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7월 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4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시행(2012년 까지)을 위해 환경부 표준 조례 준칙이 시달(2010. 12. 22)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생산․유통․소비과정 등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므로

○ 발생단계부터 중점관리 함으로써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안 제4조)

○ 배출단계에서부터 발생억제를 최대한 노력하고, 처리 시 적정 재활용

다. 관계자의 책무 신설(안 제5조 ~ 안 제7조)

○ (시장)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시장)발생억제 방안 홍보, 발생억제 우수 가구ㆍ업소 보조금 등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마.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안 제8조 및 안 제12조)

바. 다량배출사업장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 명시(안 제12조)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시(안 제18조)

사.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 종량제 시행여부,발생억제방안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안 제14조 및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환경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5. 6)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2011. 5. 16 ~ 2011. 6. 7)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2012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시행을 위해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발생단계부터 중점 관리하고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조례인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배출단계부터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는 ‘맛의 고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음식점이 많은 관계로 음식물쓰레기가 전국 평균보다 20%정도 많이 배출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많아 전주시가 200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비례제)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를 거두어 종량제 및 감량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었고,

❍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효과를 인정한 정부(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맞추어 음식물 폐기물이 최대한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조항신설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관계부서의 발생억제 시책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와 지도․점검은 강화되도록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처리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