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 생활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지원	-------	6
ꊲ	노인여가시설유지보수	-------	7
ꊳ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8
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	9
ꊵ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	10
ꊶ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	-------	11
ꊷ	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	-------	12
□ 환경위생과 소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	-------	13
□ 건 축 과 소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14

ꊱ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명세서 406~407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곽동순,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 운영(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부담, 난방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289개소 경로당

○ 총사업비 : 584,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0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현 황 : 1월 현재 289개소 ⇒ 290개소 예상

- 11년 당초 예산액 : 545,390천원

- 11년 예산 소요액 : 584,000천원

- 1회추경 요청액 :    38,610천원

- 사유 : 당초 예산 배정액의 부족과 경로당 신규등록에 따른 증액

○ 산출기초

구 분	당초예산				1회추경 예산소요				부족액
	계	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계	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계	545,390	218,156	109,078	218,156	584,000	208,996	109,078	265,926	38,610
운영비	203,000	81,200	40,600	81,200	232,000	95,700	40,600	95,700	29,000
간식비	68,850	27,540	13,770	27,540	70,700		13,770	56,930	1,850
난방비	273,540	109,416	54,708	109,416	281,300	113,296	54,708	113,296	7,760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제1회 추경	‘11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84	545	39
국비	국고보조
	분권교부	209	218	-9
	특 교 세	0
도 비		109	109
시 비		266	218	48

ꊲ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사업명세서 407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곽동순,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전주시 경로당지원조례 제3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사업규모 : 전체 289개소중 30개소 보수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07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30개소 × 1백만원 = 30백만원

○ 소요예산 : 30백만원

○ 편성필요성 : 관내경로당 289개소중 20년이상 노후아파트의 경로당 및

주택 밀집지역의 경로당 중 노후 경로당이 60%이상인데 이중 시설 보수가 긴급한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시설보수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ꊳ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407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곽동순,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1년 5개월만 한시적 지원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전주시 경로당지원조례 제3조

○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어려움 해소 위해 국회에서 한시지원 의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사업규모 : 완산구내 경로당 289개소

○ 총사업비 : 427백만원

○ 사업기간 : ‘11. 1～3월, 11월～12월(5개월간, 한시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9개 경로당

○ 소요예산 : 427백만원

○ 사    유 : 2011년 1월중 국․도비 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427		427
국비	국고보조	107		10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9		149
시 비		171		171

ꊴ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사업명세서 407~408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곽동순,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규모 : 61개소 경로당

○ 총사업비 : 336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61개소 경로당 기눙보강

○ 소요예산 : 336백만원

○ 편성필요성 : 도비 및 도시책추진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제1회 추경	‘11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336		3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6		336
시 비

ꊵ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명세서 408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곽동순,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으로 에너지 절약

○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시간 급증으로 에너지 수요증가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등록경로당

○ 사업규모 : 289개소 경로당

○ 총사업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7월~8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없음

5. 그간 추진상황

○ 해당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289개소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

○ 소요예산 :  280백만원

○ 편성필요성 : 2011년 3월중 국도비 (가)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280		280
국비	국고보조	140		1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8		28
시 비		112		112

ꊶ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명세서 408~409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최인혜, 220-534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2. 사업추진근거

3. 사 업 개 요

○ 현    황 : 모.부자 세대 증가

-2010년도 대비 229세대  704명 증가

○ 지원형태 : 사회보장금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998세대 2,691명

○ 소요예산 : 84백만원

○ 편성필요성 : 모.부자 세대증가로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9개   사업-영세세대 자립금지원, 월동비, 피복비, 대학입학금, 교복   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 교통비, 수학여행비)에 대해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694	610	8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3	183
시 비		511	427	84

ꊷ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409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이혜숙,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중단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어려움 해소

○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3.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완산구 관내 보육시설(391개소)

○ 사업기간 : 3개월(하반기 7,8,12월)

○ 총사업비:220,050천원(도비 44,010원 시군비 176,040원)

- 지원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방법 : 정원 규모별 차등 지급

- 정원 20인 이하시설 : 239개소 → 월별 100천원

- 정원 21-65인 이하 :  73개소 → 월별 200천원

- 정원 66-91인 이하 :  31개소 → 월별 350천원

- 정원 92인 이상     :  48개소 → 월별 500천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391개소 × 차등지급액(300~1,500천원) = 220,000천원

○ 소요예산 : 220백만원

○ 편성필요성 : 95년부터 지원하던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를 2011년부터 중단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12시간이상 근무하는 평가인증 및 참여 보육시설에 한하여 보육시설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보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정원규모별 차등지원하기로 제1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어 요청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220		2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4		44
시 비		176		176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411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가로청소, 노면청소, 종량제봉투 수거, 청소

취약지정비 및 120번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1. 1. 1 ~ ’11. 12. 31

○ 차량대수 : 28대(수거 16, 노면 6, CT 1, 집게 1, 청소지도 2, 재활용 2)

○ 지원내용 : 재료비(유류비, 수리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50,000천원

- 유류비【(경유 33,358), 수리비 16,642)】

․99,280원 × 28대 × 12월 = 33,358,080원

- 수리비(30,636천원)

․49,540원  x 28대 × 12월 = 16,642,080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

○ 편성필요성

- 효자택지지구 4․5블럭, 서부신시가지에 조성된 아파트, 원룸, 상가 입주로 청소차량

운행거리 증가와 유가상승으로 청소차량 운행거리 재료비(유류비,수리비) 반영 절실

- 정기적인 청소차량 소모품(타이어)등을 적기에 교체․수리함으로써 사전에 사고예방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운행 도모

- 청소취약지 쓰레기 정비용 청소차량 증차(2011년 4월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429	379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29	379	50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보조)(사업명세서 412~413쪽)

(완산구청 건축과, 윤영록, 220-5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원내 노후,파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 공원내 시설물의 교체정비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2. 사업추진근거

○ 2011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일환 - 도비보조금 사업(지방재정법 제38조

전라북도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모악산도립공원(금선암 가는 도로) 및 서신동 서부공원내

○ 사업내용 : 금선암 진입로 포장개선(아스콘덧씌우기) 및 서부공원내

시설물정비(체육시설물 3점 설치 및 투수콘 포장등)

○ 사업규모

- 서부공원 시설물 정비(예산성립전사용) : 20백만원

- 금선암 진입로 포장개선 공사(예산성립전사용) : 20백만원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5. ~ 2011.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 없음

5. ’11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각 공원당 20백만원

○ 소요예산 : 40백만원

○ 편성필요성 : 공원내 노후시설물의 교체 및 정비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		40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