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경로당 운영지원	---	6
	경로당 기능보강	---	7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	8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	9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10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	11

2. 환경위생과 소관

	ꊱ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	---	12

3. 건축과 소관

	ꊱ 화산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	13

ꊱ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명세서 426쪽)

(덕진 생활복지, 윤종우,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운영(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부담, 난방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덕진구 경로당 276개소

○ 총사업비 : 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1∼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1/4분기, 2/4분기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 271개소 272백만원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신규등록 경로당 5개소 부족액 : 5,050천원

- 운영, 간식, 난방비

(운영비 200천원×2분기, 간식비 62.5천원×2분기, 난방비 485천원×1회)×5개소

◦ 2011년 경로당 운영지원 당초예산 부족액 : 29,840천원

- 운영비 24,520천원,  간식비 1,440천원, 난방비 3,880천원

○ 소요예산 : 35백만원

○ 사    유 :해마다 신규 등록경로당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2년 전

등록경로당에 대한 예산만 지원되고 있어 신규등록 5개소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52	517	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교 세	197	207	△10
도 비		103	103
시 비		252	207	45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명세서 426쪽)

(덕진 생활복지, 윤종우,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내용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사업규모 : 33개소

○ 총사업비 : 16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1월∼6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송천1동 우림경로당 외 26개소 기능보강 완료

○ 송천2동 서호2차 경로당 외 5개소 기능보강 공사중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3개소

○ 소요예산 : 169백만원

○ 사    유 :관내 경로당 276개소 중 시설보수가 긴급한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시설보수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69		16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9		169		예산성립전집행
시 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427쪽)

(덕진 생활복지, 윤종우,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해소

○ 추운 겨울철 경로당 이용노인의 이용편의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등록경로당

○ 사업규모 : 276개소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11. 1월~3월 / 11월~12월(5개월간)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하반기 지원예정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6개소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2011년 1월중 국․도비 내시(한시적 난방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100		1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0		140
시 비		160		160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명세서 427쪽)

(덕진 생활복지, 윤종우,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

○ 노령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시간 급증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등록경로당

○ 사업규모 : 276개소

○ 총사업비 : 269백만원

○ 사업기간 : ‘11. 7월~8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상황

○ 경로당별 희망 수요품목 조사 실시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6개소

○ 소요예산 : 269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내시서에 의함(‘11.3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69		269
국비	국고보조	134		13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7		27
시 비		108		108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사업명세서 428쪽)

(덕진 생활복지, 한진아,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 ·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 발달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 700여명

○ 총사업비 : 1,6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1월 - 12월

○ 지원기준 : 연령에따라 월10-20만원 차등지급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상황

(명/백만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아동수	3,945	502	628	684	697	715	719
지원금	790	91	122	149	146	142	140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월 700여명

○ 소요예산 : △111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조정, 국도비 추가확보 후 2회추경시 증액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6월)	‘11년 제1회추경	예산잔액 (총사업비-기투자액- 추경감액) (A)	‘11년 제1회추경이후 (B)	예산부족액 (B-A)
계		1,605	790	△111	704	851	147
국비	국고보조	963	474	△67	422	511	8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1	158	△22	141	170	29
시 비		321	158	△22	141	170	29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428쪽)

(덕진 생활복지, 한진아,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년부터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의 중단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 증가

○ 평가인증 및 참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불만 최소화 및 공보육 실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보육시설 304개소

○ 총사업비 : 174백만원

○ 사업기간 : 2011.7.1~12.31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육시설 304개소

○ 소요예산 : 174백만원

○ 사    유 : 2011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 반영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4		1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5		35
시 비		139		139

ꊱ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431쪽)

(덕진 환경위생과, 라병화,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청소차량의 수리, 정비, 주유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차량 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6대

- 쓰레기 수거 13, 재활용 3, 진공노면 6, 기동처리 2, 압롤 1, 집게차 1

○ 총사업비 : 362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지출현황

- 2010년           : 349백만원(연료비 217, 수리비 132)

- 2011. 6월말 현재 : 218백만원(연료비 120, 수리비 98)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청소차량 26대

○ 소요예산 : 362백만원

○ 사    유 : 유가 상승 및 차량 노후에 따른 연료비, 수리자재비 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62	312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2	312	50

ꊱ 화산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사업명세서 433쪽)

(건축과, 임용현, 270-638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산공원내 마을 진입로의 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진입로 확포장 및 배수로 시설을 정비하여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 6조 및 제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25-1번지(화산공원)

○ 사업규모 : L = 76m, B = 4.0m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6 ～ 7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기  타(일상감사의뢰)

5. 그간 추진사항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 2011. 02. 24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1. 03. 29

○ 사업추진 : 2011. 06. 22 ～ 07. 26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 76m, B = 4.0m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화산공원내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어려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		50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