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7. 1.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 7. 5.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7. 20 - 7. 26)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1회추경(A)	구성비 (%)	2011년당초(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134,980	100.00	1,017,349	100.00	117,631	11.56
일반회계			897,531	79.08	814,584	80.07	82,947	10.18
특별회계			237,449	20.92	202,765	19.93	34,684	17.11
	공기업		129,405	11.40	101,726	10.00	27,679	27.21
		상수도	81,167	7.15	57,037	5.61	24,130	42.31
		하수도	48,238	4.25	44,689	4.39	3,549	7.94
	기 타		108,044	9.52	101,039	9.93	7,005	6.93
		주택사업	90	0.01	90	0.01	0	0.00
		의료보호	7,044	0.62	6,575	0.65	469	7.13
		농촌소득	704	0.06	704	0.07	0	0.00
		도시개발	82,427	7.26	78,357	7.70	4,070	5.19
		교통사업	13,420	1.18	11,083	1.09	2,337	21.09
		대지보상	1,578	0.14	1,500	0.15	78	5.20
		기반시설	88	0.01	40	0.00	48	120.00
		수질개선	2,693	0.24	2,690	0.26	3	0.11

3. 일반회계

가. 세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구성비	2011년당초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1,134,980	100.00	1,017,349	100.00	117,631	11.56
지방세수입			210,662	18.56	210,662	20.71	0	0.00
세외 수입			293,328	25.84	223,694	21.99	69,634	31.13
		경상적수입	193,320	17.03	170,093	16.72	23,227	13.66
		임시적수입	100,008	8.81	53,601	5.27	46,407	86.58
지방교부세			219,532	19.34	202,465	19.90	17,067	8.43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51,520	4.54	43,000	4.23	8,520	19.81
보 조 금			331,838	29.24	325,028	31.95	6,810	2.10
	국고보조금		257,522	22.69	253,476	24.92	4,046	1.60
	시도비보조금		74,316	6.55	71,552	7.03	2,764	3.8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8,100	2.48	12,500	1.23	15,600	124.80

나. 세출현황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1,134,980	100.00	1,017,349	100.00	117,631	11.56
일반공공행정	115,038	10.14	97,602	9.59	17,436	17.86
공공질서및안전	3,043	0.27	2,043	0.20	1,000	48.95
교 육	15,081	1.33	14,517	1.43	564	3.89
문화및관광	65,858	5.80	58,111	5.71	7,747	13.33
환경보호	100,375	8.84	90,196	8.87	10,179	11.29
사회복지	313,199	27.60	309,560	30.43	3,639	1.18
보 건	11,967	1.05	11,544	1.13	423	3.66
농림해양수산	28,148	2.48	24,977	2.46	3,171	12.70
산업중소기업	43,614	3.84	15,376	1.51	28,238	183.65
수송및교통	99,532	8.77	75,985	7.47	23,547	30.99
국토및지역개발	187,390	16.51	165,878	16.30	21,512	12.97
예 비 비	8,545	0.75	8,545	0.84	0	0.00
기 타	143,190	12.62	143,015	14.06	175	0.12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134,980	100.00	1,017,349	100.00	117,631	11.56
인 건 비	128,930	11.36	128,398	12.62	532	0.41
물 건 비	81,062	7.14	78,479	7.71	2,583	3.29
경상이전	506,694	44.64	482,813	47.46	23,881	4.95
자본지출	337,120	29.70	261,610	25.71	75,510	28.86
융자및출자	1,098	0.10	1,098	0.11	0	0.00
보전재원	50,070	4.41	40,165	3.95	9,905	24.66
내부거래	13,818	1.22	13,799	1.36	19	0.14
예비비및기타	16,188	1.43	10,987	1.08	5,201	47.34

4. 특별회계 예산현황

○ 기타특별회계(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37,449	100.00	202,765	100.00	34,684	17.11
기타특별회계		108,044	45.50	101,038	49.83	7,005	6.93
	주택사업	90	0.08	90	0.09	0	0.00
	의료보호	7,044	6.52	6,575	6.51	469	7.13
	농촌소득	704	0.65	704	0.70	0	0.00
	도시개발	82,427	76.29	78,357	77.55	4,070	5.19
	교통사업	13,420	12.42	11,083	10.97	2,337	21.09
	대지보상	1,578	1.46	1,500	1.48	78	5.20
	기반시설	88	0.08	40	0.04	48	120.00
	수질개선	2,693	2.49	2,690	2.66	3	0.11
공기업특별회계		129,405	54.50	101,726	50.17	27,679	27.21
	상 수 도	81,167	62.72	57,037	56.07	24,130	42.31
	하 수 도	48,238	37.28	44,689	43.93	3,549	7.94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시 역점사업인 탄소산업의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 도시기반 시설 및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

외계층 지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맑은 물 공급사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필수경비가 증액되었음.

○ 한정된 재원하에서 일자리 창출과 전주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경기 안정대책

을 위한 추경인 만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대

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고 집행 가능성 검토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등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버스경영진단 용역보고서 1억원의 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현금인식기를 도입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외부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버스회사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표준회계제도 및 표준경영 모델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연구용역 수행시 과업지시서 작성에 따른 용역 발주, 업무 계획과 추진, 중간보고 등 전 과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협의체를 비롯한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산을 성립시킴.

8. 위원회 소수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10. 삭  감  내  역 : 첨 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총   괄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1회추경 (안)	2011년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액
					삭감액	수정예산	심사확정액
합 계			1,130,538	1,017,349	36.6	4.442	1,134,980
일반회계			896,492	814,584	36.6	1.039	897,531
특별회계			234,046	202,765		3.403	237,449
	공 기 업		129,405	101,726			129,405
		상 수 도	81,167	57,037			81,167
		하 수 도	48,238	44,689			48,238
	기 타		104,641	101,039		3.403	108,044
		주택사업	90	90			90
		의료보호	7,041	6,575		3	7,044
		농촌소득	704	704			704
		도시개발	79,027	78,357		3.400	82,427
		교통사업	13,420	11,083			13,420
		대지보상	1,578	1,500			1,578
		기반시설	88	40			88
		수질개선	2,693	2,690			2,69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삭감 내역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세입	세출	비고
총 계		36,600	일반+특별
계		36,600
수정예산		-
대외/나눔/감사/기획조정국		-
복지환경국		20,000
문화경제국		-
건설교통국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맑은물사업소		-
도시재생사업단		-
신성장산업본부		-
기타사업소		-
의회사무국		16,600
구청[완산, 덕진]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세입	세출	비고
계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
의료보호기금특 별 회 계		-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
대 지 보 상 특 별 회 계		-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		-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		-
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

삭  감  액  조  서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단위(세부)사업	편성목(부기)
	소 계			30,000	20,000
276	생활 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30,000	20,000	3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단위(세부)사업	편성목(부기)
	소 계			32,100	16,600
398	의사과	의회 운영 지원 (의회시설장비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임위.의사과 TV,쇼파 교체	32,100	16,600	32,100천원중 16,600천원 삭감(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