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보건행정과 소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	7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	8
	병․의원 접종비	---	9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369쪽)

(보건행정과, 조설인, 230-51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매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현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체계 개선비용을 기본․차등 지원함으로써 민간 응급의료기관의 동기부여 등 국가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응급의료기관 3개소(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 사업내용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 의료인 등 응급실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 특수근무 수당지원 등

○ 총사업비 : 462,828천원(기금)

○ 사업기간 : 2011. 7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지급처 :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응급의료기관 3개소

○ 소요예산 : 462,828천원(기금)

○ 사    유 : 국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내시에 의함.

전라북도 보건위생과-18383(2011.6.9), 19205(2011.6.16)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63	0	463
기 금	463	0	463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370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시행으로 면역력의 완성

○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저출산 시대에 ‘육아부담 경감’ 요구에 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제24조 정기예방접종 시행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사업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백신 구입

○ 사업규모 : 78,595명

○ 총사업비 : 434,228천원(기217,114, 도65,134, 시151,98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8종 : 49,437명

○ 유료 예방접종 : 3,814명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1종, 78,595명 접종

○ 소요예산 : 83,480천원(기41,740, 도12,522, 시29,218)

○ 사    유 : 사업량 변경에 의한 확정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34	351	83
기 금	217	175	42
도 비	65	53	12
시 비	152	123	29

병․의원 접종비(370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

○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기록 등록 비용 상환 신청, 위탁 계약체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사업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상환

○ 사업규모 : 20,929명

○ 총사업비 : 182,188천원(기91,094, 도27,328, 시63,766)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지급 : 3,867명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8종, 3,867명

○ 소요예산 : △143,967천원(기△81,984, 도△24,595, 시△37,388)

○ 사    유 : 사업량 변경에 의한 감액 확정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82	326	△144
기 금	91	173	△82
도 비	27	52	△25
시 비	64	101	△37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건강증진과 소관

	ꊱ 의료기관 금연클리닉운영	---	11
	마음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	---	12
	하계 방역소독	---	13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	14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	15

의료기관 금연클리닉 운영(373쪽)

(건강증진과 , 조은영, 230-52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금연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연 시도자가 점차 증가

○ 흡연자의 접근도가 높은 병․의원을 통하여 금연 시도율을 높이고,

금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년도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 금연지원서비스 시범보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관내 병의원6개소, 약국6개소 선정, 금연보조제 및 금연상담비 지원

○ 사업규모 : 등록인원 600명

○ 총사업비 : 43,000천원(기21,500, 도6,450, 시15,050)

○ 사업기간 : 2011년 7월〜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600명

○ 소요예산 : 43,000천원(기21,500 도6,450 시15,050)

○ 사    유 :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 금연지원서비스시범 보건소 선정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3	0	43
기 금	22	0	22
도 비	6	0	6
시 비	15	0	15

마음건강복지센터기능보강사업(375쪽)

(건강증진과 , 조효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정서적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마음건강복지센터

○ 사업규모 : 마음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

○ 총사업비 : 49,000천원(도49,000)

○ 사업기간 : 2011. 4. ~ 2011. 6.

○ 지원형태 : 민간보조(마음건강복지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보조금 교부 : 2011. 05월

○ 마음건강복지센터 본관 별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49,000천원(도49,000)

○ 사    유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직업재활 시설개보수,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작업훈련 기구 확보, 중증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사회복귀시설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정서적 안정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9	0	49
도 비	49	0	49

하계 방역소독(375쪽)

(건강증진과, 강현윤, 230-52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율적인 방역소독의 장비(초미립(ULV)방역소독 차량)를 임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 의무)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33개동/4,100ha

○ 총사업비 : 232,653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6월 〜 9월(임차기간)

○ 사업내용 : 54개 코스를 9대 차량이 초미립 연무 소독

- 차량운행 : 임차차량 소독업자

4. 그간 추진사항

○ 초미립(ULV) 방역소독차량 임차 계약 및 사용 : 9대(6월 1일 계약)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대(초미립(ULV) 방역소독차량 임차)

○ 소요예산 : 55,353천원(시비)(93,060원×84일×9대)

○ 사    유 : 본예산(15,000천원 확보) 부족분 계상 및 임차차량 단가인상

93,060원×84일×9대=70,353천원(임차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32	177	55
시 비	232	177	55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376쪽)

(건강증진과, 정은아, 230-52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1위 국가로 결핵퇴치 시급함

○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줌으로써 결핵조기 발견 및 퇴치

2. 사업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제15조(입원명령), 제16조(부양

가족의 보호),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접촉자의 관리),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2조(감염병

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통지),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등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결핵환자 지원(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및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의료기관 접촉자검진비 지원)

○ 총사업비 : 86,452천원(기43,226, 도12,608, 시30,618)

○ 사업기간 : 2011. 04. 01〜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급

- 전북대병원 외2개 병원, 검진자7명, 지급액477,000원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 입원명령자입원비지원 : 11건

- 입원명령자부양가족생계비지원 : 11건

○ 소요예산 : △238,048천원(기△119,024, 도△126,182, 시7,158)

○ 사   유 :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가내시에‘결핵상병수당’이었던 사업명을 국회상임위, 예결위에서 지적됨에 따라 ‘입원명령자 진료비지원’,‘부양가족생계비지원’으로 결핵예방법에 있는 용어로 변경 편성 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86	324	△238
기 금	43	162	△119
도 비	13	139	△126
시 비	30	23	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377쪽)

(건강증진과 , 송상율, 230-526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불능 등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

○ 관련 기관 시설에 의뢰․연계함으로써 의료이용 편의제공과 질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방문보건센터(민간위탁 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3층 전주시방문보건센터

○ 사업규모 : 전주시 의료취약계층 5,234가구

○ 총사업비 : 309,690천원(기154,845, 시154,845)

○ 사업기간 : 2011.01.01 ~ 12. 31(1년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지급처: 예수대학교)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북한이탈건강관리사업 시범 보건소 선정으로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내       상담사 및 간호사 등 2명의 인력 추가 배치(보건위생과-6867(11.2.25))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2명(방문간호사, 상담사)

○ 소요예산 : 38,290천원(시비 19,145천원(50%))

○ 사    유 : 2011년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시범 보건소 선정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비 추가 변경 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9	271	38
기 금	155	136	19
시 비	154	13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