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 지 환 경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평화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18
	노인취업지원센터운영	---	19
	ꊵ 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 기능보강	---	20
	ꊶ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	21
	ꊷ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22
	ꊸ 덕진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23
	ꊹ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24
	꽃밭정이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25
	서원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26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	---	27
	장애연금	---	28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29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	30
	장애인 법정(개인) 생활시설 지원	---	31
	효자공원묘지 관리시설	---	32

ꊱ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64쪽)

(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향, 조명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품질높은 행사와 공연을 제공

○ 복지관내 방송 시스템 구축과 CCTV를 설치하여 복지관 안내, 도난사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관 이용의 편리를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

○ 사 업 자 :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신정원)

○ 사 업 명 : 평화사회복지관 음향조명, 방송장비,CCTV설치사업

○ 사업내용 : 음향 및 조명설치, 방송장비설치, CCTV설치

○ 사업기간 : 2011. 4월 ~ 6월

○ 총사업비 : 195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계약일 및 착공일 : 2011. 5. 24

○ 준공일 : 2011. 6. 16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향 및 조명설치 1식, 방송장비 및 CCTV 설치 1식

○ 소요예산 : 35백만원(전액 도비)

○ 사    유 : 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써 도비 교부결정(예산성립전사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95	160	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3	48	35
시 비		112	112

ꊲ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명세서 265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수행 가능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 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 사업수행주체 : 제공기관 공모 지정

○ 사업진행절차 :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사업 중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 선택 및 발굴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2. 1.~2012. 1. 31(1년)

○ 총사업비 : 1,789백만원(국비 70%, 도비 11%, 시비 19%)

- 민간위탁금 1,784백만원, 일반운영비 5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6항에 의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서비스  이용  인원 : 6개사업/3,400명

○ 사업기관 지도점검 : 2회(4개사업/4개소)

○ 신규사업 공모 :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선정/개발형 : 취약계층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0명

○ 감액예산 : △654백만원(국비 70%, 도비11%, 시비 19%)

○ 감액사유 : 국도비 예산 감액내시에 의한 감액(‘11.1.24/ ’11.3.7)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89	2,443	△654
국비	국고보조	1,254	1,710	△45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6	33	163
시 비		339	700	△361

ꊳ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266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 소외감 해소 및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어르신일거리마련사업장 9개소

- 금산사복지원, 나누는사람들, 성공회나눔의집, 대학생선교회,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시온성교회, 연세교회,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 사업진행방법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 일원(완산구 6개소, 덕진구 3개소)

○ 사업규모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9개소 600명

○ 총사업비 : 5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 위    치 : 전주시내 일원(완산구 6개소, 덕진구 3개소)

○ 사업규모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9개소 600명

5. 그간 추진사항

○ 참여인원 : 월 평균 50~60명

○ 참여자 무료급식(중식) 제공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개소(어르신일거리마련사업장)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50백만원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종사자의 업무량에 비하여 인건비가 낮아 사기            저하로 현실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

- 공과금, 유류세 인상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 운영난 가중

- 매월 변동인원 고용(65세 이하)ㆍ산재 보험료 납부 → 납부금액 신규분 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50	50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50	500	50

ꊴ 노인취업지원센터운영(사업명세서 266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 취업상담ㆍ알선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통한 취업으로 노령        인구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 사업진행절차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사업규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 2층)

○ 총사업비 : 18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취업알선 : 86명

○ 재취업을 위한 교육 : 2회 170명

○ 구직자 DB구축 : 214명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이용 어르신 증가로 다양한 상담 및 알선 증가, 센터장외 직원의 구인,

구직 업체 발굴로 출장이 많아 내근 상담 여직원 증원 필요

- 사무실 유지,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 적극추진을 위한 사업비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80	15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	150	30

ꊵ 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66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일자리 공간 확보 및 사업장의 편익과 환경개선으로 새로운 작업장

모델 제시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수행기관 : 시온성일거리마련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26 (안덕원로)

○ 사업기간 : 2011년 3월 ∼ 4월

○ 사업내용 : 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

- 내부철거 및 환경정리 가설공사, 조적․방수․타일․미장공사, 난방, 장판, 벽체

수장공사, 도장, 천정, 전기공사 등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40, 자부담 10)(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자본이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검사 : 2011. 4. 25.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리모델링 370㎡

○ 소요예산 : 40백만원(도비 100%)

○ 사    유 : 도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교부결정 (예산성립전 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		40
시 비

ꊶ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사업명세서 268쪽)

(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수행기관 : 노인복지관 6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노인복지관 6개소(안골, 금암, 서원, 덕진, 양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 사업내용 : 운동처방관리사 인건비

○ 사업규모 : 6명(노인복지관별 각 1명)

○ 수혜대상 : 노인복지관 이용회원(32,000명)

○ 총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1. 1 ~ 12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채용 : 6명(복지관별 각 1명)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명

○ 소요예산 : 63,782천원(도19,736, 시44,046)

- 인건비 : 1,506,000원×6명×6월=54,216.000원

- 4대보험 등 : 9,566,000원

○ 사    유 : 도비 본예산 편성시 6개월분 편성으로 잔여 6개월분 추가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0	56	6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	16	20
시 비		84	40	44

ꊷ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명세서 269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파악,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수행기관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6-1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부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활동

○ 사업규모 : 56명( 서비스관리자 2명, 노인돌보미 54명)

○ 수혜인원 : 1,520명(저소득층 독거노인)

○ 총사업비 : 564백만원(국 64% 도 11% 시 25%)

○ 사업기간 : 2011. 1 ~ 12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독거노인 노인돌보미 파견 실적 : 23,689건

- 안전확인(17,888건), 생활교육 및 서비스 연계 활동(5,801건)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6명 노인돌보미

○ 소요예산 : 49.8백만원

○ 사    유 :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 및 2010년 노인돌보미 퇴직금 미지급분

-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 : 56명 × 월50천원 × 6월 = 16,800천원

- 2010년 퇴직금 미지급분 : 33,000천원(54명)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64.4	514.6	49.8
국비	국고보조	359.8	336.7	23.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1.7	57.7	4
시 비		142.9	120.2	22.7

ꊸ 덕진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70쪽)

(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이용회원 불편사항 해소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수행기관 : 덕진노인복지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프로그램실(당구프로그램) 확충

- 강당 보수 및 야외 체육시설 설치

○ 총사업비 : 36백만원(전액 도비)

○ 사업기간 : 2011.2월~5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11.6.13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프로그램실 확충(5,000천원),

강당 보수 및 야외 체육시설 설치(31,000천원)

○ 소요예산 : 36백만원(전액 도비)

○ 사    유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 교부결정 (예산성립전 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6		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		36
시 비

ꊹ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71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입소어르신 편익증진

○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확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을 위한 전라북도 보조금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인복지시설 3개소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

○ 사업규모 :

- 신성양로원  : 옥상방수공사(39,500천원)

- 베데스다의집: 실내리모델링 및 이동식캐노피설치(20,000천원)

- 즐거운노인요양원 : 목욕침대설치(5,000천원)

○ 총사업비 : 64백만원(도비100%)

○ 사업기간 : 2011. 3 ~ 6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복지시설 3개소 기능 및 장비보강

○ 소요예산 : 64백만원

○ 사    유 : 소규모숙원사업 도비보조금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4		6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4		64
시 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71쪽)

(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이용회원 불편사항 해소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수행기관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 실버카페 설치공사

○ 총사업비 : 79백만원(전액 도비)

○ 사업기간 : 2011. 3월~9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완료 : 2011. 4. 10

○ 실버카페 설치공사 보조금 교부 : 2011.5.18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프로그램실 방음공사(15,000천원), 실버카페 설치공사(64,000천원)

○ 소요예산 : 79백만원(전액 도비)

○ 사    유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 교부결정 (예산성립전 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9		7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9		79
시 비

서원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71쪽)

(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래방 설치로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공간 제공 및 민원 해소

○ 강당 음향설비 교체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수행기관 : 서원노인복지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노래방 설치공사(1식), 강당 음향설비 교체 및 보강

○ 총사업비 : 40백만원(전액 도비)

○ 사업기간 : 2011. 7월~8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비 교부 : 2011.6.27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래방 설치(20,000천원), 강당 음향설비 교체 및 보강(20,000천원)

○ 소요예산 : 40백만원(전액 도비)

○ 사    유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 교부결정 (예산성립전 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		40
시 비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명세서 272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경묘지에 조성돤 각종 시설물이 오래되어 노후화 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참배객 및 래방객에게 경건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1가 986-1

○ 조성면적 : 7,220㎡(묘역 3,465㎡)

○ 사업내용 : 군경묘지 노후시설물 정비

○ 총사업비 : 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8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군경묘지, 독립운동 추념탑 환경정비 : 2회

○ 군경묘지 비문 제작 : 2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군경묘지 장애인휠체어 진입로 설치, 계단 보수 및 난간설치, 도색 등

○ 소요예산 : 39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 설치: 묘지광장에 장애인 휠체어 이용 접근로 미설치로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 및 참배객 이용 불편

- 묘지계단 보수 및 난간설치 : 계단이 노후되어 바닥이 침하되고 경계석 이탈

- 독립운동추념탑 보안등 도색 및 묘지비문 글씨 복원작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6	37	3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6	37	39

장  애  연  금 (사업명세서 274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2. 사업근거

○ 장애인연금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3급중복장애인)

○ 지원금액 : 2만원 ~ 151,200원/소득인정액애게 의한 차등 지급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개별입금)

○ 총사업비 : 5,751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900명

○ 소요예산 : 39백만원

○ 사    유 : 2011년 4월부터 물가 변동비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 1인 1,200원                   지원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증액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751	5,712	39
국비	국고보조	4,026	3,999	2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75	571	4
시 비		1,150	1142	8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업명세서 274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정신적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1급 장애인

○ 사업기간 : 2011. 10월 ~ 2012.01(4개월)

○ 지원형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명

○ 소요예산 : 1,301백만원

○ 변경내용 : 목변경(사회보장적수혜금 ⇒ 민간위탁금)

○ 사    유 : 2011년 10월 실시되는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지정위탁 업무 수행하여야 하여 목변경 요청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306		1,306
국비	국고보조	911		91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5		195
시 비		200		200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사업명세서 276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용목욕탕을 건립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 외 1필지

○ 사업내용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사업규모 : 1개소(2명 요원 배치 및 사업비 지원)

○ 총사업비 : 35백만원(보조금 30, 자부담 5)

○ 사업기간 : 2011. 10월 ～ 2011. 12월(지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2명 요원, 사업비 등 지원)

○ 소요예산 : 30백만원(인건비 13, 사업비 17)

○ 사    유 : 장애인목욕탕 건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장애인 법정(개인) 생활시설 지원(사업명세서 276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시설별로 법정시설전환계획에 의거 법정        시설로 전환하였으나, 운영비, 인건비 예산지원이 없어 시설운영 어려움 호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지침

3. 사 업 개 요

○ 시 설 명 : 평안의 집 (대표 서영숙)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18-1

○ 수용인원 : 29명(현 25명)

○ 종사자수 : 8명(원장 1, 생활지도사 5, 간호사 1, 조리원 1)

○ 시설전환 : 2010. 12. 30(전북도내 개인법정시설 : 12개소)

○ 지원형태 : 민간보조(평안의 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소요예산 : 51백만원

○ 사    유 : 시설운영 지원으로 생활인들의 인권 보호 및 서비스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1		5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2		4.2
시 비		46.8		46.8

효자공원묘지 관리시설 지원(사업명세서 277쪽)

(생활복지과 이훈근 281-20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승화원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전사고 발생시마다 화장운영    중단으로 유가족의 불편야기하고

○ 승화원을 찾는 이용객을 위한 음식점 및 식사공간이 없어 3㎞떨어진 일반   음식점에 가야하는 등 불편이 있어

○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정전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로 안정적 화장로 운영과  구   봉안당을 증축․개축하여 유가족 대기 공간 확충 휴식 및 편의제공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승화원부근 공사현장에서 공사중 지중절단 등으로 연 1회식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잦은 정전사고 발생시 전주시/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미지 훼손 및 신뢰감 저하로 전주승화원 기피 우려

○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1일평균 100여명 이상이 파고라 등에서 도시락         또는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나 식당이 없어 식사불편을 느끼고 있어,        유가족들이 식당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 또한 승화원외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번지(전주승화원)

○ 사업규모

- 승화원 비상발전기(200kw)구입 및 설치

- 승화원식당(85㎡) 및 화장실(50㎡) 설치

○ 총사업비 : 819백만원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1. 6월 ~ 11월

○ 지원형태 : 승화원 직접수행

4.’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비상발전기 200kw 설치, 승화원식당(85㎡) 및 화장실(50㎡) 설치

○ 소요예산 : 181백만원

○ 사    유 : 정전에 따른 민원발생 차단, 구봉안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유가족 편의시설(식당, 화장실 등)설치로 유가족 편의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820	639	18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20	639	181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3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35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3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37
	아동발달지원계좌	---	38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	39
	2011년 가족문화축제	---	4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41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	42
	북한이탈주민 교육장 기능보강	---	4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80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용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2.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 가족해체 예방, 가정봉사원 파견

3. 사업개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 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가정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연 960시간 이내 지원

○ 돌보미유형 : 양육･학습･긴급돌보미  ※ 정부지원 : 가형(80%), 나형(20%)

○ 돌보미종사자 : 122명(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65세)

○ 총사업비 : 761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운영지원】

○ 사업대상 : 아이돌보미 전라북도 서비스지역 기관

○ 사업내용 : 광역단위 아이돌보미관리, 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사후관리, 사업 홍보 및 기관 운영관리 등

○ 총사업비 : 43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양육․학습․긴급 돌보미 지원사업 : 서비스지원, 만족도.욕구조사 5,376건

○ 아이돌보미 실적보고 및 간담회(2회) : 아이돌보미 홍보실적 및 홍보방안, 리더쉽교육

○ 아이돌보미 이용자 사정 대상 만족도조사(1회) 및 모니터링(2회)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감액예산 : △282백만원(국비197  도비36  시비49)

○ 사    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325백만원이 감소(국가에서 2010년 본예산 대비

0세아~12세아 아동인구수등을 반영배분함)

- 광역단위 아이돌보미 관리기관의 필요성 대두,  광역거점기관 신규운영(43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04	1086	△282
국비	국고보조	563	760	△19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7	163	△36
시 비		114	163	△4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명세서 281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보호는 물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산부인과 검사항목이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금이 높은 실정

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상관없이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한도 : 120만원 한도 내 지원(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영수증 의료비 본인부담금)

○ 총사업비 : 34백만원(기금 50%  도비 50%)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미혼모자시설 - 기쁨누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9명 (1인당 120만원)

○ 소요예산 : 34백만원 (기금 17  도비 17)

○ 사    유 : 산부인과 검사항목중 비급여 항목지원(초음파,기형아검사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4	0	3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기 금	17	0	17
도 비		17	0	17
시 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83쪽)

(여성가족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 사 업 개 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

○ 대상시설 : 2개소(쉼터민들레, 우리집그룹홈)

○ 사업내용 : 기자재 구입(‘11.7~10월)

○ 사 업 비 : 6백만원(쉼터민들레 3 / 우리집그룹홈 3)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쉼터민들레, 우리집그룹홈)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쉼터 임대료)

○ 대상시설 : 2개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쉼터민들레)

○ 사업내용 : 임대료 지원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지원 : 40백만원(정부지원 불가 입장)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쉼터민들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쉼터 현장방문 : ‘11.4.2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대료 특별지원 결정 : ‘11.6.14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쉼터민들레,우리집그룹홈,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 감액예산 : △34백만원

○ 사    유

-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80백만원(임대료)에서 6백만원(기자재구입)으로 감소

- 성매매피해자 임대료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원불가 방침에 의거

도비로 신규예산(40백만원) 편성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6	80	△ 34
국비	국고보조	3	40	△ 3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1.5	20	1.5
시 비		21.5	20	1.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284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상태 보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 보조 등)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비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1. 1월 ~ 12월

○ 대    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46개소

○ 총사업비 : 2,067백만원(국 50% 도비 20% 시비 30%)

○ 지원형태 : 사회복지 보조(반석지역아동센터외 45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운영비 1,158백만원지원 : 46개소

○ 추가지원비    14백만원지원 :   3개소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솔내,시영지역아동센터)

○ 소요예산 : 82백만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2개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44개소⇒46개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67	1,985	82
국비	국고보조	1,028	987	4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14	398	16
시 비		625	600	25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명세서 285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에 의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제31조(비용보조 등), 201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사회출발에 도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2011년 4월부터 기초수급자 12세 아동 지원시작)

○ 대    상 : 시설아동,소년소녀,가정위탁,장애시설아동,기초수급자12세의 아동

○ 사업규모 : 462명

○ 총사업비 : 146백만원(국비 70% 도비15% 시비15%)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본인계좌에 직접 매칭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6월 현재 561명 862백만원 적립(매칭포함)

○ 기초수급자 ‘11년 4월(1차) 131명/ 6월(2차) 33명 신규지원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4명(신규분)

○ 소요예산 : 39백만원(국비70%  도비15%  시비15%)

○ 사    유 : 2011년 4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12세아동 신규지원에 따른 예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46	107	39
국비	국고보조	102	75	2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	16	6
시 비		22	16	6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사업명세서 286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으로 이용하는 아동들의 대한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켜 지역아동센터의 질적인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 보조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1. 4월 ~ 12월

○ 대    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사업내용 : 컴퓨터 5, 프린터 5, 책상5, 다용도실 설치, 욕실 온수설비

○ 총사업비 : 58백만원(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단비지역아동센터외 5개소 )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단비지역아동센터 외5개소 58백만원 지원 완료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소(전미,단비,흑석나눔,로뎀나무,평화,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 소요예산 : 58백만원(도비 100%)

○ 사   유 : 시책추진보전금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산성립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8	0	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8	0	58
시 비

2011년 가족문화축제 (사업명세서 286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건강한  아동과 가족의 화합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 보조 등)

3. 사 업 개 요

○ 일시 및장 소 : ‘11. 5.5/전주대학교

○ 대    상 : 3,000명(어린이 및 가족 등)

○ 총사업비 : 30백만원(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단법인 전북복지실천연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1.5.5 가족문화축제 개최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예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0	30
시 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명세서 287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를 제공하며,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양육․보호에 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제31조(비용보조 등), 201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에 도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입소대상 : 부모로부터 유기,학대 또는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사업대상 : 9개소(우리집그룹홈외 8개소)

○ 총사업비 : 380백만원(국비 40% 도비30% 시비30%)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우리집그룹홈 외 8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인건비,운영비 지원 : 183백만원(9개소 종사자 18명)

○ 2011년 상반기 5개소 신규시설 설치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그룹홈 10개소 ⇒ 그룹홈 9개소

○ 감액예산 : △ 31백만원(국비40% 도비30%  시비30%)

○ 사    유 : 드보라 그룹홈 1개소 폐지(2011.3월 본인신청)에 따른 예산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80	411	△ 31
국비	국고보조	152	165	△ 1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4	123	△ 9
시 비		114	123	△ 9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명세서 288쪽)

(여성가족과, 오현순,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만혼 및 출산기피 등 저출산 문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에 적극 대응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대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책무),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대상 : 820명 (1인당 100,000원)

○ 사업내용 : 셋째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 총사업비 : 530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양육비 지원 : 404명 135백만원 지원(2011.1월～6월분)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16명(1인당 100,000원)

○ 소요예산 : 330백만원(시비 100%)

○ 사    유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대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30	200	3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0	200	330

북한이탈주민  교육장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90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과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지원 장소 기능보강

2. 추진경위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제4조(기본원칙)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6월 ~ 7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인봉3길21(중노송동 350/347.1㎡)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교육장 기능보강(1개소)

○ 총사업비 : 30백만원(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사단법인 온고을 사랑나눔연합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공유재산 유상임대계약 체결 : 2011. 5. 3

- 계약기간 : 2011. 5. 6 ~ 2014. 5. 5(3년)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목공사,페인트,방수,타일,골재공사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비 100%)

○ 사    유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예산성립전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0	30
시 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자원관리과 소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운영	---	45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용역	---	46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	47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	49
	광역1매립장 매립도로 포장	---	51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	52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

(사업명세서 291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부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체에 그 대행 수수료 지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동→(유)청보환경, 덕진구 7동→(주)토우)

○ 총사업비 : 6,526백만원 / 년

○ 사업기간 : ‘10. 11월 ~ ’12. 10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년 1~ 6월 대행수수료 지급액 : 3,263백만원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 (완산구 - (유)청보환경 7개동, 덕진구 - (주)토우 7개동)

○ 소요예산 : 1,226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526	5,300	1,22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526	5,300	1,226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용역(사업명세서 291쪽)

(자원관리과, 오병인,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미화원 자연감소(퇴직)로 청소공백 발생

○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대비한 청소구역 및 장비 수요조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 전주시와 전주시청노동조합간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 제1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중 직영청소 구역

○ 사업내용 : 직영 청소 구역 장비 및 인력 수요조사

○ 사업규모 : 완산동 외18개동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11. 6월 ~ 9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사(‘11.05.26)

※ 민간위탁 성상별 체계개선 용역과 병행하여 추진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완산동 외 18개동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환경미화원 감소(퇴직)에 따른 청소공백지역 발생 및 택지개발로 인한

청소구역 증가에 따른 청소장비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0	5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50	30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명세서 291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49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47,800㎡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350, 시비 98, 민투658)

○ 사업기간 : 2007. 05~ 2012. 04

○ 시설내역 : 음식물 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60톤, 하수슬러지 95톤,

대형폐기물 처리30톤, R&D센터 및 홍보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등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08. 4. 10

○ 최적입지선정(장동․안산․삼산마을)	’08.  9. 30

○ 입지결정 고시	’09.  8. 28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10.  3. 12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사전심의 의뢰	’10.  7. 23

○ 토지보상 협의매입 중 (89%완료)	’11. 6. 30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협의(공공투자관리센터)	’10.7.23~6.30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19백만원

○ 사    유 : 사업 특성상 환경부 부처별로 국비보조가 각각 지원되고 있어,

국비 지원부처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해야 함에 따라 당초 통합                  편성 되었던 국비 7억원을 유기성 폐기물에너지 자원화시설(5억원)

예산으로 분리 편성, 시비는 국비대비 비율만큼 예산액 증감없이

반영하고자 함.(※ 통합으로 예산을 운영 할 경우 e호조 등록 불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0,646	6,198	△1,119	105,567
국비	국고보조	35,045	1,875	△500	33,670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9,830	4,323	△619	6,126
기타(민투)		65,771			65,771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명세서 291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49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47,800㎡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350, 시비 98, 민투658)

○ 사업기간 : 2007. 05~ 2012. 04

○ 시설내역 : 음식물 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60톤, 하수슬러지 95톤,

대형폐기물 처리30톤, R&D센터 및 홍보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등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08. 4. 10

○ 최적입지선정(장동․안산․삼산마을)	’08.  9. 30

○ 입지결정 고시	’09.  8. 28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10.  3. 12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사전심의 의뢰	’10.  7. 23

○ 토지보상 협의매입 중 (89%완료)	’11. 6. 30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협의(공공투자관리센터)	’10.7.23~6.30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19백만원

○ 사    유 : 지원 부처(환경부)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함에 따라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로 통합편성 되었던 예산을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설 예산으로 분리 편성 함

※ 통합으로 예산을 운영 할 경우 e호조 등록 불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19			1,119
국비	국고보조	500			5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19			619

※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조성 총사업비 110,646백만원에 포함

광역1매립장 매립도로 포장(사업명세서 292쪽)

(자원관리과, 이동식,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광역1매립장내 노면청소차량 및 쓰레기 반입차량의 운반로를 포장하여

작업 여건 개선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 마을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작업차량 운전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요구민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번지 일원(광역1매립장)

○ 사업규모 : 운반로 콘크리트포장 16.6a (L=280m, B=6m)

○ 총사업비 : 35백만원

○ 사업기간 : ‘11. 7월 ~ ’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운반로 콘크리트포장 16.6a (L=280m, B=6m)

○ 소요예산 : 35백만원

○ 사   유 : 비포장 작업도로 포장으로 분진발생을 방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노면차량등 고가장비의 안전운행으로 차량 내구연한을 증대

※ 운반로의 비포장으로 차량손상 및 먼지등 분진 발생으로 작업여건 개선이 요구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5		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		35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사업명세서 292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신기술․국책기술

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적용업체 유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 특화단지 유치 신청서 제출 및 선정(환경부)	’05. 7. 15.

○ 2005 하반기 중앙 및 도 투․융자 심사 통과	’05.11. 24.

○ 전주시 재활용 단지 지정․공고(환경부)                      ’05.12. 2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 ( 80,592㎡ )

○ 총사업비 : 205억원(국비 102.5, 도비 9.2 시비 93.3)

○ 사업기간 : 2006. 1월 ～ 2011. 11월

○ 조성유형 : 지방산업단지(10개～15개 업체 유치)

○ 주요 유치업종 : 폐기물 재활용 가공업 10개정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조성부지 매입 착수	’07. 6.11.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승인(전북도)                     ’09. 2.11.

○ 산업단지 지정승인                                          ’10. 5.18.

○ 단지조성공사 착수                                          ’10. 7.26.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부지 협의매입 (1개 필지 1,096㎡)

○ 소요예산 : 30백만원

○ 편성필요성 : 편입부지 협의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금                     증액으로 국유지 구거(농수로)부지 보상가 부족으로 불용처리                      하고 보상가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566	20,536	30
국비	국고보조	10,283	10,28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20	920
시 비		9,363	9,333	3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	54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사업명세서 293쪽)

(푸른도시조성과, 김주관, 281-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악산 도립공원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한 등산로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무너지고 움푹패인 곳을 정비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정비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도립공원지역으로써 관계기관(전북도)와 협의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모악산 도립공원

○ 사업규모 : 등산로 정비 L=10.4km(2개노선- 독배길, 매봉길)

○ 총사업비 : 500백만원(광특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공원조성계획 변경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광특예산(도비실링)으로 추진하였으나 여건변화로 인해 금년에 도비지원이

어려워 삭감처리, 관계부서(전북도)와 협의하여 차기에 추진

6. ’11년 제1회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0백만원(‘11년 본예산 전액삭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0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광특교부세	0	500	△500
도 비
시 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환경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	---	56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57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	58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명세서 295쪽)

(환경과, 최두형, 281-23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발적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와 상수도 사용량 줄이기에 참여한 세대에게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대비

○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행정의 공신력 실추예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환경부 고시 제2010-186호(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가입세대 12,000세대

- 인센티브 지급대상 : 10,000세대 정도

○ 총사업비 : 1,215백만원(국 525, 도 202, 시 488)

○ 사업내용 :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인센티브 지급(전기, 수도, 도시가스분야)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8. 9월 전기분야 탄소포인트제 최초 도입

- ‘08 ~ ‘09. 6월분 인센티브 42백만원 지급

○ 2010. 1월 도시가스분야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

- ‘09. 7 ~ ‘10. 6월분 인센티브지급 172백만원 지급

○ 2011. 1월 전 공공에너지분야(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탄소포인트제 확대시행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센티브지급 10,000세대

○ 소요예산 : 76백만원

○ 사    유 : 가입자에게 약속된 인센티브 미 지급시 행정의 공신력 실추 예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15	239	76	900
국비	국고보조	525	75		4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2	22		180
시 비		488	142	76	27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사업명세서 295쪽)

(환경과, 이주형, 281-50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로 인한 공급 시기가 불투명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와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        추진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대상 : 단독주택 지역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가구

○ 지원방법 : 가구당 주민부담금 200만원 이하는 50%,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 초과금액)

○ 지원근거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 사업규모 : 배관 240Km(43,000세대)

○ 총사업비 : 123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실적 : 36,672세대

○ ‘11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대상 선정 추진 : 18개소 570가구 737세대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Km(공급 : 4개소 114가구 150세대) - 예비선정지역

○ 소요예산 : 3억원

○ 사   유 : 기름값 인상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민원 및 연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청정                   에너지 공급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300	6,500	300	5,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시 비		12,200	6,400	300	5,500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사업명세서 296쪽)

(환경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등에 관한기준(지식경제부 제2009-332호)

○ 2011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추진지침(전북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가구에 대한 보조금(2백만원)지원

○ 사업규모 : 32가구

○ 총사업비 : 64백만원(도비 : 50%)

○ 사업기간 : 2011. 7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수요조사 : 2011. 1월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1. 6월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가구 지원

○ 소요예산 : 64백만원(도32, 시32)

○ 사    유 :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4		6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		32
시 비		3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