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급수과 소관 】
	ꊱ 불회전 계량기 교체용 구입	---	12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비	---	13
	긴급누수복구 및 누수탐사	---	14
	소규모 배수관 포설공사(예그린@외 2개소)	---	15
	상수도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	16
	팔복배수지건설 및 혁신도시 상수도사업	---	17
	지곡배수지건설	---	18
	【 수질관리과 소관 】
	취수관련 시설물 응급복구 및 수선	---	19
	방수리취수관련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	20
	사업장 노후 가로등 교체	---	21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UV)구입	---	22
	상수원보호구역(상관) 주민지원사업	---	23

ꊱ 불회전 계량기 교체용 구입 (71쪽)

( 급수과, 박한구, 220-775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난 겨울 30년만에 찾아온 한파로 계량기 동파가 다량 발생되어 불회전 등

노후 교체용으로 사용할 수도계량기를 동파 처리 교체에 사용하여,

올해 교체 계획량의 계량기를 확보하여 계량기 교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년 고장 및 불회전 수도계량기 교체에 최선을 다하고

올 겨울철 계량기 동파 대비 계량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불회전 계량기 교체용 구입 3,119개

○ 총사업비 : 65백만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불회전 교체용 수도계량기 …………………………………………………1,000개 구입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수도계량기 13mm 2,119개 추가 구입

○ 소요예산 : 44백만

○ 사    유 : 계량기 동파 교체 급증으로 하반기 교체 계량기 확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5	21	4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5	21	44

ꊲ 고장 및 노후 계량기 교체비 (71쪽)

( 급수과,  박한구, 220-775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계량기 동파물량 급증에 따른 교체비용 증가로 하반기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비       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년 고장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에 최선을 다하여 상수도 유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5,119개

○ 총사업비 : 135백만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수도계량기 교체 추진 ……………………………………………… 1,422개  39백만원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물량 2,119개

○ 소요예산 : 56백만

○ 사    유 : 겨울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다량 발생되어 긴급한 동파 처리에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동원, 교체․처리하여 올해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목표량 달성을 위해 교체비 확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35	79	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5	79	56

ꊳ 긴급누수복구 및 누수탐사 (73쪽)

( 급수과, 송민호, 220-784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돌발적인 누수상황에 긴급 복구 대처

○ 집중적인 누수 탐사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누수손실액 보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맑은물공급사업 시행 제외지역에 대한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누수복구 및 탐사 527개소 정도

○ 총사업비 :  503백만

○ 사업기간 :  2011. 3.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상반기 긴급누수복구사업 발주 …………………………………………… 251백만원

○ 누수탐사용역 발주 …………………………………………………  57개소 26백만원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

○ 사    유 : 하반기 돌발적인 누수상황에 긴급복구 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3	403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3	403	100

소규모 배수관 포설공사(예그린@외 2개소)(73쪽)

( 급수과, 김학균, 220-7821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외곽 농촌동 및 고지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100% 공급사업』

완료 후 소규모 미급수세대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

2. 사업추진근거

○ 수도법 제2조에 의한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서학동 369-83 예그린@부근 외 2개소

○ 사업규모 : 상수도 배수관로 포설 L=1,000m

○ 총사업비 : 120백만

○ 사업기간 : 2011. 8 ~ 2011. 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설계 실시

6.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상수도 배수관 포설 L=1,000m, 가압시설 1식

○ 소요예산 : 120백만

○ 편성필요성 : 기존 상수도 공급세대와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적정 수량, 수압확보를 위한 배수관로 포설 및 가압시설 설치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0	-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0		120

상수도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 (74쪽)

( 급수과, 조용상 220-7825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 도모

○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상수도 경영혁신 방안 및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업규모 : 블록고립 128개소, 블록정비 50개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총사업비 : 1,436억원(지방채 400, 일반회계 400, 특별회계 636)

○ 사업기간 : 2009. 3월 ~ 2014. 3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완료      ○ 중앙 투․융자심의 이행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공 사 착 공  …………………………………………………………………… ’09.  3. 24

○ 1․2차분 준공 (345억원) ……………………………………… ’10. 7. 23 ~ ’10. 12. 28

○ 3차분 추진 (118억원)  ………………………………………………… ’10. 12. ~ ’12. 4.

- 사업량 69km, 사업비 118억원 중 34km 매설완료 (현 공정 45%)

○ 사업설명회 개최 50회 (통장, 일반시민등 1,200여명)  ………………………… ’09. 3  ～ ’11. 5.

※ 공사 추진상황 :전체공정 29%

- 상수도관 매설 45개지역 200㎞ 매설완료

- 통합관리센터 신축, 배수지(4개소) 개량사업 추진중

6.’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블록고립 12개소 및 블록정비 19개소

○ 소요예산 : 16,000백만

○ 사    유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예산 확보(계속비 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43,653	49,728	16,000	77,925
시비	특별회계	63,653	20,669	1,000	41,984
	일반회계	40,000	5,000	5,000	30,000
지 방 채		40,000	24,059	10,000	5,941

팔복배수지건설 및 혁신도시 상수도사업 (74쪽)

( 급수과, 김성엽, 220-783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하여 추진중인 전북 혁신도시 및 팔복급수구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수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ㆍ만성동 일원

○ 사업내용 : 전북 혁신도시 상수도공급 및 팔복배수지 건설

○ 사업규모 : 배수지 V=34,500㎥/일(생활 30,000㎥, 공업 4,500㎥), 송수가압장1식

송ㆍ배수관로 매설 L=11.4㎞(송수관 5.4㎞, 배수관 6.0㎞)

○ 총사업비 : 26,305백만원(국비 9,315, 시비 14,715, LH만성지구부담금 2,275)

○ 사업기간 : 2004~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여), 투ㆍ․융자심사(심사제외사업), 용역과제심사(여)

5. 그간 추진사항

○ 팔복배수지건설 실시설계용역 완료  --------------------  ‘10. 1.

○ 팔복배수지 및 혁신도시 상수도공급사업 추진  ----------  ‘10. 6. ~ ‘12. 9.

6.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배수지건설 V=34,500㎥/일, 송ㆍ배수관로 매설 L=3.7㎞

○ 소요예산 : 3,487백만원

○ 편성필요성 : 2011년도까지 국비(93억원)가 전액지원 되었으며, 혁신도시 준공기한(2012.12)까지 혁신도시 상수도공급 완료 필요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6,305	16,123	3,487	6,695
국비	국고보조	9,315	6,025	3,290	-
	균특회계
도 비
시 비		14,715	10,098	197	4,420
기타(LH)		2,275			2,275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지곡배수지건설) (74-75쪽)

( 급수과, 김성엽, 220-783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성정수장 취수원인 임실 오원천 방수리의 물분쟁으로 인한 용수확보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으로 취수원 미확보시 대성정수장 운영이 불가

○ 임실 오원천 방수리 취수장 운영 계약연장기간 및 대성광역화사업의 완료시점인 2013년까지 지곡배수지건설이 이뤄져야 평화동, 서서학동 등 고지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추진근거

○ 수도법 제17조 수도사업인가에 따른 지곡급수구역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104-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지곡배수지건설)

○ 사업규모 : 배수지건설 V=15,000㎥/일, 가압장시설 Q=30,000㎥/일(삼천취수장내건설)

○ 총사업비 : 13,50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1~201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여), 투ㆍ․융자심사(심사제외사업), 용역과제심사(여)

5. 그간 추진사항

○ 송수관로매설 및 세관갱생  -----------------------------------  ‘05 ~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1. 5.

6.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기존지곡정수장 철거 및 배수지 건설

○ 소요예산 : 2,264백만

○ 편성필요성 : 임실 오원천 방수리 취수장 운영 계약연장기간 및 대성광역전환사업 시행으로 완료시점인 2013년까지 지곡배수지건설이 이뤄져야 평화동, 서서학동 등 고지대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추경에 2,264백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지곡정수장 철거 및 배수지건설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3,500	550	2,264	10,6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시 비		13,500	550	2,264	10,686

취수관련 시설물 응급복구 및 수선 (79쪽)

( 수질관리과, 동태용, 220-788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취수장(전미,방수리)의 기계, 전기설비, 구축물 등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및

파손 발생 등 긴급한 복구를 요하는 비상상황에 대비

⇒ 시설물 고장시 생활 및 공업용수 취수불가에 따른 급수중단(감량) 사태 우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취수장의 노후 취수설비 및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철저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필요

○ 자체점검을 통한 적기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006-1번지 전미취수장외

○ 사업규모 : 전미취수장 변압기교체 등

○ 총사업비 : 42,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7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공업용수 도수관 공기변실 누수수선 : 공기변, 제수변 교체(2백만원)

○ 전미취수장 고압 진공차단기 교체 : 진공차단기 2대(10백만원)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미취수장 변압기 교체 등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    유

- 취수시설 응급복구예산의 부족으로 하절기 수해 피해, 시설물 노후등에

적정한 대책이 필요

⇒ 적기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설비의 수명연장, 원수취수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2	12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2	12	30

방수리취수관련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79쪽)

( 수질관리과, 김용호, 220-7871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성수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시민에게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함.

○ 오원천 하류지역의 피해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물 취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와 임실군 협약에 의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645-1번지 / 섬진강 상류

○ 사업규모 : 취수량 년 평균 25,000㎥/일

○ 총사업비 : 총98억(1차,2차)

․ 1차 협약 지원사업비 : 53억 (2003. 2004년 : 각 11억5천만원, 2005~2010년 : 매년 5억원)

․ 2차 협약 지원사업비 : 45억 (2011~2013년 : 매년 15억원)

○ 사업기간 :  ‘11. 1. 1 ~ ’13. 12. 31.(3년간)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이전(임실군 피해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 지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기간 연장 협약서 동의안” 가결(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 전주시와 임실군의 “방수리 취수언 사용기간 연장 협약서” 체결

5. 그간 추진사항

○ ‘03. 5.31. 협약체결 : ’03. 4. 1 ~ ‘08. 3.31.

○ ‘08. 5.31. 취수기간 연장 : ’03 .4. 1 ~ ‘01.12.31.

○ ‘11. 3.31. 협약체결 : ’11. 1. 1 ~ ‘13.12.31.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취수량 년 평균 25,000㎥/일

○ 소요예산 : 10억원 (‘11년 본예산 5억원 2011. 5. 20. 지원)

○ 사    유 : 전주시와 임실군의 “오원천 사용협약”에 의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800	5,800	1,000	3,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800	5,800	1,000	3,000

사업장 노후 가로등 교체 (81쪽)

( 수질관리과, 오현모, 220-7873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수도 사업장을 방문, 산책 등 여가생활 공간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로

사업장의 노후된 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절감 시책에 부흥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85-3번지 인후배수지, 팔복정수장

○ 사업규모 : 가로등기구 교체 41개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8년 ~ 9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후배수지 및 팔복정수장 가로등기구 교체(41개)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절감 시책에 맞춰 노후 가로등을

전력비 절감 및 시민여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기존 시설물 생산 중단으로 부품 수급불가하여 유지관리의 어려움 해소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UV)구입 (83쪽)

( 수질관리과, 김진식, 220-7885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련법 개정으로 공인검사기관의 분석범위(능력) 확대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및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에 의한 수질검사

○ 먹는물검사기관의 위상강화와 수돗물의 불신 해소 및 신뢰성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1  [대성정수장]

○ 사업규모 :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UV) 구입 추진

○ 총사업비 : 75,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8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UV) 구입

○ 소요예산 : 75,000천원

○ 사    유

- 브롬산이온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 먹는샘물 시험항목으로 추가(‘10. 7. 14)

- 브롬산이온, 클로레이트 :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11. 1. 1)

- 브롬산이온,포름알데히드 등의 정성 및 정량분석 장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5		7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		75

상수원보호구역(상관) 주민지원사업 (83쪽)

( 수질관리과, 정현모, 220-786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도법에 적법한 상수원보호 구역내 거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을 보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도법』 제9조(주민지원사업)

-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수도법』 제10조(재원 등)

- 주민지원사업의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에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마치리 일대

○ 사업규모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복지증진사업)

○ 총사업비 : 100,000천원(국고 19,000 출연금 81,000)

○ 사업기간 : 2011. 8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1924년 ~ 현재

- 2011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신청(2010. 5. 28 환경부)

- 2011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통지(2011. 1. 18 환경부)

5. 그간 추진사항

○ 집행현황 : 830,189천원(국고 222,739 출연금 607,450)

- 장학기금적립사업 (‘95 ~ ’09) : 703,864천원(국고 184,841 출연금 519,023)

- 조경수 상설판매장조성 (‘10) : 126,325(국고 37,898 출연금 88,427)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마을 (의암, 마치)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    유 : 국비가 2011. 1. 18일 확정되어 2011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19		1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1		81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하수과 소관 】
	ꊱ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	---	34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35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36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매암,진기,원석구)	---	37
	하수처리장 기계전기 등 노후시설 교체공사	---	38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	39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	---	40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처리시설 설치	---	41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	42

ꊱ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161쪽)

(하수과, 정훈, 220-77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하천 상류지역의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

○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로 하천의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 농촌동 마을하수도 개량으로 시민 보건위생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0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행정자치부) --------------------------  ‘07.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화동 장교마을 등 48개 마을

○ 사업규모 : 하수관거설치 L=76.4㎞

○ 총사업비 : 39,844백만원(국비 19,790,  지방비 20,054)

○ 사업기간 : 2007 ~ 2012(6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보완 완료 -----------------------------------  ‘08.08

○ 행정절차이행 (재원협의, 설계자문등) -------------------------  ‘08.08

○ 공사추진(4개지구 : 중복․전주천,평화,중인,박물관지구) ------- ‘08.10～’11.06

- 하수관거 L=76.4㎞ 중 L= 31.0㎞ 완료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관거 L= 3.0㎞

○ 소 요 예 산 : 당초 7,666백만원 ⇨ 변경 8,412백만원(증 746백만원)

○ 사       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 추가지원에 따른 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0이전	’11당초
계		39,844	19,909	12,243	7,666	746	19,189
국비	국고보조	19,790	11,694	7,511	4,183	1,000	7,09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46	6,244	3,462	2,782	△ 224	11,026
기 금		3,008	1,971	1,270	701	△ 30	1,067

ꊲ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161-162쪽)

(하수과, 김춘식, 220-77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 진행중인 노송천, 건산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구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시민에게 생명력 있는 수변공간 제공

○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인한 하수처리 경영 합리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07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풍남동,교동,노송동 일원

○ 사업규모 : 우․오수관거정비 L=27.6㎞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비 15,000,  지방비 15,000)

○ 사업기간 : 2009 ~ 2012(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09.10

○ 공사 착수             ------------------------------------ ‘10.01

- 하수관거 L=27.6㎞ 중 6.8㎞ 완료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관거 L= 2.0㎞

○ 소 요 예 산 : 당초 3,545백만원 ⇨ 변경 4,545백만원(증 1,000백만원)

○ 사       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 추가지원에 따른 국비증액 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0이전	’11당초
계		30,000	10,603	7,058	3,545	1,000	18,397
국비	국고보조	15,000	4,445	2,720	1,725	1,000	9,55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750	5,195	4,002	1,193		7,555
기 금		2,250	963	336	627		1,287

ꊳ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162쪽)

(하수과, 김춘식, 220-77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로 하천의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인한 하수처리 경영 합리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전라북도) ---------------------------- ‘09.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송천동 처리장 주변마을

○ 사업규모 : 우․오수관거정비 L=25.0㎞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 ’09.10

○ 용역과제 심사 완료 -------------------------------------- ‘09.11

※ ‘11 신규 국고보조사업 반영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소 요 예 산 : 당초 1,000백만원 ⇨ 변경 812백만원(감 188백만원)

○ 사       유 : 실시설계계약 잔액 시비부분 감액 조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0이전	’11당초
계		20,000	1,049	49	1,000	△ 188	19,139
국비	국고보조	10,000	500		500		9,5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500	504	49	455	△ 188	8,184
기 금		1,500	45		45		1,455

ꊴ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매암,진기,원석구)(162-163쪽)

(하수과, 이상복, 220-77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0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전북도, 전주시)          : ‘08.1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매암 외 2개지구(진기, 원석구)

○ 사업규모 : 처리시설 Q= 320㎥/일(매암 190, 진기  70, 원석구 60)

하수관거 L= 14.7㎞  (매암 8.7,  진기 6.0)

○ 총사업비 : 9,642백만원(국비 6,533  지방비 3,109) - 국비 70%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매암 및 진기지구 인가                              : ‘09. 11 ~ ’10. 02

○ 매암지구 공사추진(1,2,3차분)                        : ‘09. 12 ~ ’11. 04

○ 매암지구 처리장 토지수용(재결 및 공탁)             : ‘10. 10 ~ ’11. 02

○ 매암지구 4차분 착공(처리장)                        : ‘11. 06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소 요 예 산 : 당초 867백만원 ⇨ 변경 867백만원(증․감 없음)

○ 사       유 : 환경부 하수도사업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 조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0이전	’11당초
계		9,642	2,468	1,601	867	-	7,174
국비	국고보조	6,533	1,893	1,092	801	-	4,6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43	434	434		-	2,209
기 금		466	141	75	66	-	325

ꊵ 하수처리장 기계․전기 등 노후설비 교체공사(165쪽)

(하수과, 한복수, 220-77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하여 대수선공사 실시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제고 및 안정적 방류수질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와 전주개발(주)간의 변경(2차)협약(‘07.10.5)제45조⑧ 및 ⑨항의 내구년한이 경과한 시설물은 전주시에서 부담하여 교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035번지

○ 사업규모 : 기계 및 전기 등 노후설비 시설교체 1식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11. 1 ~ ’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11년 대수선사업 보수대상 시설 조사 : ‘10. 11

○ ‘11년 대수선사업 4개시설 완료(변압기, 전기설비, 이송배관, 펌프) : ‘11. 6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계 및 전기시설교체 1식

○ 소 요 예 산 : 당초 1,000백만원 ⇨ 변경 400백만원(감 600백만원)

○ 사       유 : 하특예산 부족으로 시비부분 조정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0이전	’11당초
계		400	1,000		1,000	△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1,000		1,000	△ 600
기 금

ꊶ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165-166쪽)

(하수과, 이상복, 220-77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1.1일부터 총인(T-P) 2.0 ⇨ 0.2mg/L이하로 강화되어  “총인” 처리시설 설치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 강화(2012.1.1일부터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환경사업소 내

○ 사업규모 : 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총사업비 : 24,144백만원(국비 12,072, 도비 4,829, 시비 6,036, 기금 1,207)

○ 사업기간 : 2010 ~ 2012(3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 25%지원 확정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10. 10

○ 용역과제 심의 의뢰(시 기획예산과)          : ‘10. 11

○ 용역원가 심사 요청(전북도 예산과)          : ‘10. 11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소 요 예 산 : 당초 4,323백만원 ⇨ 변경 3,870백만원(감 453백만원)

○ 사       유 : 전북도 추경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 및 시비 변경 조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0이전	’11당초
계		24,144	4,480	157	4,323	△ 453	20,119
국비	국고보조	12,072	2,610	102	2,508		9,46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829	1,305	51	1,254	△ 250	3,776
시 비		6,036	254	4	250	△ 203	5,985
기 금		1,207	311	-	311		896

ꊷ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166쪽)

(하수과, 정훈, 220-77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 으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조기에 하수관거시설을 정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시행자 운영기간(20년) 동안 시설임대료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하수관거BTL사업 협약(환경부, 전주시, 환경관리공단) ---------- ‘05.05.

○ 하수관거BTL사업 실시협약(전주시. 환경관리공단, 사업시행자) ----  ‘06.03.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외 10개동(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역)

○ 사 업 규 모 : 우․오수관거정비 L=116㎞, 배수설비 8,725세대

○ 투자사업비 : 105,196백만원(민간투자비, ‘05. 6월기준 불변가격)

○ 사 업 기 간 : 2005 ~ 2010. 5(6개년)

○ 사업시행자 : 전주아랫물길주식회사(시공자 : GS건설 외 5개사)

○ 임 대 금 액 : 240,438백만원(국비 120,219  지방비 120,219)

○ 임 대 기 간 : 2010. 6. ~ 2030. 5. (20년)

4. 그간 추진사항

○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 착공 ------------------------------- ’06.04.

○ 사업완료               ---------------------------------- ‘10.05.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11년 예산소요

○ 운영비 지급 : ‘11. 3. ～ ’11. 12.(분기별 지급)

○ 소 요 예 산 : 당초 7,938백만원 ⇨ 변경 9,522백만원(증 1,584백만원)

○ 사       유 : 하특 예산부족으로 미확보한 운영비 부족분 추경 반영

※ 민간투자법에 의한 완료사업으로 20년 동안 시설임대료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696	7,938	1,584	3,174
국비	국고보조	5,562	5,56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56	646	△ 90
시 비		6,578	1,730	1,674	3,174
기 금

ꊸ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처리시설 설치(167쪽)

(하수과, 이상복, 220-77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비점 오염원에서 발생한 초기우수의 수질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협약체결(환경부, 전북도, 4개시군, 환경관리공단) :	‘09. 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하수처리장, 전주천 및 삼천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조 2개소(95천㎥), 간이처리시설 2개소

○ 총사업비 : 697억원 (국비 349, 도비 70, 시비 250, 기금 28)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개년)

○ 지원형태 : 민간대행사업(한국환경공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 ‘10. 02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 완료        : ‘10. 07

○ 시설공사 입찰공고                       : ‘10. 08 ~ 11

○ 사업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 착공          : ‘10. 12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류조 1개소(100천톤) 가시설 및 토공

○ 소 요 예 산 : 당초 4,765백만원 ⇨ 변경 4,066백만원(감 699백만원)

○ 사       유 : 전북도 추경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예산 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0이전	’11당초
계		69,700	5,663	898	4,765	△ 699	64,736
국비	국고보조	34,850	3,249	561	2,688		31,60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00	1,293	56	1,237	△ 699	6,406
시 비		25,027	281	281			24,746
기 금		2,823	840		840		1,983

ꊹ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49쪽)

(하수과, 한복수, 220-77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민간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증설 민간투자사업 변경(2차)협약 제40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개발(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2가 1035번지

○ 시설규모 : 403,000톤/일

○ 총운영비 : 10,444백만원/년(운영비 8,736, 슬러지정산비 1,708)

○ 운영기간 : 2004. 12 ~ 2024. 11

○ 지원형태 : 하수처리량에 따라 월별 정산 지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9,101백만원/‘08년, 9,429백만원/‘09년, 10,020백만원/‘10년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5,000톤/일, 슬러지 195톤/일

○ 소요예산 : 당초 6,377백만원(7개월분)

⇨ 변경 8,988백만원(증 2,611백만원, 10개월분)

○ 사    유 : 하특 예산부족으로 미확보한 운영비 부족분 추경 반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444	6,377	2,611	1,4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444	6,377	2,611	1,456
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