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7월 1일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7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1년 7월 20일 - 7월 26일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나.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합 계		439,600	418,128	405,805	12,324	21,471
일반회계		439,600	418,128	405,805	12,324	21,471
단위기관	본 청	291,600	278,037	278,037		13,563
	완산구청	90,000	82,540	82,540		7,459
	덕진구청	58,000	57,551	45,228	12,324	449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다.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①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지출액 ③	이월액 ④	집행잔액 (①-③-④)
과 목			사 업 명
실과명	세부사업	편성목
	합 계			439,600	418,128	405,805	12,324	21,471
친환경 농업과	구제역특별방역	기간제근로 자 등 보수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방역 초소운영	7,600	7,600	7,600		0
“	“	“	2010.11.29일 경북 안동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및 상황실 운영	5,500	5,467	5,467		33
“	“	사무관리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방역초소 운영	6,200	6,200	6,200		0
“	“	“	2010.11.29일 경북 안동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및 상황실 운영	7,000	692	692		8
“	“	공공운영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방역초소 운영	7,300	7,300	7,300		0
“	“	“	2010.11.29일 경북 안동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및 상황실 운영	5,000	4,997	4,997		3
“	“	재 료 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방역초소 운영	61,200	61,200	61,200		0
“	“	“	2010.11.29일 경북 안동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및 상황실 운영	33,400	33,327	33,327		73
“	“	자산및물품 취 득 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방역초소 운영	15,000	15,000	15,000		0
“	“	“	2010.11.29일 경북 안동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및 상황실 운영	14,200	14,029	14,029		171
“	농업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	시 설 비	‘10. 8. 13~14(2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	128,000	114,725	114,725		13,275
주택과	호우피해주택 재난 지원금 선지급	인 간 인 재해보상	‘10. 8. 12 ~ 8. 16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택피해와 관련 피해자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원	7,500	7,500	7,500		0
완 산 건설과	호우 및 설해 대 책 운 영	재 료 비	비축량확보를 위한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 긴급 추가구입	48,000	43,645	43,645		4,355
“	“	자산및물품 취 득 비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삽날)구입	22,000	20,612	20,612		1,388
“	하수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		‘10. 8. 13 ~ 8. 14(2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	20,000	18,283	18,283		1,717
덕 진 건설과	호우 및 설해 대책운영	재 료 비	비축량확보를 위한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 긴급 추가구입	25,000	24,893	12,570	12,324	106
“	“	자산및물품 취 득 비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삽날)구입	33,000	32,658	32,658		342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7억6천8백만원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방역초소 운영 등 총 17건, 4억3천 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5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천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10. 8. 13 ~ 8. 14(2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과 완산구 건설과에서 추진한 비축량 확보를 위한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 긴급 추가구입 사업은 집행 잔액이 각각 1천3백만원, 4백만원 발생하여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4. 위원회 의견 : 생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