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1. 개정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확대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을 잘 활용하면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      함으로 전주시의 실정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 안 제4조(시장의 책무)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

○ 안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시장은 매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하여 15일이상 홈페이지에 공고

○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60명 이내(각동별 1명씩 추천) 위원 구성

○ 안 제11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고

○ 안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 사무 처리

○ 안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안 제18조(예산학교)시장은 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 등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한다.

○ 안 제21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으로 구성

○ 안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본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 되었으며, 이후 2004년 광주      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116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는 2005년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내용을 지방재정법에 명시 하였      지만 행안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며 2011. 3. 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수 있다”를 “주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여        2011. 9. 9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제화 하였음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했고, 안제4조(시장의 책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시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15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60명 이내(각동별      1명씩 추천) 위원 구성하였으며,

안 제18조(예산학교)에서 시장은 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 등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1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에서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제18조(예산학교)에서 예산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 지역회의 위원 등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예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2011년 예산만 산출되어 있으며, 안 제 21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에서 11명 이상으로 지역회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인원수 및 다른 부작용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