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7월 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 ~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7. 20 ~ 7. 26)

2. 세입‧세출 결산

□ 2010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123,524	1,268,577	1,130,293	138,284	11,441	126,843	100.60	89.09
일반회계		932,919	969,684	933,034	36,650	8,579	28,071	100.01	96.22
특별회계		190,605	298,893	197,259	101,634	2,862	98,772	103.49	66.00
	공기업	146,089	153,971	149,531	4,440	301	4,139	102.36	97.12
	기 타	44,516	144,922	47,728	97,194	2,561	94,633	107.22	32.93

□ 2010 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차인잔액 ㉲=(㉰-㉱)	지출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합 계		996,692	126,831	1,123,524	998,827	124,697	85,471	39,226
일반회계		845,504	87,415	932,919	845,218	87,701	54,269	33,432
특별회계		151,188	39,416	190,605	153,609	36,996	31,202	5,794
	공기업	108,451	37,637	146,089	117,374	28,715	25,829	2,886
	기 타	42,737	1,779	44,516	36,235	8,281	5,373	2,908

3. 순세계잉여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40,952	6,769	0	39,225	29,647	6,285	3,293	5,042
일반회계		29,111	115	0	33,432	25,776	4,517	3,139	4,436
특별회계		11,841	6,654	0	5,793	3,871	1,768	154	606
	공기업	6,328	3,443	0	2,885	1,677	1,208	0	0
	기 타	5,513	3,211	0	2,908	2,194	560	154	606

4. 기금 증‧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2009년도말 현 재 액	2010년도		2010년도말 현 재 액	기금보관상황
		조성액	사용액
계 (15)	23,001	14,451	10,200	27,252
지방채상환기금	3	0	0	3	전북 정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90	14	12	692	전북 정기, 보통
사회보장기금	2,287	126	73	2,340	전북 정기, 보통
노인복지기금	554	0	0	554	전북 정기
여성발전기금	917	25	20	922	전북 정기, 보통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622	11	6	627	전북 정기, 보통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0	600	600	0	전북 보통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0	400	400	0	전북 보통
식품진흥기금	913	194	59	1,048	전북 정기, 보통
시립예술단진흥기금	256	105	49	312	전북 정기, 보통
투자진흥기금	3,397	6,644	2,808	7,233	전북 정기, 보통
중소기업육성기금	5,907	697	1,710	4,894	전북 정기, 보통
4-H후원회기금	157	3	0	160	전북 정기, 보통
재난관리기금	7,242	1,872	749	8,365	전북 정기, 보통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56	3,760	3,714	102	전북 정기, 보통

5. 채권․채무 현재액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09년도 말 현 재 액 ㉮	2010년도 발 생 액 ㉯	2010년도 소 멸 액 ㉰	2010년도말 현재액 ㉱=㉮+(㉯-㉰)
합 계	16,233	2,939	1,187	17,985
일반회계	12,606	1,496	80	14,022
특별회계	2,623	1,314	1,000	2,937
기 금	1,004	129	107	1,026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09년도 말 현 재 액	2010년도 증 감 액	2010년도 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224,582	△2,604	221,978	△1.16%
일 반 회 계	157,224	△9,027	148,197	△5.74%
기 타 특별회계	26,030	△1,000	25,030	△3.84%
공기업특별회계	41,328	7,423	48,751	17.96%
기 금	0	0	0

6.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가.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09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0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6,700,376	166,910	20,470	6,846,816
행 정 재 산	6,522,043	166,676	16,105	6,672,614
일 반 재 산	178,333	234	4,365	174,202

나.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가격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	2009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0년말 현재액 ㉱=㉮+(㉯-㉰)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계	19,615,714	6,700,376	3,178,676	166,910	972,152	20,470	21,822,238	6,846,816
토 지	17,980,211	2,253,045	3,010,420	50,125	971,407	19,833	20,019,224	2,283,337
건 물	517,942	341,373	32,925	26,376	745	637	550,122	367,110
입목죽	1,075,095	47,355	131,219	831	-	-	1,206,314	48,186
공작물	41,960	4,049,578	4,042	88,944	-	-	46,002	4,138,522
기 계	483	6,096	34	535	-	-	517	6,631
지적재산권	4	2,059	35	19	-	-	39	2,078
용익물권	11	620	1	80	-	-	12	700
회원권	8	250	-	-	-	-	8	250

다. 물품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말 보유현황	당 해 년 도 증‧감액						2010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금 액
물 품	725	121	99	22	38	14	24	808
	6,138	688	534	154	74	35	39	6,752

7. 전문위원 검토결과

ꊱ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 대 세입 결산액은

총 1조1천302억9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1천235억2천4백만원 대비 69억6천9백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징수액 : 9천330억3천4백만원 (징수율 96.22%)

- 특별회계 세입징수액 : 1천972억5천9백만원 (징수율 66.00%)

○ 그 중 미수납액은 1천382억8천4백만원으로 지방세 175억8천 3백만원, 세외수입 190억6천7백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억2백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억3천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71억9천5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364억3천2백만원, 교통사업 593억8천4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114억4천1배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천268억4천3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 특히, 이월된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 109억6천6백만원 중 무재산 44억1천만원 40.29%, 고질적 체납액은 53억9천만원 4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171억2천5백만원 중 무재산 74억4천6백만원 43.48%, 고질체납 67억1천3백만원 39.20%이며, 특별회계 미납액 987억7천2백만원 중 고질적 체납액은 589억8천1백만원 59.7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와 재산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압류조치는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며, 동시에 재산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 등으로 불납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

○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57건으로 미수액은 37억6백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33.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고고액대상자를 하향조정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2010년도 세입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①	③/②
합 계	1,123,524	1,268,577	1,130,293	138,284	11,441	126,843	100.60	89.09
일반회계	932,919	969,684	933,034	36,650	8,579	28,071	100.01	96.22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190,605	298,893	197,259	101,634	2,862	98,772	103.49	66.00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7,583	10,946	44	406	4,410	5,390	696	0	6,637
완산구	9,009	5,583	0	282	4,289	1,012	0	0	3,426
덕진구	8,574	5,363	44	124	121	4,378	696	0	3,211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9,067	17,125	0	880	7,446	6,713	1,761	325	1,942
본 청 사업소	9,749	9,364	0	75	6,176	2,214	881	18	385
완산구	7,185	5,785	0	694	767	3,237	873	214	1,400
덕진구	2,133	1,976	0	111	503	1,262	7	93	157

▶ 2010년도 동별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총 계		257	3,706
완산구	소 계	132	1,801
	중앙동	11	264
	풍남동	6	132
	노송동	8	134
	완산동	2	16
	동서학동	4	39
	서서학동	6	97
	중화산1동	6	68
	중화산2동	10	95
	서신동	18	183
	평화1동	6	70
	평화2동	14	239
	삼천1동	1	7
	삼천2동	1	7
	삼천3동	4	63
	효자1동	3	33
	효자2동	3	69
	효자3동	10	84
	효자4동	19	201
덕진구	소계	125	1,905
	진북동	4	61
	인후1동	7	45
	인후2동	3	18
	인후3동	11	190
	덕진동	9	96
	금암1동	9	153
	금암2동	6	56
	팔복동	10	108
	우아1동	10	318
	우아2동	21	253
	호성동	9	89
	송천1동	10	262
	송천2동	7	115
	조촌동	3	56
	동산동	6	85

ꊲ 자체수입 세수추계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ꡔ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ꡕ라고 되어 있음.

○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천146억2천7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4억3천3백만원을 초과한 2천160억6천만원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천609억4천9백만원 대비 87억4백만원을 초과한 1천696억5천  3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이는 자체수입에 대한 세수추계 차이가 101억3천7백만원으로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91억1천1백만원의 34.82%에 달하고 있음.

○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 활용하여야 함.

○ 자체수입 결산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

▶ 2010년도 자체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예 산 현 액 (A)	실제 수납액 (B)	초과 세입금 (B-A)	비 고
계	375,576	385,713	10,137
지 방 세	214,627	216,060	1,433
세외수입	160,949	169,653	8,704

▶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C=A-B)	이 월 액 (D)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E)	순세계잉여금 (C-D-E)
합 계	1,130,293	998,827	131,466	85,470	5,042	40,952
일반회계	933,034	845,218	87,817	54,269	4,436	29,111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197,259	153,609	43,649	31,201	606	11,841

▶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제발행액	비 고
996,692	126,831	1,123,524	20,900

ꊳ 예산 집행잔액의 적정성

○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334억3천2백만원으로 전년 317억3천 2백만원 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억3천1백만원(9.66%), 예산절감 20억1천2백만원(6.09%), 예산집행잔액 164억2천7백만원(49.14%), 보조금 집행잔액 44억3천4백만원(13.26%) 예비비 73억2천8백만원(21.92%)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검토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됨

○  2010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14억4천2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0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집행잔액	원 인 별 내 역					비 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9	31,732	2,216	2,222	12,918	7,859	6,517
2010	33,432	3,231	2,012	16,427	4,434	7,328

▶ 2010년도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과 목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합 계		85,888,473	84,445,564	1,442,909
기 본 급		42,906,613	42,471,410	435,203
수 당		13,461,095	13,394,209	66,886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2,655,120	2,606,385	48,735
	교통보조비	2,580,240	2,532,958	47,282
	명절휴가비	4,068,595	3,933,035	135,560
	가계지원비	6,775,566	6,483,998	291,568
	연가보상비	1,716,475	1,714,326	2,149
기 타 직 보 수		5,318,847	5,126,163	192,684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386,211	5,182,778	203,43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9,711	1,000,302	19,409

ꊴ 예산전용의 적합성

○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전용 및 이체를 하고자 할 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0년도 예산전용은 총 5건에 8억7천9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년도9건, 8억4천8백만원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음

▶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전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15,128,050	879,400	879,400
경제진흥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상업	사무관리비	20,000	8,000		11.03	인건비 부족분 및 고령자 배치로 인한 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인력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355,000		8,0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	30,000	5,000		11.03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344,000		5,0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1,598,800	850,000		11.03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494,000		850,0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	13,200	6,000		11.03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349,000		6,000
완산 시민생활복지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677,750	10,400		12.31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보육시설지원) 비용 부족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	246,300		10,400

ꊵ 이월사업비의 적합성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시 이월하는 예산임

○ 2010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175건 854억7천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76건 267억2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65건 117억7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34건 469억7천3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그 중 일반회계 총 156건 542억6천9백만원중 명시이월 71건 225억9천6백만원, 사고이월 58건 101억5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27건 215억1천7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8건 52억2천2백만원중 명시이월 5건 41억2천5백만원 사고이월 3건 10억9천7백만원이며, 대지보상 1건 1억5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1건 2억6천9백만원이사고이월, 4건 221억3천8백만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2건 1억3백만원이 사고이월, 3건 33억1천8백만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음

○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당해 년도에서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다 부득이 완공이 어려우면 사고이월을 하여야함.

ꊶ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검토

○ 국고보조금은 1천918억7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9천329억1천9백만원의 20.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억3천2백만원으로 그 중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4천1백만원으로 총 집행  잔액의 80.61%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 특히, 과별 분석을 보면 덕진 생활복지과 29.11% 7억3천7백만원 완산 생활복지과 20.97% 5억3천1백만원 시 생활복지과 18.88%, 4억7천8백만원, 여성가족과 11.65% 2억9천5백만원, 지역경제과 5.61% 1억4천2백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 앞으로는 시, 양구청의 생활복지과는 서민생활 복지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후에 예산편성‧집행을 하고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시민들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명	예 산 액	수 령 액	사 용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91,879	191,226	182,054	6,640	2,532
나눔교육지원관	93	93	87	0	6
기획예산과	85	85	85	0	0
자치행정과	31	31	31	0	0
사회체육과	886	884	880	0	4
생활복지과	49,045	48,649	48,141	30	478
여성가족과	4,678	4,678	4,383	0	295
자원관리과	4,262	4,262	2,765	1,497	0
푸른도시조성과	134	134	128	0	6
환경과	1,324	1,324	1,245	13	66
전통문화과	2,549	2,509	1,271	1,185	53
한스타일관광과	548	548	348	200	0
지역경제과	9,078	9,078	8,877	59	142
친환경농업과	7,672	7,633	5,933	1,633	67
교통과	322	322	296	26	0
도로안전과	1,172	1,172	1,157	0	15
생태복원과	7,173	7,173	5,542	1,631	0
보건행정과	1,137	961	955	0	6
건강증진과	2,411	2,411	2,284	50	77
농업기술센터	161	161	158	0	3
영화영상산업과	6	6	6	0	0
스포츠타운조성과	300	300	9	291	0
시립도서관	35	35	35	0	0
완산 민원봉사과	71	71	71	0	0
완산생활복지과	57,478	57,478	56,922	25	531
완산 건축과	621	621	618	0	3
덕진 민원봉사과	54	54	54	0	0
덕진 생활복지과	40,041	40,041	39,304	0	737
덕진 건축과	512	512	469	0	43

ꊷ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위원회 의견

□ 세   입

○ 예산편성시 세외수입등의 실제 수납 예상액을 정확하게 반영 못한 결과로 향후 세입예상액을 정확하게 분석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중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의 공공재산 임대료, 이월액이 증가되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재원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세  출

○ 예산집행 잔액 및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되어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성과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좀더 관심과 철저한 검증을 필요하다는 의견.

10.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