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7월  5일  노송천상인회 정명례

○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6일

○ 상   정   일   자 :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7월 12일)

2.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완산구 태평동 ○○ 정 명 례	김윤철 의원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2011. 07.06

3. 청원의 취지 및 요구사항

○ 본 청원은 노송천 복원사업 제2구간 공사중 발생된 문제점들과 향후 노송천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 공사구간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가는 40여개소로 현재 확보된 주차면적은 60여면으로 부족하므로 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가 주민들만의 별도의 주차장 추가확보 및 주차장의 운영권을 노송천 상인회 위임해주고,

○ 현재 설치한 목교의 위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주차장 맞은편에서 상가까지의 거리는 40~50여 미터로 멀어 불편하므로 목교를 추가 증설하여 상가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해주고,

○ 상가 앞쪽에 1미터정도의 인도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 당초에 7개월 공정인 공사를 4개월(‘11. 2. 7 ~ ’11. 6. 6까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4개월만 휴업보상을 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 휴업보상을 요구

○ 노송천을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드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5. 검토의견

○ 본 청원은 노송천 복원공사 제2공사 구간에 대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청원 대책을 살펴본 바,

- 주차장 추가확보는 2013년도에 주차타워를 건설 할 계획으로 130면을  확보 할 계획에 있으며,

- 목교설치는 현재는 추가설치가 불가하고 향후 사업완료후 추가설치를  면밀 검토할 계획이고,

- 상가앞 인도설치는 당초 설계상 계획되어 있었으나, 일부 건자재업종   상가들의 차도 폭 확보요구에 따라 변경되었고,

- 추가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업하는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일정한 기간”이란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기한을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의견

○ 집행부의 답변서를 토대로 하여,

- 주차장 추가확보는 2013년도까지 130면을 설치토록 하고,

- 목교증설은 향후 1개소를 추가설치토록 하고,

- 상가 앞 인도설치는 현재 계획대로 실선을 설치하고 추후 필요시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 추가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점포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고,

- 향후 노송천 활성화 방안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하도록 권고함

○ 청원인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어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견을 주문하고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의     견     서

ꏅ 의안번호 : 청원 4번

ꏅ 의 안 명 :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ꏅ 제출일자 : 2011년  7월  5일

ꏅ 청 원 인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

노송천 상인회 정 명 례

ꏅ 청원소개의원 : 김윤철 의원

ꏅ 의결일자 : 2011.  7.  12(제28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ꏅ 위원회 의견

○ 집행부의 답변서를 토대로 하여,

- 주차장 추가확보는 2013년도까지 130면을 설치토록 하고,

- 목교증설은 향후 1개소를 추가설치토록 하고,

- 상가 앞 인도설치는 현재 계획대로 실선을 설치하고 추후 필요시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 추가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점포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고,

- 향후 노송천 활성화 방안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하도록 권고함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노송천 제2구간 복원공사에 따른 민원
청원인	주소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
	성명	정 명 례
소개의원	김윤철 의원
소개연월일	2011. 7. 4
소개의견 노송천 복원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공사과정의 파행으로 해당지역 상인회의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며, 공정의 일부를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전주시 집행부와 상인회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분위기속에서 복원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성공적인 사업으로 기록되길 희망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안녕하십니까? 노송천 복원 사업 공사 구간의 노송천 상인회 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전주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노송천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으로 수고해 주시는 조 지 훈 전주 시의회 의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송천 복원 사업은 대, 내외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점사업이 제 2구간 공사 중 일어나는 문제점들과 향후 노송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 청원의 이유

노송천 복원 사업 공사 중 가장 큰 문제점.

제 2구간 노송천 복원 사업은 애초 7개월 공정이었으나, 시행사가 주민들의 보상금을 줄이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4개월로 축소하면서 모든 공정이 시간에 쫓겨 난공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하천의 자연석 품질은 공사 제 1구간과 공사 제 2구간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목교의 증설 문제도 주민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주관하는 현 복원공사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며, 성공적인 노송천 복원 사업과도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주차장 면적 확보와 운영권 위임.

현재, 주차장 면적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이곳을 찾아오시는 귀중한 고객님들의 주차문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상가 주민들만의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주차면적은 60여 면이며, 제 2구간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가 수만 40여 개소로서, 이곳을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주차장은 상가 방문 고객전용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린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운영권을 노송천 상인회에 위임하고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주차를 막을 수 있고, 주차질서를 지켜서 방문고객님들의 피해(예: 주차 후 다른 일을 본다거나, 장기 무단주차 로 인하여 주차 공간의 부족 등)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2. 목교의 추가 증설.

현재의 위치에 있는 목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제2 구간을 찾아오시는 고객님, 또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맞은편에 있는 상가를 가려해도 40~50여 미터를 우회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볼거리도 없는 제 2구간에 이러한 불편함마저 생긴다면, 공사 기간 중 이곳을 떠난 고객님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주차장 입구 앞에 목교를 하나 더 증설하면,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주차장 맞은 편 상가 들 또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좀 더 편리하게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도로.

상가 앞에 인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면, 상가에서 나오시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객님들이 나오시다가 행여 사고라도 당하신다면, 이곳은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과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고객의 유치에 저해되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가 쪽에 1미터 정도의 노견 등, 여유 공간만 있어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지체 보상금.

공사 준공 시점까지 지체 보상은 이뤄져야 됩니다. 도로부분 보조기층 보설상태로는 식당가들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상가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내용도 준공시점까지이며 협의내용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제 64조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진출입로 단절 뿐 아니라 주차장 확보, 목교 완성, 지중화 정비, 조명, 조경, 인도블록 완성 등이 조성되는 기간까지 휴업할 수 밖 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지체 보상금을 준공시점 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애초에 7개월 공정인 공사를  4개월(11.02월07일~06월06일까지)만에 1차 구간의 환경처럼 만들어 주겠노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 이미 4개월간 휴업보상을 해놓은 상태. 지금에 와서는 지체 보상금에 대한 법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가들이 4개월간 휴업을 한 상태이고. 기존 고객들은 이미 노송천 상가를 떠난 실정입니다. 도교육청 이전 및 JTV 이전 예정 등 관공서 이전으로 유동인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공사장 함바 도 아니고,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하는데, 밖에서는 복원공사가 한창이고. 하천 공사 현장에서는 쥐가 헤엄쳐 다니고. 이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불편하고 불결한 이곳에 방문 하시겠습니까?

이미 상부 기관에 질의 질문 한 바 있는

질의 1) 우리 시는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통행이 가능한 공정(도로부분 보조기층 포설)으로 휴업 보상기간(4개월)정하고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영업자들은 관련 규정에 의한 “일정한 기간”을 “모든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되어야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므로 휴업 보상 기간(4개월)을 초과하여 공사가 완공될 경우 4개월 이후부터 완공시점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64조 제 1항 2호의 규정 중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규정의 “일정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 2) “일정한 기간”을 4개월로 정하여 세입자(영업자)에게는 이전 보상을, 건물주에게는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4개월을 초과하여 도로부분 보조기층 포설이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물주는 해당 상가 내 입주자가 없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4개월 이후부터 지체기간 만큼 건물주의 손해부분 임차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의 답변으로

답변내용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 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 64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하면,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란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기간을 말한다고 보며, 참고로,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면 제 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가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조사,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와 같은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전주시는 자신의 업무(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조사, 검토하여 판단, 결정 할 사항)조차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를 또다시 상부기관과 법에 미루고 있는 바, 명백한 직무 유기로 보여 집니다.

도로부분의 보조기층 포설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 손해는 이러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도록 종용한 시행청과 시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5. 노송천 활용 방안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 네 가지가 노송천 복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고 보여 지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등 유형무형의 재산을 투자해 만들어 놓은 노송천이 “잘 만들었다” “보기 좋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는 성공담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노송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거리를 위해 전시회를 열고, 들을 거리를 위해 공연을 하고, 즐길 거리를 위해 1일 장터를 연다든지 또는, 각기 다른 형태나 특색을 가진 목교를 여러 개 만들어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발걸음이 집중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송천은 일단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른바 POWER-BLOGGER 들의 도움을 받아 노송천과 인근 상점가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개제함으로써, 노송천과 인근 상점가의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노송천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노송천을 복원 사업 후에 명품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청원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

성 명 :     정 명 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