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 획 조 정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기획예산과 소관

	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	13
	행정장비 등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운영)	---	14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 (공기업자본전출)	---	15
	시설관리공단 경상 ․ 자본 전출금	---	16
	지방채 상환	---	17

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명세서 230쪽)

(기획예산과, 이은숙, 24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영상정보 자원에 대하여 각종 사건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 일괄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안부 통합관제센터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구축 지원예산 확보(2011. 1.2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본청 8층

○ 사업규모 : 280㎡

○ 총사업비 : 1,506백만원(국비 753, 시비 753)

○ 사업기간 : 2011. 1 ~ 2012. 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CCTV 통합관제센터 대상기관 선정	: 2011. 1

○ CCTV 운영현황 조사 및 현장 점검	: 2011. 3

○ 센터 구축장소․운영방안 정책조정회의	: 2011. 4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서버 13대, 솔루션 도입 4종, 인테리어, 기반공사 등

○ 소요예산 : 1,506백만원(국비 753, 시비 753)

○ 사    유 : CCTV 설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영상정보 공유불가로 업무처리 비효율성, 예산의 중복투자 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06		1,50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753		753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3		753

행정장비등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공통운영)(사업명세서 231쪽)

(기획예산과, 강유현, 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행정장비 등 구입 경비

○ 부서별로 필요한 장비 구입의 시기 및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적기에 필수 행정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50,000천원(본예산 100,000천원)

-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동물원 구제역 및 AI방역용 차량 구입 40,00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실 집기 구입 12,130천원 등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50,000천원 증)

○ 사    유 :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 (6개월×10,000천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0	100	50
시 비	150	100	50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공기업자본전출)(사업명세서 232쪽)

(기획예산과, 강유현, 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 도모

○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상수도 경영혁신 방안 및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업규모 : 블록고립 128개소, 블록정비 50개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총사업비 : 1,436억원(지방채 400, 일반회계 400, 특별회계 636)

○ 사업기간 : 2009. 3월 ~ 2014. 3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완료      ○ 중앙 투․융자심의 이행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공 사 착 공  …………………………………………………………… ’09.  3. 24

○ 1․2차분 준공 (345억원) ……………………………… ’10. 7. 23 ~ ’10. 12. 28

○ 3차분 추진 (118억원)  ………………………………………… ’10. 12. ~ ’12. 4.

- 사업량 69km, 사업비 118억원 중 34km 매설완료 (현 공정 45%)

○ 사업설명회 개최 50회 (통장, 일반시민등 1,200여명)  ………………… ’09. 3  ～ ’11. 5.

※ 공사 추진상황 :전체공정 29%

- 상수도관 매설 45개지역 200㎞ 매설완료

- 통합관리센터 신축, 배수지(4개소) 개량사업 추진중

6.’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블록고립 12개소 및 블록정비 19개소

○ 소요예산 : 일반회계 전출금 5,000백만(총소요 16,000백만)

○ 사    유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예산 확보(계속비 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43,653	49,728	16,000	77,925
시비	특별회계	63,653	20,669	1,000	41,984
	일반회계	40,000	5,000	5,000	30,000
지 방 채		40,000	24,059	10,000	5,941

시설관리공단 경상 ․ 자본 전출금 (사업명세서232쪽)

1. 사업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 근로복지기준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계약직직원규정

2. 공단 경상적 전출금 ---8,091백만원(경정) ⇒7,936백만원(기정)  : 155백만원(증)

○ 인건비, 운영경비 등

- 급여 및 제수당 3,280,006천원(경정) ⇒ 2,844,238천원(기정) : 435,768천원(증)

- 기타직보수등 1,683,522천원(경정) ⇒ 1,646,300천원(기정) : 37,222천원(증)

- 복리후생비 1,138,264천원(경정) ⇒ 1,488,626천원(기정) : △350,362천원(감)

- 예비비           :      50,000천원

- 퇴직급여         :     475,108천원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297,532천원(경정) ⇒ 287,102천원(기정) :  10,430천원(증)

- 보험료(차량보험료, 재정공제보험등)   :     214,242천원

- 업무추진비       :      24,000천원

- 교육훈련비       :      26,750천원

- 행사등잡비(위원회참석수당, 급량비등)

105,920천원(경정) ⇒ 102,920천원(기정) : 3,000천원(증)

- 연구개발비(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전화모니터링 용역등)

⇒     51,700천원

- 기관성과급       ⇒     490,000천원

- 광고선전비       ⇒      19,000천원(증)

- 기타(위탁관리비등 10개 세부사업)     ⇒  235,776천원

3. 공단 자본적 전출금 ------------------------- 53백만원

○ 노후PC구입, 개발비등

- 시설비(문서고설치)                         ⇒  10,000천원

- 공단운영에 필요한 장비등 구입(공통운영비)  ⇒  30,000천원

- 노후PC 교체                               ⇒  13,000천원

지방채 상환(사업명세서 232쪽)

(기획예산과, 강유현, 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이차 보전분 국고지원(국비 및 특교세)

○ 자치단체별 지방채 현황 유형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일정액에 대해 의무상환

명문화에 따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조기 상환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안부 지방채발행 수립기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사업(국고 263,250천원 지원)

정부차입금원금(조기)상환(5,250,000천원)

○ 총사업비 : 28,286,410천원 (1회추경 5,250,000천원)

○ 사업기간 : 연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2011년 본예산)

○ 차입금 이자상환 24건  6,849,410천원

○ 차입금 원금상환 11건 16,287,000천원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사업 - 국비 및 특교세 526,500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 5,25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91억×0.3 ≒ 87억, ’10년 2회추경 35억 조기상환)

○ 소요예산 : 5,250,000천원

○ 사    유 : 지방채발행수립기준상 2유형에 속하는 자치단체로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의무 상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28,286	23,136	5,250
국비	국고보조	263		263
	특 교 세	263		263
시 비		27,860	23,136	4,724

2. 자치행정과 소관

	ꊱ 방범용 CCTV 설치	---	19
	민족통일전북협의회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	---	20
	민족통일전주시협의회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	---	21
	직장 자녀 보육수당 지원	---	22
	단기 일자리사업 지원	---	23

방범용 CCTV 설치(사업명세서 247쪽)

(자치행정과, 강숙희, 23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 CCTV 설치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설치수량 : 11개소(방범용 7, 차량판독용 4)

○ 총사업비 : 391백만원

○ 위    치 : 관내우범지역 및 방범 취약지역, 시․군 경계지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그동안 설치현황 : 2005년～2010년까지 38대 설치(완산 19, 덕진 19)

※ 일반카메라 26대, 고기능 카메라 12대(‘08이후)

○ 2011년 설치 추진중 : 8대(방범용 7대, 차량판독용 1대)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차량판독용 CCTV 설치 및 유지비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차량판독용 CCTV 설치 : 150백만원(50백만원×3대)

- 시설유지비 : 10백만원

○ 사    유

- 최근 범죄의 지능화․흉폭화․기동성화로 인한 차량이용범죄 증가에 따른
차량판독용 CCTV 설치 수요 증가

- CCTV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시설유지 비용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91	231	160
도 비
시 비	391	231	160

ꊲ 민족통일전북협의회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사업명세서 248쪽)

(자치행정과, 박정향, 22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평화적인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능동적인 통일운동 전개

○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역량과 지식 배양을 위한 통일 교육장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

○ 사업내용 : 사무실 개보수 및 물품구입

○ 총사업비 : 4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월~3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사)민족통일전라북도협의회)

4.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1. 2월

○ 신청사업에 대한 검토 및 도 보조금 신청	: ‘11.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1. 3월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실 개보수 및 물품구입

○ 소요예산 : 49백만원

○ 사    유 : 도 보조사업(예산성립전 사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9		49
도 비	49		49
시 비

ꊳ 민족통일전주시협의회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사업명세서 248쪽)

(자치행정과, 박정향, 22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평화적인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능동적인 통일운동 전개

○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역량과 지식 배양을 위한 통일 교육장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1

○ 사업내용 : 사무실 개보수 및 물품구입

○ 총사업비 : 56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월~4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사)민족통일전주시협의회)

4.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1. 3월

○ 신청사업에 대한 검토 및 도 보조금 신청	: ‘11.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1. 4월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실 개보수 및 물품구입

○ 소요예산 : 56백만원

○ 사    유 : 도 보조사업(예산성립전 사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6		56
도 비	56		56
시 비

ꊴ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사업명세서 249쪽)

(자치행정과, 최정숙, 21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 해소

○ 공무원의 육아부담 경감으로 양질의 근무 여건 조성

○ ‘11년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변경에 따라 기존 시설보육아동 외에

가정보육아동까지 지원 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 2011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20명(가정보육아동 129, 시설보육아동 191)/월평균

○ 총사업비 : 562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시 산하 직원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기준

0세 197천원, 1세 174천원, 2세 143천원, 3세 99천원, 4~5세 89천원

○ 지 원 액 : 332백만원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만 5세이하의 직원 자녀중 가정보육아동 129명 정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11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변경에 따른 가정보육아동 신규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62	512	50	0
도 비
시 비	562	512	50	0

ꊵ 단기 일자리사업 지원(사업명세서 249쪽)

(자치행정과, 강진호, 29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예산집행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2)에 의거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

하고 통제하기 위해 비정규직 예산관리 총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사업별 채용예정자 근로기간 및 근로계약 사전 심의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49사업

○ 총사업비 : 2,308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집행방법 : 부서별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부서에서 집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5개사업

-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150백만원) / 예방접종 예진의사(10백만원)

방역소독사업 인부임(66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제초 인부임(5백만원)

취약지 청소 업무 추진(20백만원)

○ 소요예산 : 251백만원

○ 사    유 : 육아휴직 ․ 출산 휴가자,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대체인력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308	2,057	251
도 비
시 비	2,308	2,057	251

3. 사회체육과 소관

	ꊱ 201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	25
	2011 전주국제 인라인마라톤대회	---	26
	제3회 천년전주 한옥마을 배드민턴대회	---	27
	제92회 전국동계체전 컬링대회	---	28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	29
	배구전용체육관 건립 지원	---	30
	학교운동장 사업 지원	---	31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설치	---	32

ꊱ 2011 전라북도민 체육대회(사업명세서 254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최로 전북체육의 활성화와 도민화합을 도모하고

대내외에 전북 체육의 위상제고는 물론 꿈나무의 조기발굴로 기초체육 기틀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체육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40,000여명

○ 총사업비 : 1,170백만원(도비 70, 시비 1,100)

○ 사업기간 : 2011. 6. 10 ～ 6. 12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00여명

○ 소요예산 : 7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    유 : 성립전사용 예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70	1,100	7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	0	70	0
시 비		1,100	1,100	0	0

2011 전주국제 인라인마라톤대회(사업명세서 254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8년간 최다동호인 참가 및 각종기록수립 등 3대 메이져(서울, 인천, 전주)       대회로 자리매김한 국제 인라인마라톤대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주시 홍보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체육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종합경기장 일원 및 인라인롤러경기장

○ 사업규모 : 5,000여명(국내 4,000명, 외국인 200명, 자원봉사자 800명)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9월중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00여명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3대 메이저대회로 자리매김한 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를 통하여

동호인 양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00	7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0	0	0	0
시 비		900	700	100	100

제3회 천년전주 한옥마을 배드민턴대회(사업명세서 254쪽)

(사회체육과, 이동환, 24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도시 전주에 전국규모의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여

배드민턴 동호인 양성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체육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화산체육관 외 1개소

○ 사업규모 : 4,000여명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0월중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0여명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통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40	80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0	0	0	0
시 비		140	80	30	30

제92회 전국동계체전 컬링대회(사업명세서 255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동계체육시설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교류를

통한 시․도 상호 이해와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 사업수행주체 : 대한컬링경기연맹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화산빙상경기장

○ 사업규모 : 300여명

○ 총사업비 : 3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11. 2. 14 ～ 2. 17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여명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비)

○ 사    유 : 성립전사용 예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0	3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0	30	0
시 비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사업명세서 255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북에서 2005년이후 처음으로 A매치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축구인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 마련

○ A매치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전라북도의 현재 모습을 알리고 도의

위상과 도민의 사기진작 및 청소년에게 희망동기 부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 사업수행주체 : 대한축구협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월드컵경기장

○ 사업규모 : 40,000여명

○ 총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11. 6. 7(1일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00여명

○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    유 : 성립전사용 예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0	0	20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0	0	200	0
시 비

배구전용체육관 건립 지원(사업명세서 255쪽)

(사회체육과, 이동환, 24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체육관 환경개선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시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

○ 국제대회 유치 등으로 지방체육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6

○ 사업수행주체 :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 사업규모 : 배구전용체육관(34m×26m×12.5m)

○ 총사업비 : 2,667백만원(국비 1,167, 도교육청 1,000, 지방비 500)

○ 사업기간 : 2010년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이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근영여고 배구전용체육관 건립지원에 따른 시 부담금(4억) 부담 결정

○ 시 부담금 4억중 3억 교부 : 2억(2010년), 1억(2011년)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배구전용체육관(34m×26m×12.5m)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배구전용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따른 지자체 대웅투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0	400	10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0	0
시 비		400	300	100	0

학교운동장 사업 지원(사업명세서 255쪽)

(사회체육과, 최덕용, 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잔디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기본계획

○ 사업수행주체 : 전주영생고등학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영생고등학교

○ 사업규모 : 인조잔디, 야간조명시설, CCTV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기금 350, 시비 150)

○ 사업기간 : 2011. 7월 ～ 1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이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학교운동장 지원사업 대상 선정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학교

○ 소요예산 : 500백만원(기금 350, 시비 150)

○ 사    유 : 생활체육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984	2,984	500	500
국비	국고보조	2,574	1,874	350	3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0	0	0	0
시 비		1,410	1,110	150	150

청소년성문센터 이전 설치(사업명세서 260쪽)

(사회체육과, 최덕용, 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시적인 성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갖추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2번지(구 서신동사무소 2층)

○ 사업규모 : 405㎡

○ 총사업비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7월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사    유 : 기존 장소가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각급 학교 등 단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체험 및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시설규모가 설치기준에 맞는 장소로 이전하여 체계적인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임대(운영단체와 교육문화회관)만료 기일(‘11.8.31)이 도래하나 재계약(무상임대) 난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0	0	17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	0	170	0