용(안 제4조)

○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350원

○ 3,000제방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500원

○ 1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600원

○ 30,000제곱미터 이상 : 제곱미터당 700원

○ 5,000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제곱미터당 500원, 부담금교통유발계수 4.5

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제정(안 제5조)

라. 교통량 감축계획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정(안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7. 1.
의안 번호	1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정의를 제정(안 제2조)

○ 승용차 10․5․2부제 및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별로 차등 적용(안 제4조)

○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350원

○ 3,000제방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500원

○ 1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600원

○ 30,000제곱미터 이상 : 제곱미터당 700원

○ 5,000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제곱미터당 500원, 부담금교통유발계수 4.5

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제정(안 5조)

라. 교통량 감축계획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 완료(2011. 5. 1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각 구청 경제교통과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1. 5. 16 ~ 2011. 6. 7)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요일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2급지)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ㆍ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9.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ㆍ퇴근 할 경우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발ㆍ송ㆍ배전시설(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등), 상ㆍ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ㆍ 하수(종말)처리장],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ㆍ배수지), 가압장ㆍ환풍 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단위부담금, 유발계수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350원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500원

3.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1제곱미터당 600원

4.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700원

5.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는 4.5로 하고, 단위당 부담금은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대한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 등)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경감 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④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 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3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

②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계획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 및 결정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 조치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하여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 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 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 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주차 장요금(2급지) 이상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 용 차 함께 타기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전체 소속직원 소유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100분의 30 미만 : 100분의 2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5
통근버스 운 영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통근버스를 운행 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시 차 출근제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1시간 이상 차이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5
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통근버스를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둘 중 한 번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비율의

2분의 1을 적용 한다.

【별표 2】

기업체 연합 교통 경감기준

□ 승용차 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	○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 5%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 5%

※ 승용, 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기업체 연합으로 실시한 증명서류

(기업간 계약, 운영계획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교통량감축 이행프로그램 종류(해당난에 기재)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이 행 계 획	비 고
계
승 용 차 부제운행	10부제	10	통제방법 :
	5부제	20	통제방법 :
	2부제	30	통제방법 :
	요일제	20	통제방법 :
주차장 유료화		10	주차요금 징수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2 5	통근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버스운영		10	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시 차 출 근 제		5	출근시간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0	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 시행방법 :

3.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기  간 :    .     .     .부터    .   .   . 까지

4.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 : 자체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 신청내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당초계획	신청(실적)	비 고
계
승 용 차 부제운행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10
승용차 함께 타기		2 5
통근버스운영		1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0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
기 타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 통보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율 결정사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신청	결정 경감비율	비 고
계
승 용 차 부제운행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10
승용차 함께 타기		2 5
통근버스운영		1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0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
기 타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